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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고양이사체 태우면 불법

캣맘비문학(5.181) 2022.04.17 19:36:03
조회 361 추천 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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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정193]
동물보호법위···[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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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사체를 태우는 캣맘이 있을 지는 모르겠는데
고양이 사체를 허가없이 태울 경우 불법임

고양이 사체를 버리거나 묻으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고양이 사체를 태우면 동물보호법 위반

고양이 사체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나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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