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미국판 임대차 3법의 종료. - Bloomberg 마이너 갤러리

Bloomberg 갤러리
마이너

금융과 경제, 그리고 재테크를 위한 모두의 토론장

매니저

미주갤블룸버그(pepsipepsi)

부매니저

부재중입니다.(1000ruta) 부재중입니다.(jkgsgg)

개설일

2018-10-23

[정보] 정보) 미국판 임대차 3법의 종료.

안녕.(112.214) 2021.08.03 05:19:36

조회 4114 추천 15 댓글 15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한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방지할 퇴거유예(eviction moratorium) 조치가 얼탱이없이 만료되었다.

20.8 트럼프 행정부가 입안해서 최근까지 몇차례 연장되었기에 많은 세입자, 집주인은 이번에도 당연히 연장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결과는 냉혹했다.

강제 퇴거 당할 위기에 빠진 것이다. 그 숫자를 정확히 가늠하키 어려우나 약 2천~3천만명의 세입자들이 길거리에서 생활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1/08/02/faq-eviction-moratorium-ending/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지난 6월 집주인들의 퇴거유예조치 연장금지 청구소송으로 
연방 대법원에서 퇴거유예를 한달 더 연장하되 추가연장하려면 의회에서 새로운 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고
이를 메이저 언론들도 전부 보도를 했다. 

허나, 바이든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만료를 불과 수일 남겨둔 시점에 의회에다 입법을 해줄 것을 상기시켰다. 
1차 "해 줘!"

의회는 정부가 알려주지 않고 너무 늦게 입법요청을 했기에 신경 쓰지 못했다며 발표했고
정부는 의회가 당연히 해주겠지 라고 예상했다 발표했다. 서로간의 행복회로를 돌리다 일이 엄청나게 꼬이고 말았다.

굉장히 황당한 것은 지난 3월 바이든 정부가 경기부양안(American Rescue Plan)을 통과시킬 때 

450억 달러를 월세 보조금으로 책정해 두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중 불과 30억 달러만 집행되었다. 

탄핵 후의 압도적 승리에 취한 무사안일함은 동, 서양 동일한듯 싶습니다. ^^ 할 말이 없네요.

2차 "해 줘"

The process works like this: once an eviction order is signed by a judge, BSO receives a writ of possession. BSO’s civil process servers post that writ at the home, and the tenant or tenants being evicted are given 24 hours to leave the residence. Once that 24-hour window passes, deputies conduct the final eviction and ensure that those being evicted leave the residence.

(주마다 다르겠으나 브로디 사례를 보면 뭐 대충 판사가 망치내려치는 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집에서 빨리 나가야 합니다.)

https://miami.cbslocal.com/2021/08/02/bso-insight-eviction-process-federal-moratorium-ends/

viewimage.php?id=2fb1df29e8d03db469&no=24b0d769e1d32ca73feb86fa11d02831b7cca0f2855e21730c7240ebbc0d6d51c06c82ba6c28689134a99ddf4ccbd3c239be3b78cef92609f4801dba75f9a6ced8de9a18

한국의 임대3법과 마찬가지로 집주인들은 집주인대로 굉장히 불만이 깊습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세를 놓고 대출금을 갚아 왔는데 

세입자들이 주당 620달러씩 실직 급여를 받고 코인이나 개잡주에 투자하고 

흥청망청 명품소비를 즐기는데, 월세는 한푼도 내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좀 빨리 일하러 나가던가 집안에서 보조금이나 받는 주제에 저 거지같은놈들이..." 이러한 정서가 집주인들사이에 팽배하다고 하네요.)

추산하면 매월 130억 달러의 월세가 미납돼 온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https://www.reuters.com/world/us/pelosi-urges-white-house-reinstate-expired-covid-19-eviction-moratorium-2021-08-02/

viewimage.php?id=2fb1df29e8d03db469&no=24b0d769e1d32ca73feb86fa11d02831b7cca0f2855e21730c7240ebbc0d6d51c06c82ba6c28689134a99ddf4ccbd3c239be3b78cef92609a2dc10eb24fdf091a3cec8e5

그렇기에 집주인들은 기존 바우체 세입자를 내쫓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세입자를 들여오기를 희망합니다.

실제로 흑인, 히스페닉 세입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의 비율이 높은 동양인, 백인이 세입자일 경우 주택상품의 가치는 월등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을 막아주던 방패가 정치적 헛발질로 사라지게 되었으며, 집주인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https://www.politico.com/news/agenda/2021/07/30/with-the-eviction-moratorium-ending-its-time-to-focus-on-landlords-501785

법안이 폐지되기 이전, 월세는 전국 평균으로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대도시에서는 20%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쫓겨나기 싫다면 주택을 구매하면 됩니다. 
하지만 파월의 말처럼 대다수 세입자들은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주택구매를 미루며, 렌트하겠죠.
이러한 월세의 상승은 CPI에 영향을 미치며(1/3이 주거렌트비용입니다.)
물가지수를 밀어 올리고 인플레 기대를 급격하게 끌어올릴 것입니다.
집주인들은 드디어 악성 세입자를 쫓아낼수 있겠다며 칼을 갈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간 혈세와 국채를 통해 흥청망청 돈을 써 대던 정부와 민주당은 대통령의 원대한 인프라 플랜 통과에만 신경 썼다는것이
이번 법안실패로 만연히 드러났습니다. 중국 사다리 치우기용 ESG는 지속할 명분을 잃는 중이며, 이번 법안처리로 인해 민심은 굉장히 사납습니다.
아마 한국처럼 부동산의 실패가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것 같습니다.

민생은 챙기지 않은채 돈풀기에 미쳐버린 정치인들과 도덕적 해이를 보면서 
공짜 돈에 취해 월세도 내지않은 세입자들의 도덕적 해이, 코인, 개잡주 투기까지 가세했죠. 
좌초자산에 투자하는 핵심 계층인 이들이 길거리에 던져진다면 
수익이 나오지 않는 자산군들은 조금 하방압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극도로 부족한 주택시장, 오늘 이후 길거리에 던져질 미국의 저소득 계층을 위해,
SKY 라인 챔피온은 조립주택을 열심히 판매 중입니다. 빨리 사줘! ^^

고정닉 3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8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4071	공지	[필독] 블룸버그 갤러리 고지사항 및 글삭기준 [39]	*블갤매니저*	21.02.23	6830	33
457	공지	세스클라만-안전마진 읽어보고 싶은 사람 [15]	ㅇㅇ(110.35)	20.07.28	15827	15
3245	공지	블룸버그 갤러리 정보글 모음집 [7]	*블갤매니저*	21.02.05	20011	20
6751	공지	글머리 명예의전당 / 뻘글 관련 [8]	*블갤매니저*	21.04.09	2380	4
1627	공지	블룸버그 갤러리 공식 게임입니다. [15]	*미주갤블룸버그*	20.11.23	5510	16
16692	일반	수소 글 깔끔하게 바꾼 버전. [2]	미주갤블룸버그	06.09	55	3
16691	일반	이거 뭐임?? [1]	B갤러(121.141)	06.09	39	0
16690	일반	수소경제가 굉장히 힘든 이유 [14]	미주갤블룸버그	06.08	92	5
16689	일반	투자보고서: 기묘한 일본 라멘집 [3]	미주갤블룸버그	06.08	73	6
16688	일반	투자 보고서: 일본 물류 산업의 숨겨진 보석 [4]	미주갤블룸버그	06.05	113	3
16687	일반	너무 좋은 사이트 발견!!!!!!! [6]	미주갤블룸버그	05.31	358	7
16686	일반	개인적으로 정리 해 본 금투세와 사모펀드 [2]	ㅇㅇ	05.30	148	3
16685	일반	무위험 차익거래로 돈을 번 경험	미주갤블룸버그	05.28	157	2
16684	일반	투자보고서: 청나라같은 할리우드, 영국같은 중국 [7]	미주갤블룸버그	05.27	145	1
16683	뻘글	여기 주딱은 현금보유 얼마나 하고있음? [8]	Großdeutschland	05.23	205	0
16680	일반	일본 투자 전망: 리플레이션과 지배구조 개선의 시대 [4]	미주갤블룸버그	05.21	187	3
16679	일반	요즘 자주 읽는 블로그 [2]	미주갤블룸버그	05.20	299	3
16678	일반	월가 헤지펀드 판 골목식당 "Pod Shop" 이슈 [2]	미주갤블룸버그	05.19	181	1
16677	일반	투자보고서: 귀여움과 경험의 힘 [5]	미주갤블룸버그	05.18	203	0
16676	일반	퍼싱스퀘어 주관 가치투자 발표 대회 영상	미주갤블룸버그	05.17	97	0
16675	일반	헤지펀드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법 [8]	미주갤블룸버그	05.14	406	11
16674	일반	글 조회수 뭐노 ㄷㄷㄷ	아는오빠	05.13	165	0
16673	일반	군대식문화로 망해버린 독일 100년 기업	미주갤블룸버그	05.03	297	5
16672	일반	주린이 포트좀 평가해주세요	ㅇㅇ(14.52)	05.02	141	0
16671	일반	알리바바 그렇게 쳐 빨아대시더니 갤럼들이랑 주딱 파딱 찰리멍거 따라감 ㅋ [2]	ㅇㅇ(210.178)	04.26	188	0
16670	일반	Isa 배당금 들어오면 납입한도 포함됨?	B갤러(223.39)	04.17	62	0
16669	일반	니들이 생각하는 디시에서 가장 도움되는 금융 ,경제 주식갤러리는 어디임?	유니버사	04.07	243	0
16668	일반	월가 헤지펀드의 가치투자 종류 및 실제 투자결정 인터뷰 [1]	미주갤블룸버그	03.31	379	1
16665	일반	물가상승을 금리 탓하는 정치인들의 선동 초안 [6]	미주갤블룸버그	02.11	629	4
16664	일반	한중일대만 연합하면 이론상 세계최강연합국가 아님?? [3]	B갤러(118.235)	01.14	451	1
16662	일반	지금쓰고 있는 글 주제 - 금리와 물가 간의 미신적인 관계에 대해. [3]	미주갤블룸버그	01.03	558	3
16661	일반	또 갤주련 질질 싸겠네 [3]	B갤러(222.108)	23.12.23	745	2
16660	일반	멍거옹 별세	B갤러(223.38)	23.11.29	238	0
16659	일반	소중한 내 몸 정보 속아서 뺏기지 마세요	ㅇㅇ(39.118)	23.11.28	273	0
16657	일반	블룸버그 해지 프로모션 끝나고 할수 있는거임? [1]	B갤러(175.205)	23.11.13	206	0
16656	일반	이코노미스트 2024년 산업 전망 보고서	미주갤블룸버그	23.11.11	961	2
16654	일반	타임즈 구독하려고 하는데 [2]	B갤러(180.65)	23.11.07	243	0
16653	일반	sjm 샀음	ㅇㅇ	23.11.07	111	0
16652	일반	일론머스크는 걍 머리가 안좋음 테슬라 투자 ㄴ [1]	B갤러(39.7)	23.11.06	280	0
16651	일반	현대가 테슬라 따라잡는건 시간문제다 ㅂㅅ들아 ㅋㅋㅋㅋㅋ [1]	영어고학력자	23.10.31	264	0
16650	일반	지금 스테그기폭제가 있다면 당연히 기름값	ㅇㅇ(203.229)	23.10.27	141	0
16649	일반	채권 타이밍이네	ㅇㅇ(203.229)	23.10.27	188	0
16648	일반	주식투자에서 젤 중요한게 뭐냐하면 [1]	B갤러(211.49)	23.10.24	310	0
16647	일반	달러 현금이 3987달러인데 왜 예수금은 2275달러임???	B갤러(221.141)	23.10.24	198	0
16646	일반	뻘글) 미국의 미래 [4]	미주갤블룸버그	23.10.23	1938	13
16645	일반	혹시 STO 관심있으신가요? [1]	B갤러(175.209)	23.10.20	166	0
16644	일반	아주 훌륭한 유튜브 추천 [3]	미주갤블룸버그	23.10.20	664	2
16642	일반	사토시 나카모토의 어록 모음집	B갤러(168.126)	23.10.18	340	3
16641	일반	펌) 가자의 인도적 위기, 턴 [1]	미주갤블룸버그	23.10.18	288	2
16640	일반	투표)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B갤러(143.244)	23.10.16	153	0
16639	일반	앞으로 20년간 가장 수익률이 높을것 같은 코인은? [2]	B갤러(143.244)	23.10.16	174	0
16638	일반	좋은 텔레그램 채널 알고계시는 분 있나요? [1]	B갤러(14.56)	23.10.11	369	0
16633	일반	+가치투자는 아직 살아있다. -투자자 편지- [6]	미주갤블룸버그	23.09.28	707	2
16631	일반	전재산 30억 해외로 송금하고 탈조선 계획중인데 해외송금 수수료없이 하려	B갤러(112.167)	23.09.27	304	0
16629	일반	정보글에서 월가아재 글 [1]	B갤러(14.34)	23.09.06	66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