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주차장과 담벼락이 주거침입에 해당함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주차장과 담벼락이 주거침입에 해당함

캣맘비문학(2.58) 2022.04.10 20:49:55

조회 1053 추천 5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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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994]
주거침입 [형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캣맘이 주차장이나 담벼락에 고양이 밥주러 오면 이 판례 첨부해서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면 된다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99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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