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다시피 계정거래는 약관 위반임


그러나 불법은 아님.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거래일뿐임


애초에 사기죄는 거래대상의 불법여부를 따지지 않음 마약이나 성매매로 사기쳐도 사기죄 처벌은 가능함. 본인이 감수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니 신고를 못하는것뿐


따라서 계정 회수를 당하면 사기죄로 몰아야되는데
사기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고 가해자에게 금전적인 이득이 있어야만 성립함


예를들어 계정을 판매하고 3일뒤 비밀번호를 바꾸는 경우는
기망의 의도= 애초부터 판매할 생각 없었고
금전의 이득 이 있었으니
사기죄가 성립함


그러나 판매 후 1년정도가 지나 그다음 주인이 바뀌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짐


이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기망의 의도가 있었느냐가 증명이 어려움


예를 들어 회수범A는 어느날 예전에 하던 게임 아키에이지에 접속 했음 비번을 까먹어서 찾았고 들어가보니 아이템이 많았지만 1년전에 아이디를 판매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음


이렇게 주장하면 기망이 성립이 안된다.


애초부터 판매 할 생각이 없었다
회수를 하기위해, 사기를 치기위해 판매하는척 한것이다
이부분이 증명이 안되기 때문임


이런 경우 개뜬금 없이 시기가 중요한데
변호사 말로는 통상 판매 후  3개월이라고 한다


3개월 지나서 회수하면 사기가 아니다 라는건 아니지만
3개월 후엔 사기죄 처벌이 어려워 진다는것임

이 알쏭달쏭 한 부분이 변호사 조차도 계정거래는
최대한 하지마라 라고 말하는 이유임


만약 이 회수범이 빡대가리라
회수를 인정하거나 의도적 행동이라는 증거를 남긴다면
몇년 지나고 회수해도 당연히 처벌은 받는거고 ㅇㅇ


집 판줄 몰랐다고 전에살던 집 들어가는건 말이 안되지?
계정은 그게 된다


집은 주거침입죄등으로 보호하지만
온라인게임 계정은 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임


정리하자면

0. 계정거래하지마라

1. 그나마 구깡이 최고

2. 관리를 해주고 나발이고 1대주 넘어가는 계정은 구깡이어도 사지마라

3. 신뢰만 있다면 지인계정 사는것도 나쁘지 않음 3~40정도 아재 계정


자다깨서 거래디코 구경하다가
1대주 케어 안된다는 글 보고 써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