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유지에 무단투기된 쓰레기 제거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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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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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ea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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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법령] 법률)사유지에 무단투기된 쓰레기 제거하는 법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3.09.06 00:04:22

조회 881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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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7조(국민의 책무)
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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