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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동물에게 목줄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

캣맘비문학(84.239) 2022.08.11 07:19:56
조회 463 추천 32 댓글 0
														

동물에게 목줄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

동물보호법에 목줄 하라고 적혀있고

목줄로 묶어놔도 목줄이 몸길이의 2~2.5배 정도 길이면 되고

캣맘들이 목줄 묶어둔 고양이 절도해가는 것이 불법이지

고양이에게 목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2. 10.>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개정 2021. 2. 10.>

③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 2. 10.>

[전문개정 2019. 3. 21.]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3.20, 2020.2.11>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⑤ 법 제8조제2항제3호의2에서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란 별표 1의2에 따른 사육ㆍ관리 의무를 말한다. <개정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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