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고양이 혈통서 사기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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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판례] 판례)고양이 혈통서 사기

캣맘비문학(2.58) 2022.04.23 00:43:33

조회 502 추천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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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5009]
사기 [형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 20,110,000원을 지급하라....

이거 옛날에 냥갤에서도 관련 사건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냥갤러가 품종묘 샀다가 혈통서 안주길레
혈통서 달랬더니 브리딩타입으로 변경해야해서 추가금 내라고 한 사건이었는데
이 판례 첨부해서 업자를 사기로 고소하면 되던 거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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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500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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