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옛적, 그 판타지

 원시적 축적이 경제학에서 하는 역할은 원죄가 신학에서 하는 역할과 같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접어들면서 경쟁의 원리는 능력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신분은 저어도 법률적, 제도적으로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출신성분에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능력은 상당 수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생물학적 유전자는 후천적으로는 통제될 수 없는 요인이니까요. 비록 유전자는 아니지만 문화적 환경은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없으면서 후천적으로도 통제할 수도 없는 요인입니다. 능력을 양성하기에 적절한 환경에서 태어나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도 더 나은 능력을 가질 수 있고, 반대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면 선천적인 능력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근대사회에서 성과의 차이, 더 구체적으로는 경제적인 빈부의 격차는 오로지 능력 때문에 생겨나는 것일까요? 프랑스 제 3공화정의 대통령까지 지낸 아돌프 티에르Adolphe Thiers는 그렇게 생각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 제 1권의 마지막 편인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 법칙」 에서 티에르를 언급하면서 '이른바 원시적 축적과 그 비밀'에 관해 얘기합니다. 원시적 축적primitive accumulation ㅡ 본원적 축적 또는 시초 축적이라고도 번역합니다. ㅡ 은 자본주의 탄생기에 자본-노동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탄생하였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원시적 축적 앞에 이른바 'the so-called'라는 말을 붙인 것은 그가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잘 드러내 줍니다. 원시적 축적이란, 자본주의 성립기에 최초에 있었을 것으로 상정되는 부(자본)의 축적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르크스의 얘기를 들어 보기로 하지요. 

 원시적 축적이 경제학에서 하는 역할은 원죄가 신학에서 하는 역할과 거의 동일하다. 아담이 사과를 따먹자 그와 동시에 죄가 인류에게 떨어졌다. 원시적 축적의 기원도 그것을 옛날의 비사로 이야기함으로써 설명되고 있다. 아득한 옛날에 한편에는 근면하고 영리하며 특히 절약하는 특출한 사람이 있엇고, 다른 한편에는 게으르고 자기의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는 불량배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찌 되었든 전자는 부를 축적했으며 후자는 결국 자기 자신의 가죽 이외에는 아무것도 팔 것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원죄로부터 대다수의 빈곤(계속 노동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팔 것이 없다)과 소수의 부(훨씬 오래 전에 노동을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증대하고 있다)가 유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낡아 빠진 어린애 같은 이야기가 소유를 옹호하기 위해 매일 우리들에게 설교되고 있다.

 『자본론』 제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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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크스의 결론은 자본주의는 탄생할 때부터 '피와 오물을 뒤집어쓰고 나타났다는 것' 즉, 자본주의 성립기에서부터 근검 절약과 능력을 통해 부가 축적된 것이 아니라 강탈에 의해 축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르크스가 든 예들은 주로 영국에서 벌어진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 법적인 소유권은 없지만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있던 농노들을 도시로 쫒아 버리는 과정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원시적 축적은 자본주의가 성립한 뒤에도 여러 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겨울에 일어났던 용산 참사를 기억하시는지요? 매우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낡은 건물이 늘어선 동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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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사 원시적 축적이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자본주의적 축적은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전체 축적의 규모 주에서 원시적 축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작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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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사회에서 부가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나 성공이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명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존재론적 측면과, 비록 현실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규범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적 측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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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론적으로 현실이 그러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많은 사람이 당위론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 나아가 현실도 결국에는 당위를 향해 움직여 갈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은 물론 그렇지 않거니와 앞으로도 당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회는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시적 축적에 관한 이야기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실증되는 것이건 동화처럼 꾸며지는 것이건 간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는 셈입니다. 능력주의의 신화, 그것은 근대사회에서 성립할 것으로 생각되는 정의의 원칙이 관철되고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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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앞서 지적한 문화적 환경의 차이는 경제적 환경의 차이에 비례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은 교육이나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그의 자녀는 출발점에서부터 유리한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교육이나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그의 자녀는 다시 제대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장학제도나 무상교육과 같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출발점에서의 격차를 줄여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순순한 의미에서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비교적 공정하게 제공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으로 성과가 결정되는 원칙 그 자체가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류동민 - 마르크스가 내게 아프냐고 물었다

책읽다가 너무 공감되서 가져와봄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687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