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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9-02-25

[싱글벙글] (스압)싱글벙글 통매음과 음란물유포.jungbo앱에서 작성

ㅇㅇ(36.39) 2023.07.10 23:34:58

조회 22064 추천 80 댓글 60

방금 올라온 돌고래짤에서 통매음이니 뭐니 오지게 싸우는것을 본 갤럼들이 있을것이다

한놈은 통매음이다 한놈은 통매음은 애초에 성립하지않는다 이라고있었는데

결과부터 말하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단순 야짤 업로드는 통매음이 아니다

무려 교과서에도 등재되어 있다(특별형법이라는 책이다)

특정인에게 전송하지않고 불특정다수의 접근이 가능한인터넷 사이트에 무언가를 업로드하는것은 통매음의 성립요건중 하나인 '도달요건' 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내가 저새끼한테 보낸것이 아니고, 저새끼가 내 글을 클릭해서 본것이므로 도달시킨것은 내가 아니다! 라는 논리다

이 논리로 이미 판례도 나와있다

예전에 윤서인씨 아들을 가지고 근친등등 역겨운 만화를 그린게 윤서인씨한테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아는 자들도 있을것이다

바로 이 사건이 이 논리를 사용해서 무죄를 받아낸 사건이다.

그러면 이런 단순 야짤유포는 뭘로 잡아갈까 궁금한 갤럼도 있을것이다

당장 생각해봐도 할카스 유포로 잡혀간 사람 한둘이 아닌데, 통매음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잡혀간 것일까?

우선 할카스는 불법촬영물이라는점을 알고가야한다

찍힌분의 명예를 위해서 자세한것은 적지않겠으나 일간베스트의 어떤 유저가 몰래 찍어서 유포한것이 이 짤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n번방이 잡혀간 논리와 동일하게 잡아갔을것이다. 혹은 상기 판례가 나오기 전에 통매음으로 잡혀간 경우도 있을수는 있다.

?? 아니 그럼 할카스같은 불법촬영물은 그렇다치고 방금 올라온 단순 야짤들은 처벌을 안한다 그말인가??

그렇지는 않다

이런 단순 야짤들도 법적으로 음란물 유포죄를 통해 처벌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여기에 걸린다.

상세사항을 살펴보면(인터넷 법률사무소 블로그를 참조하였다-블로그라고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사람도 있겠지만 읽어보면 상식적인 내용이다)

1. 포르노 그라피의 유포

2. 타인의 신체 촬영물의 유포(할카스는 여기 걸릴수도 있다) - 그 의사에 반해 라는 단서가 있다 -

3.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음란물 유포

4. 아청법

몇년전에 이 법이 한참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

픽시브 등지에 올라간 야짤 업로더들을 대거 잡아들인것이다. 이것은 1번에 해당하는것이다.

그러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단순 야짤을 업로드한것은 어디에 걸릴까? 아청짤이나 도촬짤이 아니라면 1번 혹은 3번일것이다.

그런데 1번의 경우 포르노그래피의 정의가 문제다. 쉽게 설명하면 어두운 분위기에서 반복적으로 생식기에 얽힌 사건을 기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포르노그래피라고 한다. 일반적인 일본 av가 여기에 해당하겠다. 인터넷 단순 야짤은 반복적이지 않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는것은 3번인데, 여기서는 음란물이 또 문제다

(목적도 문제지만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자. 그 음란물의 내용에 따라 목적을 판단하는정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일본 av를 올려놓고 꼴리게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면 안들어준다. 상식적으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인 그림을 올려놓고 꼴리게할 목적이었다고는 생각 안한다. )

'사회통념에 비춰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 경우 음란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변호사 블로그에서 퍼왔다)

당연하다

미켈란젤로가 꼬추 드러낸 상을 만들어서 전시했다고 음란물 전시죄를 받겠는가?

이런건 법정에서 판사의 판단을 받을수밖에 없다

험하게 이야기해서 판사가 꼴리면 범죄 안꼴리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근데 과연 야짤 수십개를 상습적으로 올리는 미친새끼도 아니고 한번 한개 띡 올린 지나가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판사가 야짤을 들여다보고 있을까?

한국에서 1년에 접수되는 소송은 수백만건에 달한다.

1년동안 처리되는 소송은 천만건이 넘는다.

판사수는? 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 다 해야 3200명이다.

그 중에서 연수원같은곳으로 빠지는 사람 하면 꼴랑해야 2천명대다.

중대범도 아니고 야짤 하나 올린 잡범에게 할애할 시간은 없다는 뜻이다.

아니 판결은 판사가 하는거고 기소는 검찰이 하잖아요! 수사는 경찰이 하고!

마찬가지다. 걔네 존나 바쁘다. 야짤 하나가지고 수사, 기소할 시간 없다.

이게 무슨소리냐? 수사야 인터넷 자경단여러분들이 pdf다 따서 넘겨준다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존나게 크다는 것이다.

이게 그냥 귀찮아서 기소유예를 한다는게 아니다!

기소유예는 애초에 범죄가 경미할때 검사 재량으로 넘겨주려고 만든 제도다

즉 완벽하게 기소유예의 요건에 부합한다는소리다.

그러므로 야짤을 달린 여러분은 안심하고 주무셔도 좋다.

긴글 읽느라 수고하셨다.

고정닉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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