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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2-09-26

[일반] 행정법 질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2.146) 2025.06.26 23:37:44

조회 115 추천 0 댓글 4

관리처분 그 자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답이 항고소송인데 왜 당사자소송이 아니야? 글고 별말 없으면 인가 전인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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