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바꿔야" vs "그래도 대화 안할 것" 통일부 명칭변경 논란

나남뉴스

2025.06.27 12:45:04

조회 16569 추천 5 댓글 46

통일부 명칭변경 논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통일부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에서 "통일이란 단어 이전에 이제 더 이상 대북정책이란 단어와 남북 관계란 표현도 시대착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통일부가 아닌 가칭 '한반도관계부'를 통해 민족 아닌 관계 중심의 정책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면서 통일부의 명칭 전환과 전략정책국 설치, 외교부 내 한반도전략실 신설, 국회 외통위 내 남북 관계 독립 정책 검토기구 설립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통일을 당위가 아닌 선택 가능한 미래로 재설정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체성 공존형 통일 비전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려면 통일부의 부처명에서 '통일'을 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명칭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이 남측의 대화 요청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기조가 달라지지 않는 한 통일부의 명칭만 바꾼다고 해서 대화 재개가 되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제언도 나왔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부처가 통일을 사명으로 삼는 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해도 북한이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통일부와의 접촉을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 외교부가 나서서 북한 외무성을 상대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통일부 대신 국정원이 나서는 등 대안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 역시 북한이 수용할지 알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평화적 남북 관계의 복원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하면서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의 도움을 받는 등 연락 채널 복원과 대화 재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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