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고양이찾으려 경비원 허위고소맘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고양이찾으려 경비원 허위고소맘

캣맘비문학(193.32) 2022.04.12 00:03:30

조회 1271 추천 5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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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노608]
무고 [형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경비원에게 성추행당했다고 허위신고했다가 무고죄로 참교육당함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인천지방법원 2021노60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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