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들 도와주십시오

금속노동자 · 2023.09.09 18:06:17

[연서명참여]

민주노총 대의원과 조합원 동지들

[연서명 입장 전문]

패권주의는 단결이 아닌 분열의 길입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두 동강 낼 정치-총선방침 직권상정-일방강행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9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정치-총선방침 직권상정 반대를 위한 (중집위원-대의원-조합원) 연서명

패권주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오는 9월14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 정치-총선방침 안건을 직권상정 했습니다. 불과 다섯 달 전인 4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직의 분열을 우려한 많은 대의원-조합원의 호소 끝에, 표결 대신 토론안건으로 진행됐던 첨예한 사안입니다. 지난 8월 17일 개최된 12차 중집위원회에서 정치-총선방침 안건이 격론 끝에 ‘결론 없이 종결’됐고, 이어 9월 5일 열린 14차 임시 중집위원회에서도 역시 중집단일안 마련을 위해 장시간 토론을 거쳤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임시대의원대회 전 다시 중집을 열어 중집 단일안 상정 에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위원장안’이 직권상정 된 회의자료가 공지됐습니다. 소위 ‘위원장안’은 ‘진보정치세력간의 신뢰와 합의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중집위원 다수의 의견이 묵살된 내용입니다. 이건 ‘노력’이 아닌 ‘겁박’입니다. 또 이에 앞서 4월 임시대의원대회 이후 구성돼 논의를 이어왔던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안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에서도 단일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양경수 위원장과 민주노총 집행부는 ‘조직적 합의와 총의’보다는 ‘직권상정-일방강행’을 택했습니다. 오래 전 진보정치와 민주노총의 발목을 잡고 투쟁을 훼방 놓았던 패권주의의 악몽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한숨과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단결과 투쟁을 위해 직권상정-일방강행은 중단돼야 합니다.

첫째, 정치-총선방침 의결을 위한 조직 내 합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방침 합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소위 ‘진보연합정당 건설’에 대한 이견이었습니다. ‘진보연합정당 건설안’은 한마디로 기존 진보정당이 아닌 새로운 당을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4개 진보정당 지지’ 입장을 정해 왔고, 이에 따라 4개 진보정당과 함께 정치활동을 펼치고 있는 수많은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론 과정에서 이들 조합원과 진보정당 다수가 ‘진보연합정당 건설’ 안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일안 마련을 위해 중집에서 수정안 제출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진보연합정당 건설’을 고집하는 집행부의 태도 속에 결국 ‘중집 단일안 상정’이 무산된 것이 민주노총의 현실입니다.

단결은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힘으로 강요하고 의사봉으로 몰아붙이는 단결은 단결이 아니라 패권입니다. 진정한 진보정치 단결을 위해서는 서로의 가치와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공동 실천 속에 합의를 일궈야 합니다.

둘째, 정치-총선방침 강행은 민주노총을 분열과 위기로 내몰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경수 집행부가 중집-논의기구-현장-진보정당까지 그 어디에서도 합의되지 못한 정치-총선방침을 강행하는 순간, 민주노총과 진보정치는 더 크고 깊은 분열에 빠지게 됩니다. 설사 대의원대회 표를 앞세워 의결한다고 한들, 힘이 모아지긴 커녕 오히려 단결을 약화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특정 정파의 패권주의와 승자독식이 민주노조에 어떤 폐해를 끼쳐왔는지, 투쟁에 어떤 악영향을 미쳐왔는지, 우리는 이미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 대다수의 민주노총 집행부가 조직 내 이견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통해 ‘중집 단일안’을 마련해 대의원대회에 상정해 온 것 역시 이런 경험과 역사에 따른 것입니다. 민주노총 안에 패권주의가 재현되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셋째, 정치-총선방침 강행은 도리어 진보정치를 후퇴시키고 민주노총의 정치적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설사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진보연합정당 건설’ 안이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진보정당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연 이를 ‘진보연합정당’이라 호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진보정치에 대한 왜곡이자, 조합원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힘이 모아지지 않는 억지 진보연합정당’은 진보정치의 힘을 오히려 후퇴하게 만듭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의 정치적 힘도 역시 시간을 거슬러 퇴보하게 됩니다.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민주노총의 힘으로 더 크고 넓게 확대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된 이유는 진보정당이 통합 되어 있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진보정치 세력이 노동자 민중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패권주의와 폭력 사태 같은 문제들로 인해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이 신뢰를 잃어 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여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의 혁신 과제를 확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와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들의 합의를 통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직권상정과 일방강행이 단결을 실현할 것이란 주장은 모순입니다.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 없듯이, 단결은 완력이 아닌 상호인정과 존중, 함께 걷는 실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임시대의원대회 직권상정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한 민주노조 단결과 투쟁의 길로 나아갑시다.

[ 민주노총 정치방침/총선방침 직권상정 및 일방추진 반대 연서명 제안자 ]

▣ 민주노총 지도위원

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 이갑용 (전 민주노총 위원장)

▣ 총연맹

이승수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수석부본부장) / 김윤미 (민주노총 울산본부 수석부본부장) / 김종하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 / 김계화 (민주노총 울산본부 부본부장) / 박기옥 (민주노총 울산본부 부본부장) / 전명환 (민주노총 울산본부 사무처장) / 오순옥 (민주노총 인천본부 수석부본부장) / 유찬봉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 조한경 (민주노총 강원본부 (전)사무처장)

▣ 민주노총 (전직) 중앙집행위원

최종진 (민주노총 (전)수석부위원장) / 이영주 (민주노총 (전)사무총장) / 김호규 (금속노조 (전) 위원장) / 박유기 (금속노조 (전) 위원장) / 전규석 (금속노조 (전) 위원장) / 양경규 (공공운수노조 (전) 위원장)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전) 위원장) / 양성윤 (공무원노조 (전) 위원장) / 노중기 (교수노조 (전) 위원장) / 조창익 (전교조 (전)위원장) / 변성호 (전교조 (전)위원장) / 김정훈 (전교조 (전)위원장)

김병일 (민주노총 (전)경북본부장) / 이전락 (민주노총 (전)경북본부장) / 조종현 (민주노총 (전)충북본부장) / 유재춘 (민주노총 (전)강원본부장) / 김영섭 (민주노총 (전)강원본부장) / 강용준 (민주노총 (전)서울본부장) / 임성열 (민주노총 (전)대구본부장) / 노병섭 (민주노총 (전)전북본부장)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박해철 (수석부위원장) / 윤정일 (부위원장) / 김태인 (부위원장) / 박상길 (부위원장) / 김태균 (부위원장) / 강 철 (부위원장) / 김영애 (부위원장) / 정용재 (부위원장) / 안명자 (사무처장) / 장욱진 (경사협의회 의장) / 김 현 (문화예술협의회 의장) / 이혜종 (전문기술협의회 의장) / 김흥수 (사회공공성 위원장) / 장성기 (지역지부협의회 의장) / 이종열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장) /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 엄길용 (전 철도노조 위원장) / 김웅전 (전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 이재식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 / 이의용 (전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 / 최무덕 (전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 / 서영남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 / 신홍범 (한국가스공사지부장) / 이정욱 (국가철도공단노조 위원장) / 이석범 (한국공항공사노조 위원장) / 최강섭 (전 국민연금지부 지부장) / 이태성 (발전비정규연대회의 간사) / 방두봉 (한국지역난방안전 지부장) / 이은영 (건강보험고객센터 지부장) / 한상각 (한국마사회지부 지부장) / 김선종 (한국마사회지부 사무국장) / 김영훈 (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 / 배용한 (남부발전운영관리지부 지부장) / 가주환 (서부발전운영관리지부 지부장) / 이향춘 (의료연대 본부장) / 김진경 (전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 / 이승아 (전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장) / 노상규 (민주유플러스노조 위원장) / 송상표 (세종충남본부장) / 문도선 (제주본부장) / 김종범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 / 김철진 (일진파워노조 위원장) / 최성균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본부 본부장) / 남상무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본부 신보령지부장) / 이용도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본부 태안지부장) / 손일원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본부 당진지부장) / 심재옥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본부 하동지부장) / 조원태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본부 삼천포지부장) / 서재천 (중진공파트너스지부 지부장) / 박인국 (가스비정규직지부 지부장) / 홍종표 (가스비정규직지부 사무국장) /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 / 이상무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본부장 직무대행) / 진기영 (전 수석부위원장) / 조성덕 (전 사무처장) / 김현상 (전 부위원장) / 김형균 (철도노조 전 교선실장) / 남윤철 (발전노조 총무실장)

▣ 금속노조 : 김동성 (부위원장) / 권수정 (부위원장) / 안현호 (현대자동차지부장) / 홍진성 (기아차지부장) / 정병천 (현대중공업지부장) / 정진홍 (경주지부장) / 김준일 (구미지부장) / 양현주 (광주전남지부장) / 박용선 (대구지부장) / 박종우 (대전충북지부장) / 정홍형 (부산양산지부장) / 유 준 (전북지부장) / 정용재 (충남지부장) / 황우찬 (포항지부장) / 이기만 (전 경기지부장) / 박세준 (전 인천지부 사무국장) / 박효진 (경남지부 보그워너피디에스지회 지회장) / 최봉기 (경남지부 삼성전자서비스 경남지회 지회장) / 나희수 (경남지부 화천기계지회 지회장) / 김태희 (전 광주전남지부 삼호중공업지회 부지회장) / 김상겸 (전 인천지부 KM&I 지회장) / 김정민 (서울지부 조합원)

▣ 보건의료노조 : 원은주 (속초의료원지부장) / 윤선영 (영월의료원지부장) / 최설아 (강원도재활병원지부장) / 장용남 (삼척의료 지부장) / 김상천 (춘천성심병원지부장) / 안숙현 (강릉의료원지부장) / 최종진 (강원지역본부장) / 백소영 (경기지역본부장) / 강기두 (일산백병원지부장) / 박수자 (광명성애병원지부장) / 석주연 (SRC지부장) / 신현숙 (근로복지공단의료 경기요양병원지부장) / 양은아 (메트로병원지부장) / 이병주 (한림대의료원지부장) / 임규섭 (경기적십자기관지부장) / 임석주 (의정부성모병원지부장) / 장숙희(원진녹색병원지부장) / 전종근 (성빈센트병원지부장) / 최진철 (아주대의료원지부장) / 박애리 (아주대의료원사무장) / 정미정 (아주대의료원수석부지부장) / 변상미 (아주대의료원교육부장) / 한성일 (국립암센터지부장) / 이원섭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지부장) / 조성두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지부장) / 김정아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지부장) / 박순천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장) / 한경대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지부장) / 이현섭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지부장) / 서원애 (근로복지공단의료안산병원지부장) / 황경희 (인천성모지부장) / 오명심 (인천지역지부장) / 송수명 (인천사랑병원지부장) / 이주승 (인천의료원지부장) / 박수현 (부천성모지부장) / 송주연 (부평세림병원지부장) / 원종인 (인천부천지역본부장) / 김영자 (근복인천병원지부장) / 박승주 (인천기독병원지부장) / 유숙경 (신천연합지부장) / 김권철 (인하대병원지부장) / 박래경 (인천보훈병원지회장) / 강수진 (가천길병원지부장) / 나은주 (인천혈액원 지부장) / 서효진 (신천연합병원 조직부장) / 이영민 (부천성모조직부장) / 박정원 (전북본부장) / 박삼영 (전북본부사무국장) / 전승진 (정읍아산병원지부장) / 전현규 (원광대학병원지부장) / 동 헌 (남원의료원지부장) / 송경화 (예수병원지부장) / 홍수정 (전북본부 전북대지부장)

▣ 화섬식품노조 : 박영준 (수도권 지부장) / 김태열 (세종충남 지부장) / 이영섭 (대전충북 지부장) / 장종수 (전북지부장) / 김성호 (광주전남 지부장)

▣ 사무금융노조 : 이승현 (일반사무업종본부장) / 김장신 (한국SGS그룹노조 위원장) / 김세규 (한국SGS그룹노조 사무국장), 오세중 (보험설계사 지부장) / 전병영 (한화생명지부) / 성명애 (전국협동조합 제주본부 조직국장) / 김태균 (축협노조 전 정책기획실장)

▣ 정보경제연맹 : 이옥희 (다같이유니온 사무처장)

▣ 서비스연맹 : 정주원 (이랜드노조 사무국장)

▣ 교수노조 : 김명환 (부위원장)/ 김형진 (부위원장) / 송주명 (부위원장) / 전용숙 (부위원장) / 김영인 (사무처장)

▣ 전교조 : 김도형 (대구지부장) / 김현희 (대전지부장) / 박현옥 (울산지부장) / 지승엽 (경북지부장) / 강창수 (충북지부장) / 안성민 (청주남부중등지회장) / 박명진 (진천지회장) / 서미진 (인천지부 참교육실장) / 박옥주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 박문희 (전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 김영훈 (전 충북지부 정책실장) / 구현모 (전 전국대의원) / 이을재 (전 부위원장) / 조희주 (전 부위원장)

▣ 건설노조 : 박종회 (경인지역본부장) / 김태완 (경인건설지부장) / 조승호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직무대행) / 김미정 (중서부건설지부 부지부장) / 오상룡 (전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

▣ 공무원노조 : 조창현 (대구본부장) / 김수미 (전 부위원장)

▣ 민주일반연맹 : 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 / 박문석 (부산일반노조 전 위원장) / 조명제 (일반노조 부산본부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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