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421/0008231574

대법, 野 '로그기록 공개' 요구에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후보 상고심 소송서류 관련 스캔사본 접속 로그 요구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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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사는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함. 법치주의의 기본!!!!

2.
상고심은 1심과 2심 자료를 다 봐야 함. 특히 이번에는 1심 유죄 판결을 2심에서 뒤집어 무죄로 판결했음. 2심 무죄를 3심에서 파기 하려면 2심 자료를 꼼꼼히 보고 충분한 숙고를 거쳐 합의를 한 후에 판결문에서 2심 논리를 다 반박할 수 있어야 함. 게다가 3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 내용이 아닌 법리 적용의 오류만을 논해야 함.(그런데 이번에는 이 법규도 어기고 “사진 조작=골프 안침”이라는 사실에 대해 다시 판결함—-위법행위)

3.
4월 22일 소부 배당 후 바로 희대요시가 직권으로 전합의체로 회부함.
이후 해당 판사들이나 연구원들이 자료를 보려면 복사된 것을 보거나 전자 스캔본을 보거나 해야 함
(그 전에 보는 것은 아직 본인 담당이 아니므로 위법)

4.
4. 22.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노태악 대법관 여기서 빠짐), 이틀 후인 4. 24일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합의 기일 없음(이 말은 4.24에 이미 결정했다는 말임)

5.
1주일 후 5. 1. 판결을 선고.

****여기서 4번을 보면 단 이틀만에 12명의 대법관이 결정을 했음을 알 수 있음.(조선일보 등에서는 3월 28일부터 읽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건 위법임.)

***천대엽은 연구원들과 유기체가 되어서 함께 봤다고 하는데 단 이틀동안 유기화합을 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

왜냐면..
6~7만쪽의 분량을 12명 재판관에게 인쇄하는 것만으로도 이틀 이상 걸림.
>>>이 점을 김용민 의원이 지적함. 그래서 천대엽이 전자스캔으로 봤다고 한 것임.

>>>전자스캔이든 뭐든 연구원들이 정리한 내용만을 보고 대법관이 판결할 수 있느냐고 박은정 의원이 질의하자 천대엽이 그런 일은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답함. 그래서 박은정 의원이 로그 기록 제출하라고 지시함.

***로그기록이 있을 리 없는 대법원은
언론을 통해 3심은 원래 다 안 읽어도 된다는 개소리 시전.

>>>박은정 의원이 “당신들끼리” 말을 맞추라고 직격탄 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