"해고되면 자영업 하세요"...정부 '수천억' 푼다는 말에 노동자들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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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09:56:01

조회 6058 추천 16 댓글 117

이재명 대통령 “로봇 공포, 해법은 창업”… 현대차 노조 우려에 ‘스타트업’ 응수
중국은 ‘무인 공장’, 미국은 ‘해고 자유’… 한국만 “각자 살아라?”
“조립라인 노동자가 CEO?”… 1,000억 지원책 ‘언 발에 오줌’ 비판도

“로봇이 들어와서 내 자리가 없어지는데, 사장님이 되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로봇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의 해법으로 ‘국가 창업 시대’를 선언하자, 산업 현장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투입이 거론되며 노조가 “일자리 사수”를 외치는 상황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의 대안이 산업 구조 개편이나 안전망 강화가 아닌 ‘개별 창업’이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쟁국들이 국가 시스템으로 산업 전환을 주도하는 것과 달리, 한국 정부는 노동자 개인에게 생존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로봇 공포, 창업으로 돌파하자”…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지난 1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명확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차의 AI 로봇 도입 논란을 직접 거론하며 “현장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지니 공포스럽겠지만,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단언했다.

“평범한 직장으로 평생을 사는 시대는 지났다”며 고용 중심에서 창업 중심으로 국가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식이 제조업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수십 년간 생산 라인에서 나사를 조이던 숙련 노동자에게 갑자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어 스타트업을 차리라는 것은 사실상 ‘해고 통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한 노동 전문가는 “로봇 도입으로 밀려나는 계층은 주로 중장년 생산직인데, 정부가 내놓은 ‘창업 오디션’이나 ‘아이디어 지원’은 청년 IT 인재에게나 적합한 옷”이라며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고 꼬집었다.

중국은 ‘속도’, 미국은 ‘유연성’… 한국은 ‘방관’?

이 대통령의 ‘창업 권유’는 경쟁국들의 대응 방식과 비교할 때 더욱 기형적으로 비친다. 먼저, 중국은 정부가 앞장서서 ‘무인 공장’과 ‘스마트 팩토리’를 국책 사업으로 밀어붙인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문제는 거대 국영 기업이 흡수하거나, 국가가 새로운 산업 단지를 조성해 인력을 강제로 재배치하는 식으로 해결한다. ‘속도’를 위해 국가가 모든 리스크를 떠안고 관리하는 구조다.

미국은 강력한 ‘노동 유연성’을 무기로 삼는다. 테슬라나 빅테크 기업들이 AI 전환을 위해 수천 명을 해고해도 법적 제약이 덜하다. 대신 실패해도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과 재교육 시스템이 받쳐준다.

반면 한국은 중국처럼 국가가 산업을 책임지지도, 미국처럼 해고가 자유롭지도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창업하라”는 말은, 뚜렷한 산업 전략 없이 “각자 사장이 돼 살아남으라”는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1년에 1,000억으로 산업 전환? 어림없다”

정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1,000억 원을 투입해 5,000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약 2,000만 원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1년에 한 번은 적다. 추경을 해서라도 늘리라”고 지시했지만, 수백조 원이 오가는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을 막기엔 ‘조족지혈(새 발의 피)’이라는 평가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로봇 도입은 중국 저가 공세에 맞선 생존 전략인데, 정부는 규제 혁파 대신 ‘창업비 줄 테니 나가라’는 땜질만 내놓는다”며 “이대로면 한국 제조업은 노조 반발과 창업론 사이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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