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형량 가이드라인 나올까..대법 양형위 안건으로

파이낸셜뉴스

2026.01.04 16:31:03

조회 669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 형량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대법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판사들의 형량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4일 대법원 소속 독립위원회인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제10기 양형위원회가 오는 12일 제143차 회의 안건 중 하나로 '양형 기준 설정·수정 대상범죄 추가 선정 심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범죄 관련)'를 상정한다.

양형 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사전에 정해두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선 판사들이 양형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따르게 된다. 특정 범죄 유형별로 최소, 최대 형량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2년에 시행됐으나 현재까지 양형 기준이 없어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겹친다는 '옥상옥' 우려에도 불구, 산업재해 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됐으나 막상 양형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은 중대재해법 양형 기준 신설을 지속 건의했으나 양형위는 지난해 6월에이를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당시 양형위는 중대재해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가 진행 중이고 양형 사례가 아직 많지 않아 양형 기준 논의가 시급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양형위는 지난달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양형 기준 설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오는 12일 양형위 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이 추가 선정 범죄로 의결될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호텔에서 하룻밤 보낸 남녀 3명, 다음 날 직원이 객실 들어가보니..▶ 둘째 출산 때 하반신 마취한 이시영, 깨어 있는데 의사들이..▶ 40억 자산가 전원주, 전재산 기부 선언한 이유 "남자한테..."▶ 가수 숙행과 '불륜 의혹' 유부남 사업가 "엘리베이터 키스는.."▶ 남편과 다투다 25층 콘도에서 추락한 아내, 수영장에서..반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변 사람 잘 챙기고 인맥 관리 잘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30	-	-
24341	尹 "호위함 수주 고려해 이종섭 출국"…'범인도피'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19:03	5	0
24340	헌재, 재판소원 48건 각하…2주째 '전원재판부 회부 0건'	파이낸셜뉴스	19:02	5	0
24339	법원, 김영환 충북지사 국힘 공천 컷오프 효력정지	파이낸셜뉴스	18:57	5	0
24338	檢, '쯔양 스토킹·협박' 김세의 보완수사 끝에 기소	파이낸셜뉴스	18:12	11	0
24337	[속보] 법원, 김영환 충북지사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효력정지	파이낸셜뉴스	17:50	6	0
24336	[단독] 'N번방' 수법 베낀 텔레그램 '박제방' 기승…포로·냄비·암 [2]	파이낸셜뉴스	17:10	244	1
24335	[단독] 경찰, 전한길 내달 1일 추가 소환…李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파이낸셜뉴스	16:58	14	0
24334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사조 대표 등 구속 갈림길...이르면 이날	파이낸셜뉴스	15:46	9	0
24333	산적 미제 사건으로 기능 마비된 검찰청... 중수청 연착륙 악영향?	파이낸셜뉴스	15:44	10	0
24331	앞으로 약물운전 시 '최대 징역 5년'…4월부터 특별단속 돌입	파이낸셜뉴스	15:15	11	0
24330	강변북로서 추돌 후 도주한 현직 경찰관 검거	파이낸셜뉴스	14:45	11	0
24329	경실련 "지방의회 '깜깜이식' 해외출장 여전…심사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14:39	10	0
24328	2조원대 담합 가구업체 임직원 유죄 확정..한샘 전 회장은 무죄	파이낸셜뉴스	14:19	10	0
24327	"주가조작하면 영원히 감옥"… 7월부터 '최대 무기징역' [4]	파이낸셜뉴스	14:02	376	1
24326	금값·물가 상승에 범죄 증가 '촉각'…경찰, 강·절도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12:01	13	0
24325	서울경찰청, 퇴직경찰관 투입해 '가정폭력·스토킹' 사후관리 강화	파이낸셜뉴스	12:01	10	0
24324	군경TF, '北무인기 관여' 국정원 직원·현역 군인 등 3명 검찰 송	파이낸셜뉴스	10:38	13	0
24323	"광주학살 규탄" 유인물 뿌린 청년들…40년 만에 재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10:16	16	0
24322	"AI 허위 법령으로 소송 지연시 소송비용 부담시켜야"...TF 제안	파이낸셜뉴스	10:15	14	0
24321	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여행가방에 시신 넣어 야산 유기 시도한 6	파이낸셜뉴스	09:15	15	0
24320	눈 풀린 여성 보고 112 신고했는데…'범죄자' 취급 남성의 분노 [ [29]	파이낸셜뉴스	07:01	1479	3
24319	재벌과 사모펀드와 로펌 그리고 개미 [이환주의 시선]	파이낸셜뉴스	06:01	41	0
24318	'관저 이전' 건설사측 "대통령실, 감사원에 허위 답변 지시"	파이낸셜뉴스	03.30	17	0
24317	"내 남친 건드렸냐, 죽인다"...동기 때리고 욕설 쏟아낸 대학생의	파이낸셜뉴스	03.30	35	0
24316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1심, 중앙지법 형사1단독 배당…'부패	파이낸셜뉴스	03.30	19	0
24315	한양여대 잇따른 화재로 100명 대피...경찰, '방화 가능성' 수사	파이낸셜뉴스	03.30	26	0
24314	홍대 인형뽑기방 5곳 턴 10대 일당 검거…현금 1600만원 훔쳐	파이낸셜뉴스	03.30	28	0
24313	'전분당 담합의혹' 대상·사조 대표 등, 31일 구속 갈림길	파이낸셜뉴스	03.30	18	0
24312	"쯔양 먹토 봤다" 허위제보한 대학동창,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파이낸셜뉴스	03.30	33	0
24311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검찰 수사팀 조사	파이낸셜뉴스	03.30	15	0
24310	'이진숙 모욕 혐의' 최민희 의원 무혐의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03.30	23	0
24309	[단독] '채용연계' 인턴 25% 돌연 종료... 대웅 "진로 모색" [1]	파이낸셜뉴스	03.30	29	0
24308	“매운 건 못 먹던 6살 아들…” 34년 전 ‘그날’에 멈춘 72세	파이낸셜뉴스	03.30	29	0
24307	전장연, 서대문역 버스정류장 점거 시위…출근길 버스 운행 지연	파이낸셜뉴스	03.30	22	0
24306	변호사들이 인정한 '우수 수사관' 14명…적법절차·공정성 인정받아 포	파이낸셜뉴스	03.30	28	0
24305	아파트 공시지가로 증여세 냈는데...法 "시가로 판단해야"	파이낸셜뉴스	03.30	23	0
24304	아동권리보장원 "공적 입양체계 안착과 신뢰 회복에 전력"	파이낸셜뉴스	03.30	17	0
24303	어도비가 2.5조에 인수한 ‘셈러시’, NPR과 손잡고 한국 상륙	파이낸셜뉴스	03.30	387	0
24302	"내 집 꿈꾼 게 죄인가요"… 150억 날린 광진구 지주택의 '소름	파이낸셜뉴스	03.30	36	0
24301	방콕 5성급 호텔 반값? 여름휴가 망친 '가짜 숙박권'[사기꾼들]	파이낸셜뉴스	03.29	35	0
24300	'문항 거래 의혹' 일타강사 조정식 재판 시작...오동운 공수처장도 [2]	파이낸셜뉴스	03.29	1067	4
24299	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신고 시 형사처벌 면제"	파이낸셜뉴스	03.29	34	0
24298	스토킹 위험 커지는데...법원 고강도 잠정조치 인용은 '절반 안팎'	파이낸셜뉴스	03.29	81	0
24297	"뇌물 반환했으니 무죄?"… '얇은 기록' 뒤집은 6년차 박달재 검사	파이낸셜뉴스	03.29	41	0
24296	[르포]기름값 2000원 공포에 "미리 넣자" 행렬…운송업자 "시동	파이낸셜뉴스	03.29	45	0
24295	"재건축조합 아파트 건설 위한 토지매입 비용도 '취득세' 과세 범위"	파이낸셜뉴스	03.29	32	0
24294	검찰, '티메프 사태' 후속 조치로 큐텐 경영진 8명 추가 기소 [1]	파이낸셜뉴스	03.29	754	3
24293	"'연말 피싱 특수'도 꺾었다"…통합대응단 출범 후 보이스피싱 감소세	파이낸셜뉴스	03.29	29	0
24292	'인분 테러' 보복대행 조직 총책 구속...배달앱 개인정보 탈취 [12]	파이낸셜뉴스	03.28	1048	2
24291	"차별금지법 반대" 거룩한방파제 준비위 서울 도심 집회 개최 [종합]	파이낸셜뉴스	03.28	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