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 원인 관해서 그냥 의문점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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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7-08-02

[일반] 민감국가 지정 원인 관해서 그냥 의문점들 정리...앱에서 작성

임계원자로

2025.03.18 05:01:06

조회 3815 추천 32 댓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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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개발 얘기는 공식적으로 지정원인 아니라고 하고,

설계용 코드(쉽게 말해서 공학 계산용 프로그램) 유출 건은 contractor employee가 한건데, 저 설계코드를 다룰 수 있는 contractor employee는 한국인이 되거나 할 순 없지 않나...?

그러면 미국인이 코드 들고 한국행 비행기 타고 유출을 시도했다? 어디로? 단순 보안사고 한 건으로는 잘 지정되진 않을텐데?

한국 정부가 유출을 주도했나? 한국은 이미 핵설계에 필요한 코드를 다 국산화했을텐데...? 그래서 딱히 유출할 필요성도 없어보이는데..?

거기다가 국내 설계기업에서 미국 핵설계 코드를 쓸 거 같으면, 이미 필요한 것들 사용허가 나있어서 딱히 유출이라 할 것들은 없을텐데..?

웨스팅하우스와 체코원전은 당연히 이 건에 들어갈 사안도 아니고, 그저 미국정부에 보고하는 문제뿐이라 통제랄거도 없이 멀쩡히 계약 준비 잘 되고 있는데?

SMR개발을 위해서? 관련 코드는 우리가 앞서는 것들도 있을텐데 미국 거를 가져온다? 자체개발까지 해놓은 게 있는데 뭣하러?

근데 문서에는 외국 정부(foreign government)라고만 나오고 한국 정부라는 언급이 없다면...

그럼 한국을 경유해서 다른 나라, 제 3국으로 유출하려는 시도가 적발된건가? 어디로? 그게 기타 국가 분류로 지정된 원인인가?

아니면 진짜 한국 정부가 유출을 주도했나? 바이든 정부라서 한국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에둘러 외국 정부라고 한 건가?

그렇다기엔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도 에너지부 공식 발표는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뿐인데?

그냥 이런 의문점들이 생기네요.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드는 의문인데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정닉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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