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찌 공구 공지글>

-스마트폰링 총대, 디즈니가 구두로 "비상업적 이용, 저작권 문제삼지 않는다" 전했다 밝혀

-그럼 상표권은?

저번달 28일부터 공구 탑승이 시작된 정모찌와 퀸모찌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정품 굿즈에는 없는 도안으로 제작되는데다 사전 수요조사에서도 수요가 높은것으로 나타난 만큼 적지않은 수량이 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공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일부 유동IP를 사용하는 프갤러는 실제로 신고를 하겠다는 게시글까지 올린것으로 확인된 만큼 공구가 중도 폭파될 우려도 있다. 문제가 될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저작권과 상표권의 침해여부이다.

먼저 저작권의 경우 디즈니에서 크게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원론적으로는 갤에서 진행하는 공구물품에 타인의 저작물이 허가없이 포함되면 일단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게 맞으나 저작권침해는 친고죄인데다 스마트폰 링 공구 총대가 디즈니에 공구물품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디즈니 코리아에 문의해본 결과 비상업적 목적의 경우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은만큼 공구물품선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

상표권은 얘기가 다르다. 디즈니가 상표권에 대해서는 공구총대들에게 사용권에 관련한 답을 해줬다고 알려진적이 없는데다 모찌의 경우 이미 정품굿즈를 생산중인 업체가 있기 때문이다. 확인결과 현재 선정된 모찌 도안에 DISNEY FROZEN 이라는 문구는 Disney Enterprise, Inc가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15년 5월에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완료된 상태(등록번호 4500560820000)로 오락용구, 장난감, 완구 등은 상표 사용허가가 필요한 지정상품 분류로 지정되어있다. 게다가 현재 정품 굿즈 모찌를 생산중인 업체가 존재하고 엘모찌, 안모찌가 이미 유명해질대로 유명해진 굿즈인 만큼 정품 모찌 생산업체의 법적지위를 고려해야 할수도 있다. 정품 모찌 생산업체의 상표권 사용범위를 알수는 없으나 만약 모찌같은 지정상품에 대해 전용사용권자일 경우 디즈니뿐만 아니라 전용사용권자도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에 대해 법적으로 상표권 침해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Frozen Times

프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