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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사실상 무기한 연기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고법은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며 "헌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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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고법"선거법 사건 기일변경,헌법 84조 따른 조치"

• 등록 2025-06-09 11:14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였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당초 지난달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선 이후인 이달 18일로 연기됐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정지될지 역시 주목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속보] 서울고법,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였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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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84조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국립국어원피셜 소추 =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이미 소추가 된걸 중단하는 경우가 어딨냐

씨발 고법새키들

아 욕 존나 나오네

- 고법 씨발새끼들

- 한동훈 페북,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오늘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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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에 "법원, 명확한 해석 필요…재판부

與,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에 "법원, 명확한 해석 필요…재판부 판단 맡기겠단 태도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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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에

이재우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것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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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것과 관련해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은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이 12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계획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재판부가) 추후 지정하겠다는 것은 재임 기간 동안 재판 정지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며 "그런데 지금 그것 외에도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법원이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로 가지고 한다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헌법 해석에 있어서 자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원이 명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이 중단된다는 명확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늘 개별 재판부 의견으로 정리되면 그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은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용민 민주당 의원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려놓은 상황이다.

- 나경원 페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