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으로부터 안전한 선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5일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한 지 25년이 지남에 따라 초국가범죄 등 새로이 당면한 자금세탁 현안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업무계획 마련 취지를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중대 민생범죄와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글로벌 정합성 개선 등 4개 주요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01년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은 그동안 특정금융정보를 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금융업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 결과 의심거래보고가 2003년 1,744건에서 2025년 약 130만건으로 급증했으며,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 연평균 약 2조원의 탈루 조세를 추징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송수신인 정보제공의무인 트래블룰을 법제화하는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금세탁의 전제가 되는 민생침해 범죄와 현금·가상자산 등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거래수단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세포탈의 경우 해외 중고차·의약품 수입업체가 수입대금을 제3자에게 가상자산으로 이전하고 이를 국내 수출업체에 반복 송금하는 방식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고 매출을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마약 관련해서는 불법 가상자산거래소가 마약류 판매상들의 의뢰를 받아 마약류 매수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은닉하는 신종 범죄수법이 등장했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은 범죄수익 관련 의심계좌에 대한 정지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법원 결정 없이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마약, 도박, 테러자금조달행위 등 특정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사기관 요청 등에 따라 계좌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초국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테러·핵확산 관련자로 제한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대상을 국제 범죄조직까지 확대한다.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트래블룰을 확대 적용한다. 현재 국내거래소 간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거래에만 적용되는 트래블룰을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고, 수신거래소에도 정보 확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내거래소가 개인지갑이나 해외거래소와 거래할 때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등 저위험 거래만 허용해 거래 투명성을 제고한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비해 발행업자에게도 기존 특금법상 금융회사등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지갑·해외사업자와의 스테이블코인 거래시 위험기반접근에 따른 대응조치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역량도 강화한다. 특금법상 보고책임자를 임원으로 규정해 임원이 직접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항을 관리하도록 책무를 강화하고, 산재되어 있는 업무지침 작성·운용 관련 규정들을 정비해 통합 규율한다.

현재 자율참여로 연 2회 이루어지는 'AML 제도이행평가'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하고, 허위자료 입력이나 자료제출 거부 등의 경우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글로벌 정합성 개선을 위해서는 유령·위장법인 등을 통한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법인의 실제소유자 정보 관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하는 금융회사의 의심거래정보를 활용해 법인의 실제소유자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향후 이를 법인 본인·금융회사·수사기관 등이 열람하고 교차검증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미도입 국가는 FATF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2개국뿐이어서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령 정비가 필요없는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제는 상반기 내에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업무 수행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자금세탁으로부터 안전한 선진 국가로 도약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