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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품종묘 도둑

캣맘비문학(107.181) 2022.04.17 16:50:25
조회 635 추천 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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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고단376]
특수절도미수···[형사]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3,000원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고양이 1마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배상신청이 나오는 것을 보니 절도죄 당하면 배상신청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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