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두모찌 총대가 엘안모찌 만드는 나라홈데코에 문의넣었단거 올리면서 갤불타던데 프붕이들이 궁금해하는건 법적으로 가능하냐는거 같아서 정리한번 해봄

모찌공구건 다른공구건 중요하게 봐야할껀 저작권하고 상표권임

이거 두개에 대해서 중요한거 위주로 정리해봄

1. 저작권 관련해서 딪코랑 얘기하려면 확실히 해야함

스마트폰링 총대가 제작의뢰한 업체에서 그냥 구두로 문제삼지 않는다 수준의 답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딪코에 다시 물어본 이유가 뭘꺼같음? 그냥 구두로 그런거 문제안삼아요라고 던지듯 말하는건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거임. 내용증명을 통해서 확실하게 처리하던가 구두로 하려면 상호동의하에 통화를 녹음해서 법적으로 문제없게 만들지 않는한 얼마든지 문제삼으려면 삼을수 있음. 근데 잘 생각해보자고. 딪코가 법적으로 확실하게 그런동의를 해줄꺼 같음? 자칫하다 저작권 포기처럼 보여질수 있는데다 외부로 알려지면 다른 굿즈 제작업체들이 왜 저 업체는 무상으로 저작물 쓰게해주면서 우리는 안돼냐 식으로 따져올수도 있는건데?

2. 모찌처럼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 사용권리가 존재하는 업체가 이미 존재하면 딪코만으로 안끝날수 있음

저작권말고도 상표권이란것도 있음. 디즈니 저작권이라고 검색해보면 동그라미 3개만 그려도 잡혀간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런 말이 왜나오냐면

이렇게 디즈니에서 동그라미 3개 그려놓고 미키마우스처럼 보이는걸 자기네 상표라고 등록을 해놈. 프로즌도 마찬가지임. 프로즌 관련되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몇개 찾아봤는데

프로즌 캐릭터들의 영문이름도 상표로 등록되어있고

올랖하고 정령님 캐릭터 디자인도 상표로 등록되어 있음

겨울왕국이라는 한글도 상표로 등록되어있고

결정적인건

이거임

지금 모찌공구하고 액자공구에 저 프로즌 로고 들어가는데 저것도 상표등록이 되어있음.

상표등록이 되있거나 말거나 딪코한테 허락받으면 되는거 아니냐고 할수있는데 딪코가 허락해줄리도 만무하고 모찌는 이미 나라홈데코라는 업체에서 정품 모찌가 나오고있음. 액자는 정품굿즈 파는걸 못봐서 모찌위주로 설명해보면 나라홈은 저 상표를 어떻게 쓰고있을꺼 같아? 상표에도 상표권이라는게 있음. 일단 프로즌관련 상표는 상표등록 출원인인 디즈니가 상표권자가 되는건 당연한 얘기고 굿즈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디즈니랑 라이센싱 계약을 통해서 사용권을 얻는거지. 상표법에서 정하는 사용권은 크게 전용사용권하고 통상사용권 두가지로 나눔. 나라홈에 어떤 사용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용사용권 계약을 맺었다면 사용권 설정시 정해진 범위에 대해서 타인이 상표권을 침해했을때 손해배상이나 권리침해금지 청구를 할수있음.

그렇기 때문에 정품이 이미 존재하는 것들은 딪코뿐만 아니라 정품 굿즈 제작사도 문제삼지 않는다는 확실한 답을 줘야 안전하게 공구를 할수있는데 오늘 두모찌 총대가 문의해본 결과 가져온걸 봐서는 안될 가능성이 큼.

3. 정품이 이미 있는건 정품제작업체랑 컨택하는게 제일 좋음

정품이랑 유사한걸 공구하려면 정품 만드는 업체에다 다른도안으로 일정수량만큼만 제작도 되냐고 물어보는게 제일 좋음. 그렇게 하려면 비용도 올라가고 시간도 오래걸리지 않냐고 하는 프붕이들이 있는데 반대로 아무렇게나 진행하다 걸려서 손해배상 청구라도 당하면 그건 어떻게 해결할건지 생각을 좀 해보길 바람. 모찌공구 관련해서 조금의 사견을 보태자면 나라홈에서 상표에 대한 사용권이나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을 폭넓게 갖고 있을 경우에는 수량 정도만 맞출수 있으면 의외로 순조롭게 진행될수도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