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법령] 동물에게 목줄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

캣맘비문학(84.239) 2022.08.11 07:19:56
조회 467 추천 32 댓글 0

동물에게 목줄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

동물보호법에 목줄 하라고 적혀있고

목줄로 묶어놔도 목줄이 몸길이의 2~2.5배 정도 길이면 되고

캣맘들이 목줄 묶어둔 고양이 절도해가는 것이 불법이지

고양이에게 목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2. 10.>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개정 2021. 2. 10.>

③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 2. 10.>

[전문개정 2019. 3. 21.]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3.20, 2020.2.11>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⑤ 법 제8조제2항제3호의2에서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란 별표 1의2에 따른 사육ㆍ관리 의무를 말한다. <개정 2020. 8. 21.>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ffa1bd8233cbe7a1684da6ee80e6f5fc31b6ab85d8abfdaf2a0bddf45fbb3637b42c8c807a2b3f00acdf4d4155299223d789ab49efb8467e08c37a95a

추천 비추천

32

고정닉 7

1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자동등록방지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 설문 결혼 상대로 만나면 피곤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2/02 - -
- AD 아직 추워요! 겨울가전 시즌오프~!! 운영자 26/01/30 - -
- AD 취향에 맞는 BJ를 골라보세요! 운영자 25/10/24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65]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82529 455
17820 공지 동물단체 추진)구청내 길고양이 전담공무원 제도 아십니까? [2] 안갤러(110.70) 26.01.06 524 12
16956 공지 [관치행정의 비극] “동물복지” 외치는 정부, 길고양이 정책은 세금 낭비 ㅇㅇ(117.111) 25.09.28 1470 8
13326 공지 [A4다운링크] 길고양이 급식소용 유인물 [8] ㅇㅇ(169.150) 24.07.10 8832 36
13025 공지 바로 실천 가능한 캣맘 탈출 가이드 [쉬움] [1] 아이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7232 33
12277 공지 캣맘 신고하는법.howto [3] ㅇㅇ(211.36) 24.04.20 13185 51
13250 공지 캣맘 과태료 먹이는 법 [2] ㅇㅇ(106.102) 24.07.04 9481 33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10438 11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5]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19602 25
12558 공지 캣맘이 보낸 가짜 공문 판별법알려줌(요약있음) ㅇㅇ(223.39) 24.05.13 4803 9
6742 공지 민원이 안 통할 때 대처 방법 [2] 라벨링(89.187) 23.01.05 14014 10
4497 공지 민원 넣는 기본 가이드 라벨링(89.187) 22.07.19 8781 8
8437 공지 지자체 공식 지원 급식소 민원 넣어 없애는 법 [9] 뿅뿅(210.178) 23.06.07 9453 45
2944 공지 필독)안티캣맘갤러리 이용가이드 [9] 논문빌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2 6739 22
1 공지 안티 캣맘의 대한 소개 [18] 온기잃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3.30 9598 143
4491 공지 신고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9 5533 9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4.12 8767 4
18107 일반 냥퀴벌레가 사흘 연속으로 차를 조져놓음 안갤러(223.63) 11:20 7 0
18106 일반 실화) 석촌호수 캣맘 근황 [1] 안갤러(223.38) 03:10 21 0
18105 일반 실화) 남의 회사에다가 밥자리 설치한 캣맘 [1] 안갤러(223.38) 03:07 30 0
18103 일반 실화) 캣맘에 점령당한 광교산 주민쉼터 정자 안갤러(223.38) 02:59 14 0
18102 일반 사람보다 길고양이가 먼저인 캣맘 안갤러(223.38) 02:56 14 0
18101 일반 아크로비스타 캣맘 안갤러(223.38) 02:56 14 0
18100 일반 공무원 노동조합 캣맘 근황 [1] 안갤러(223.38) 02:54 15 0
18099 일반 사랑과전쟁)이혼위기인 캣맘 안갤러(223.38) 02:50 13 0
18098 일반 다이소 절도 캣맘 근황 안갤러(223.38) 02:48 15 0
18097 일반 놀라워요) 캣맘이 사라진 아파트 근황 안갤러(223.38) 02:47 12 0
18096 일반 갈고양이 사료싸개 알바 구하는 당근근황 안갤러(223.38) 02:44 11 0
18095 일반 현재 유튜브에 난리난 코인세탁근황 안갤러(223.38) 02:42 13 0
18094 일반 캣맘A 안갤러(223.38) 02:40 9 0
18093 일반 실화)캣맘에게 점령당한 아파트 근황 안갤러(223.38) 02:37 13 0
18092 일반 냥퀴벌레들 밥을 몰래 주고 싶은 캣맘 안갤러(210.205) 02:34 9 0
18091 일반 캣맘 조져버린 편의점 사장의 미친 판단력 안갤러(223.38) 02:31 11 0
18090 일반 실화) 동물학대 캣맘 신상공개 근황 안갤러(223.38) 02:28 11 0
18089 일반 전설의 활어회 캣맘 안갤러(223.38) 02:24 9 0
18088 일반 캣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트럼프의 이민 단속 들먹이는 털레반 안갤러(210.205) 02:23 18 0
18087 일반 캣맘에 피해입은 어느 차주 안갤러(223.38) 02:22 11 0
18086 일반 캣맘에게 고소당한 관리사무소 안갤러(223.38) 02:21 10 0
18085 일반 캣맘에 대한 현명한 대처 안갤러(223.38) 02:20 8 0
18084 일반 자기 해처리 치운 자에게 책임 묻겠다는 캣맘 안갤러(210.205) 02:13 10 0
18083 일반 밥만주고있는데 치료할생각없는캣맘) 어쩌죠 근심걱정 질문 안갤러(39.7) 02:09 8 0
18082 일반 방사를 위한 빌드업)수컷고양이 긴급방사 예정 안갤러(39.7) 01:59 11 0
18081 일반 사료싸튀캣맘)캣맘활동도 등급이 있다 일침캣맘 안갤러(39.7) 01:45 10 0
18080 일반 사기고소) 기획고소 진행중인 애니멀호더 캣맘 안갤러(39.7) 01:34 6 0
18079 일반 한 캣맘의 정성어린 해처리 설치 안갤러(210.205) 01:32 7 0
18078 일반 [스압] 캣맘과 페미는 근본적으로 비슷하다는 걸 보여주는 글 안갤러(210.205) 01:28 10 0
18077 일반 냥갤알바가 조선족이지? DC사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2 12 0
18076 일반 내가 pc에서 게시글 올리면 [1] DC사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18 0
18075 논문/ 10000%자작극에 올인한다 안갤러(110.70) 02.07 22 1
18074 일반 캣맘 활동 장려 강연 모순을 지적하는 거제 시민 안갤러(58.122) 02.07 30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