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100% 개방? 사실 아냐"…한미 관세협상 후폭풍

인디뉴스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단독] 민주당 AI 챗봇에 대한민국 대통령 물으니…"윤석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29723 작성자 : ㅇㅇ

"시장 100% 개방? 사실 아냐"…한미 관세협상 후폭풍

indinews

2025.10.31 16:23:12

조회 9773 추천 12 댓글 53

온라인커뮤니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가 마무리된 지 하루 만에 양국의 발표가 엇갈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은 전혀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논란의 발단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 30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이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며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에너지 인프라·핵심 광물·첨단 제조·AI·양자컴퓨팅 등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이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부인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농산물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은 전혀 없다"며 "쌀과 쇠고기 등 농업 분야에 대한 방어를 철저히 관철했고, 검역 절차 협력 강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협상 결과에 대해 "시장 개방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협력의 틀을 정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약 1만2000개 품목 중 99.7%는 이미 무관세 상태다. 2031년까지는 99.8% 품목이 완전한 무관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한국은 이미 대부분의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며 "이번 협상으로 추가로 개방된 항목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이 성과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반도체 관세 제외" 부분은 또 다른 해석 차이를 낳았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반도체 품목 관세는 대만과의 협의가 마무리된 후 최종 조정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미국과 대만 간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전기 대비 성장률은 1.2%로, 지난해 1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수출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무역 흑자가 성장률을 견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논란으로 불거진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 정상 합의 내용을 명문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세와 안보 분야를 아우르는 팩트시트를 곧 공개할 예정"이라며 "양해각서(MOU) 역시 조속히 서명해 협력의 틀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도 후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 중이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합의 내용이 문서화돼야 국내 법안 발의 등 행정 절차가 가능하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MOU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미국의 성과 중심 발표와 한국 정부의 방어적 해명이 맞물리며 벌어진 인식 차이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자국 중심 통상 전략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협상의 명확한 근거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구독자 100만 유튜버 수탉, 인천서 납치·폭행…충남 야산까지 끌려가 ▶ 현주엽 일부 승소 후 첫 방송…안정환 "친구야, 아프지 말자"▶ SM "첸백시, 합의 이행 안 해"…양측 입장 정면 충돌 ▶ 상위 20% vs 하위 20% … 서울 아파트 가격격차, 역대 최고치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0232_30401_2238.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거의 스타병을 뒤로하고 달라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5/18	-	-
6608	황보라, 시아버지 김용건 팔순 잔치 현장 공개…대형 현수막에 담긴 뭉클한 문구	indinews	01:49	6	0
6607	시청률 4.1%→6.0% 고공행진…'멋진 신세계' 흥행 견인한 허남준	indinews	01:48	5	0
6606	비비, 월드투어 중 관객과 키스 충격 팬서비스…모두 경악	indinews	00:51	10	0
6605	문채원, 유튜브서 이준기 결별설 정면 반박 "헤어진 적 없다"	indinews	00:45	8	0
6604	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선 폐지 추진…과징금 10% 지급 유력	indinews	05.21	10	0
6603	고소영, 현대백화점 식품관서 과일만 수십만 원 쇼핑…'회전율 좋아서 신선해'	indinews	05.21	15	0
6602	크리스티나, 방송 조작 폭로 '고부갈등 없으면 재미없다며 강요'	indinews	05.21	18	0
6601	미나, 용종 7개 제거…'암 될 수 있어'	indinews	05.21	17	0
6600	유재석X이광수 원조 콤비 재회…넷플릭스 '유재석 캠프' 5월 26일 공개	indinews	05.21	14	0
6599	서인영, 조민아와 불화설 전격 인정 '결혼식 초대 안 했다, 미안하다'	indinews	05.21	17	0
6598	공효진, 새벽 5시 목포행 기차 탑승…깜짝 여행 근황 공개	indinews	05.21	12	0
6597	스타벅스 탱크데이 후폭풍…현장 직원 "출근이 공포, 포스 앞이 지옥"	indinews	05.21	14	0
6596	악뮤 이수현, 봄 옷 쇼핑 인증샷 게재…30kg 감량 몸매 화제	indinews	05.21	16	0
6595	틱톡 첫 롱폼 예능 '티키타카쇼' 25일 공개…안정환·딘딘·이은지 뭉쳤다	indinews	05.21	11	0
6594	소유진 SNS에 등장한 백종원 근황…딸들과 바비큐 파티 현장 공개	indinews	05.21	19	0
6593	'나는 솔로' 31기 삼각관계 대폭발…시청률 5.4%·화제성 1위 동시 석권	indinews	05.21	12	0
6592	라이머, 이혼 3년 만에 재혼 의사 공개 "아이 있는 가정 꾸리고 싶다"	indinews	05.21	16	0
6591	경찰, 김세의 구속영장에 '미성년자 교제 허위 유포' 명시…김수현 반격 시작?	indinews	05.21	15	0
6590	송민호 병역법 위반,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 공판 21일 열려 [13]	indinews	05.21	1319	11
6589	뮤지컬 배우 윤승우, 생일날 깜짝 결혼 발표…비연예인 연인과 골인	indinews	05.21	15	0
6588	장성규, 조카 성적표 공개…전과목 만점에 '감격'	indinews	05.21	22	0
6587	5·18 46주년, 최태성 '사기꾼들' 다크투어…스튜디오 충격과 분노 휩싸여	indinews	05.21	14	0
6586	한정수, 스타벅스 카드 잘라 '탈벅' 인증…악플에 '응, 너'로 정면 반격	indinews	05.21	20	0
6585	"가족 회의로 결정된 일" 최준희 이모 할머니, 한복·화촉점화 논란에 입 열었다	indinews	05.21	17	0
6584	권일용, 주왕산 실종 가짜뉴스에 분노…'초상권·성명권 무단 도용은 명백한 범죄'	indinews	05.21	20	0
6583	홍서범·조갑경 아들 불륜 소송, 항소심 3차 변론 5월 21일 대전가정법원 개최	indinews	05.21	22	1
6582	이혜정, 실리프팅 시술 효과 공개…'이틀 고통, 1년 효과'	indinews	05.21	22	0
6581	"동생이 사라질까 봐 무서웠다" 공승연, 트와이스 정연 쿠싱증후군 투병 당시 심경 고백	indinews	05.21	28	1
6580	MC몽, 라이브서 대군부인 역사왜곡 정조준…'연예인은 약자' 발언에 논란	indinews	05.21	31	0
6579	공승연 '유퀴즈' 방송 D-DAY, '대군부인' 언급 전량 편집 소동 터졌다	indinews	05.21	26	0
6578	이창훈 아내 김미정, 스레드 직접 등판 '현재 과천서 아주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	indinews	05.21	30	0
6577	김학래, 故전유성 임종 전날 마지막 대화 공개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indinews	05.21	43	0
6576	황윤성 '무명전설' TOP7 등극…이찬원 새벽까지 응원 연락 화제	indinews	05.21	17	0
6575	유이, 중국식 도우인 메이크업 도전…파운데이션 떡칠에 당황 '이거 맞아?'	indinews	05.20	76	0
6574	조현아, 6년 전 세상 떠난 母가 꿈에서 로또 번호 알려줬다	indinews	05.20	68	0
6573	이민기, 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거액 추징금 보도…소속사 공식 입장 공개 [25]	indinews	05.20	4378	7
6572	박수홍 반려묘 다홍이 방치 의혹 터졌다…사료 물그릇 범벅에도 말리지 않아 논란	indinews	05.20	104	1
6571	최준희 결혼식, 이영자 축사 공개…'최진실 사단' 총출동 화제	indinews	05.20	59	0
6570	더빙 유튜버 유준호, 구독자 112만 채널 오늘 삭제…소니 저작권 행사에 결국 종료	indinews	05.20	111	0
6569	안성재 '모수서울', 발레파킹 사고 7천만원 수리비 미지급 논란 터졌다	indinews	05.20	63	1
6568	MC몽, 카라큘라 명예훼손 1억 소송에 공개 사과 '말실수 인정' [1]	indinews	05.20	104	0
6567	법륜스님, 구걸 소녀에 손짓으로 제지…'줄수록 거지 된다' 직격 발언 화제 [137]	indinews	05.20	5860	58
6566	MC몽 2차 폭로 라이브 '상연 20억 속여, 주학년 성매매 억울, 백현 미안해'	indinews	05.20	83	0
6565	김지민 시험관 시술 중인데…남편 김준호 '아내를 끊어야 하나' 망언에 모두 분노	indinews	05.20	82	0
6564	'비행기' 떼창 터졌다…'히든싱어8' 故 터틀맨 특집, 관중석까지 들썩 [11]	indinews	05.20	1080	11
6563	MC몽 라이브 후폭풍…김민종·카라큘라·노머스 동시다발 고소·손배 청구	indinews	05.20	83	0
6562	'무빙 2' 크랭크인…조인성·박병은 단체 사진 공개, 원규빈 김봉석 역 합류	indinews	05.20	54	0
6561	김신영, 요요 후에도 건강 이상무…'다낭성·고지혈증·지방간 전부 소멸'	indinews	05.20	55	0
6560	김구라 삼성전자 수익률 524%…'들뜨고 살짝 불안' 솔직 고백	indinews	05.20	134	0
6559	이민정, 유튜브서 처음 공개한 가족사…사촌오빠 떠나보낸 개인사 고백	indinews	05.20	8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