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저거 다 대출이라 어차피 다 갚아야 되는 돈이고
110~90만원 바우처?
저거 지원금 받으면 지원금 받는 기간에 추가로 의무기간 더해져서 농사빼고 아무것도 못함
말그대로 노예계약에 준하는 농노가 되는거다
농노가 그 당시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었듯이 저거는 하는순간 직업선택의 자유가 박탈된다
이자야 보는대로 1.5%라 ㅈㄴ싸긴한데 농사만으로 3~5억 원금상환? 절대 못한다
프차도 망하는 판국에 수익성이 더 떨어지는게 농사다
괜히 국가에서 농업소득을 면세하는게 아니다
그리고 저 제도 시행 이후로 대부분 3~5억 대출을 해주니 창업농이 많이 진입하는 곳은 농지가 많이 올랐다고 한다
윤크때에도 저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보인다
1. 실업률 하락, 농업 짬처리
나거한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는이상 농사는 누군가가 해야된다. 틀딱들은 신체 구조로 인해 농업에서 점차 이탈하니 청년들한테 돈 몇푼(당근) 쥐어주고 농업을 짬처리시키는 것에 가깝다
2. 농지 상승
위에서 썼듯이 해당 제도는 국가예산의 투입 즉, 자본의 유입으로 농지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농지의 상승은 농지를 가진 틀딱들이 더 비싼 값에 농지를 팔아 더 부유한 노후를 보장하게 한다. 비싼 값에 농지 설거지한 청년은? 알빠노?
한마디로 청년들한테 설거지를 시키면서 농업을 그만두는 틀딱들의 노후도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유를 알면 그야말로 악마같은 제도가 따로 없으며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절대 지원하면 안되는 제도다
농사로 탕핑하는건 200평가량 매우 좁은 면적에서 자급자족하는 수준이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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