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4월 중 가상화폐 관련 법안 '클라리티' 통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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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 4월 중 가상화폐 관련 법안 '클라리티' 통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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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11: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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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라리티(CLARITY)'가 이달 중 현지 상원의회 은행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다. 현지 상원에서는 오는 4월 13일 시작되는 회기 중 '클라리티'가 은행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사진=foto.wuestenigel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빌 해거티(Bill Hagerty) 의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4월 6일 밴더빌트 대학교 콘퍼런스 현장에서 다음 주 시작되는 회기에서 동료들과 함께 '클라리티'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 중 '클라리티' 법안의 은행위원회 심의가 완료될 경우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빌 해거티 의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쟁점이 남아 있지만, 극복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4월 중에는 '클라리티' 법안이 은행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 4월은 '클라리티' 법안 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언급되고 있다. 중간선거 정국이 본격화되면 입법 동력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발언은 코인베이스(Coinbase) 가상화폐 거래소 최고법률책임자의 언급과도 궤를 같이한다.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지난 4월 첫째 주 미국 입법가들이 '클라리티' 법안 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등의 쟁점과 관련해 합의에 근접했다고 알린 바 있다.

미국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논쟁은 지난 2025년 7월 미국에서 통과된 '지니어스(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발행사의 직접적인 이자 지급은 금지하고, 제3자 플랫폼의 보상 제공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촉발됐다.
미국 은행권은 코인베이스(Coinbase) 가상화폐 거래소 등 제3자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또는 보상을 제공할 경우, 고객 예금이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며 반발했다. 두 업계의 충돌에 미국 백악관과 의회는 직접 중재에 나섰고 최근 미국 상원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보상 지급을 불허하는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 수정안이 공개되기도 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여부와 관련해 '클라리티' 입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정 쟁점 하나 때문에 산업 전체의 제도화가 인질로 잡혔다는 것이다.
미국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정책 비영리 연구기관인 코인센터(Coin Center)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에 광범위한 가상화폐 입법 세부 조항이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클라리티' 법안에 막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RCA)' 등이 상임위원회 표결에 오르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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