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불송치 후기

ㅇㅇ · 2022.11.16 03:54:40

1.

본인은 백수가 된 뒤로 누워서 코 후비적 거릴때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계속 전화 오길래 평상시에 광고 전화가 많이 욌던터라 대수롭지 않게 안받고 있었음.

근데 일주일 내내 같은 번호로 오길래 받았더니 경찰서에서 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다는 내용이었음.

2.

내용은 본인이 퇴사 전에 다니던 회사 동료들과 단톡방에서 직장 상사들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여 당시 직장 상사들이 해당 단톡방 내용으로 고소 하였다는 내용이었음 (당시 본인이 단톡방에서 작성했던 내용이 ‘이새X들 부모님 없는듯’ 대충 이런 내용)

3.

다른 후기들이나 어느 사람들이면 그렇듯이 이런저런 내용으로 경찰한테 고소 당했다는 연락 받으면 랄부 떨릴수 밖에 없음 본인도 그랬고 ㅇㅇ 이 다음부터 비슷한 내용으로 고소 당한 사람들 참고할만한 내용 나옴

4.

본인은 고소갤에서 고소당한 사람들 후기썰 가끔 봐왔음 근데 이게 도움이 될줄은 몰랐음 ㅋㅋ

첫번째 도움이 되었던 내용은 로톡 관련인데 념글만 가봐도 로톡으로 자문 구했다는 사람 수두룩함 그래서 경찰서에서 전화 오자마자 고소갤 념글부터 다시 읽기 시작함.

보다보니 로톡에서 모욕죄로 후기 제일 많은 변호사한테 상담 받는게 제일 최고다 라는 의견이 많아서 로톡 회원가입하고 바로 찾아서 상담 받음.

제일 중요한건 이 뒤에 작성하겠지만 고소장 청구신청해서 본인이 어떤걸로 고소당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된 다음에 로톡 상담 받으셈. 본인은 일단 랄부가 존나 떨려서 로톡부터 조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심적으로 부담 더는것 이외에는 모든 준비를 고소갤 보고 준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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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서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되고, 관할경찰서에서 조사 일정을 조율할때 최대한 일정을 미룬 뒤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해서 고소장 청구부터 함.

본인 청구할때는 400원 들었음.(후기썰 보니깐 500원 이라던데..)

청구 신청을 월요일에 해서 바로 다음날인 화요일 오전에 청구 신청이 접수되었고 당일 오후에 승인이 나서 400원 결제하고 바로 확인함.

보통 영업일 기준 3~5일 소요된다고 하던데 본인은 엄청 빠르게 진행된편인거 같음.

6.

그렇게 청구 신청한 고소장 내용을 보니 법무법인 대리인이 작성한 고소장이 딱 있었고 그나마 잠잠해졌던 랄부가 다시 떨리기 시작함….

개인이 작성한 고소장이면 안그랬을텐데 돈도 없고 연줄도 없는 본인은 고소장 마지막 페이지에 법무법인이라는 단어 하나에 존나 긴장함.

그래도 당시 직장상사들이 본인의 동기들이나 후임들에게 했던 부조리들이나 법적으로도 어긋나는 행동들이 여럿 있었기에 떨리는 랄부를 두손으로 감싸 쓰담쓰담하며 ‘괜찮을거야..!’ 라고 위로함.

7.

떨리는 랄부를 뒤로 하고, 이성적으로 고소장을 읽어보고 고소갤을 다시한번 뒤짐.

그러던 도중 념글에서 경위서 7장정도 썼다는 내용을 보고 본인도 열심히 썼음.

확실히 억울한 입장이면 경위서 6~7페이지 정도는 술술 써지더라. 한 30분 걸렸던거 같음.

그 다음에 작성한게 의견서였는데 여기서 본인이 존나 억울하다는걸 어필하고 관련 판례를 존나 찾음.

본인이 고소당한 내용이랑 관련된 판례가 이거였음

—————————————————————————————

부사관 교육생이던 피고인이 동기들과 함께 사용하는 단체채팅방에서 지도관이던 피해자가 목욕탕 청소 담당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라이’는 상관인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의 위 표현은 동기 교육생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사이버공간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상관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대충 요약하자면 지들끼리 당사자 없는 톡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지인들끼리 단톡방에서 서로 고충을 나누는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느낌인것 같음.

추후에 알게 되었지만 의견서든 경위서든 둘다 빼곡히 써가도 조사관들 대충읽진 않음. 그러니 최대한 사건 관련해서는 정확하고 전달이 잘 되도록 쓰는것이 포인트인듯.

그리고 본인이 밀고가야할 컨셉이 확실해야함.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인인이 잘못한거고 조사 받고 나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될거 같으면 바로 꼬리 존나 내리고 고소인들한테 합의 해달라고 절해야하고, 뭔가 애매하거나 존나 억울하다 싶으면 그런것들에 대해 의견서에 본인이 억울하다는것을 존나게 어필해야함.

본인 생각에는 여기서 기소 의견 송치느냐, 불송치느냐 갈렸던것 같음.

8.

이렇게 의견서와 경위서를 총 9장 정도 작성하고, 본인 동기들한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진술서들을 받았음.

너가 욕한건데 동기들 진술서가 왜 필요하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인은 일단 위 의견서와 경위서에 본인이 존나게 억울하다고 어필해놓은 상태인데 이 억울한게 상사들의 부조리나 법적으로 어긋나는것들에 대해 반발하며 본인 혼자 총대메고 얘기하다가 결국엔 본인이 퇴사를 하게된 케이스임. 그러던 도중에 동기들만 있는 단톡방에 욕을 했고, 동기들중에 엑스맨이 숨어있던것이었는지 해당 내용을 캡쳐하녀 상사들에게 보내줬고 고소까지 진행된 것이었음.

그래서 왜 단톡방에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필요했고 이 이유에 대해 밑받침해줄 동기들의 진술이 필요했던것.

당시 단톡방에 본인 포함 8명이 있었는데 이중 5명이 진술서를 작성해줬음.

진술서 작성 포인트는 고소인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왔고 본인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맞춰놓고 작성하였음.

아 참고로 진술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작성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함. (이름, 나이, 생년월일, 거주지, 주민번호, 신분증사본, 서명 등등..)

이렇게 좆빠지게 고생하며 총 15장 정도의 서류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로 터벅터벌 걸어감…

9.

거의 니뽄 대지진급으로 떨리는 랄부를 쥐어잡고 경찰서로 감..

조사실에 들어가자마자 서류를 드렸더니 조사관이 경상도분이셨는지 “ㅇ..와이리 많노..”라며 놀라셨음.

약 20분정도 의견서만 읽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많이 억울하셨겠어요.” 였음. 진짜 울뻔함 ㅠㅠ

그러고 조사를 진행했는데 의견서에 모든 내용들이 작성되어 있어서 그런지 15분만에 조사가 끝나고 지장 찍고 나옴.

아 그리고 념글에서 조사 도중에 조사관한테 한번 떠보라고 했던 내용이 생각나서 나도 한번 떠봄. “근데 이거 좀 어처구니 없는 고소 아닌가요..?”라고 소심하게 물어봤는데 조사관이 ”제가 봤을때 진짜 많이 가봐야 가소유예고 아니면 불송치 나올 확률이 클것 같네요“ 라고 함. 본인들이 조사받을때 기소의견이나 불기소 또는 불송치 여부가 궁금하면 돌려서 떠보는것도 괜찮은듯. 본인은 이 말 듣고 존나 안심함.

10.

조사 받은날이 금요일이라 주말 지나고 화요일쯤에 킥스로 결정 준비중이 떨고 목요일에 결정종결등이 떠서 불송치 나옴.

그 후.

랄부는 안정을 되찾았고 현재 평화로운 백수 라이프를 즐기는 중임. 이번 고소로 생각나는건 아무리 줮같아도 속으로 욕 존나 하고 말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서 고생하지 말자.. 그리고.. 이렇게 불송치 뜨면 무고죄 성립무조건 되게 해야한다고 생각함. 시간 아깝게 이게 무슨짓인가 싶음. 뭐 제일 좋은건 껀덕지를 만들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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