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사람들 은근 모르는 통매음 구성요건

통붕이 2023.08.02 18:42:11
조회 6863 추천 5 댓글 10
														


viewimage.php?id=39b2de21f1dd36a1&no=24b0d769e1d32ca73dea8efa1bd8233ca84d96601323168f99db5dafb40d5538190d39636788e6f08dc69683ff110d0153dd47ecba043186f9b0762c604492aa3436b6153690


바로 도달 요건임

일단 먼저 쫄아서 니가 인정하는 병신짓을 안하면 된다. 


* 사과문 적고 반성문 적고 성적수치심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 이런 병신짓 좀 하지마.. 인정하고 사과하는건 쉽게 하는게 아니야


구성요건을 잘 파악하고 뭐가 성립이 안되는지 하나하나 잘 계획해서 대법원판례 잔뜩 가져가서
경찰조사에서 싸운정황도 당연히 넣고 통매음 성립 자체가 안된다고 잘 설명하면서 송치 할 수 없다는걸 알려주면 된다. 
설명하는 동시에 니 입장과 상황을 이해시켜야해 

일단 통매음 성립요건은 이러하다

🌑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고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성적 욕망 유발’의 기준이 애매합니다만, 나체 또는 성기를 찍은 사진을 발송하거나 신음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경우 통매음으로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

- ​넌 빡돌아서 욕한거아니야?? 사실 그대로 부정해


🌑  우편, 컴퓨터,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

컴퓨터, 스마트폰 우편등을 활용한 채팅, SNS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신매체를 거쳐야 함

​- 통신매체를 이용한건 맞을거야 *니가 만약 글로 적어서 직접 전달한 경우 성립안됨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 음향, 그림, 글, 영상, 물건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능성이 존재하면 통매음으로 기소하는 것이 가능

​- 이건 보통 인정될거야 

🌑  상대에게 도달하게 했는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처럼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되는 형태

-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만약 너가 디시인사이드 게시물같은걸 통해 게시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짐
넌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았음.   
실제로 만화가 윤XX도 자신의 가족을 상대로 그린 웹툰작가 상대로 졌고 이유는 

피고소인이 전달한게 아닌 피해자가 스스로 접속해 만화를 찾아 클릭하는 별도 행위가 개입되기 전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무죄나옴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통매음 죄가 성립되지 않으니 잘보고 너에게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해보고 
모두 해당된다 하면 2만원내고 변호사 상담받고 부제소합의나 기소유예를 노려보도록.

추천 비추천

5

고정닉 0

1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3007 설문 실제 모습일지 궁금한 미담 제조기 스타는? 운영자 25/05/05 - -
2920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373948 공지 *규정사항* 통붕이 24.08.27 7551 14
359346 공지 신고&호출벨 통붕이 24.05.22 8693 23
399164 일반 통매음 신고 4개월만에 수사진행 통붕이 11:48 0 0
399162 일반 라인 연락왔는데 [2] 통붕이 11:05 93 0
399161 일반 옵챗방폭하면 발뻗 가능? [10] 통붕이 10:49 89 0
399158 일반 통매음 법원등기로 날라오나요? 고수만 통붕이 10:20 46 0
399157 일반 이번 sk사태로 아이피 1년 보관 ㄹㅇ임? [1] 통붕이 10:04 92 0
399156 정보 덜덜이들을 위한 국선변호사 [1] 통붕이 09:48 125 1
399155 일반 내 창피한 과거 나열한다. [1] 통붕이 08:57 131 2
399154 일반 옾챗 8개월 발뻗 가능? [1] 통붕이 08:40 117 0
399151 질문 인스타 영통 통붕이 07:32 66 0
399150 일반 1월 초반건이 어제 연락왔는데 [4] 통붕이 07:27 257 0
399149 일반 트위터 계정 삭제 통붕이 07:17 59 0
399148 일반 이거 통매음 돼? 오픈챗 [2] 통붕이 05:39 165 0
399146 일반 카톡 통매믐 [1] 통붕이 05:11 117 1
399145 질문 이거 통매음 고소 당하나요 진짜 개떨립니다 [2] 통붕이 04:50 183 1
399144 일반 아청은 고소당하면 ㅈ된다.. [3] 통붕이 03:21 281 2
399141 일반 통매음 고소 가능하냐 통붕이 02:36 118 3
399139 일반 오픈채팅 수사 [2] 통붕이 02:07 179 1
399138 질문 이거 고소되나요 [2] 통붕이 01:47 171 0
399137 일반 여기 갤 사람들은 [1] 통붕이 01:30 134 0
399136 일반 이건 안떨어도 되는거지?ㅋㅋ 통붕이 00:59 172 1
399134 일반 잠이안오고 무서워요 도와주세요...글삭안해요 [2] 통붕이 00:53 199 1
399131 일반 통자제 아직안떼었으면 신고안드간거냐.. [1] 통붕이 00:16 194 0
399130 일반 이것도 고소가 되더라 ㄹㅇ... [4] 통붕이 05.07 271 1
399129 일반 통매음 고소먹음 [4] 통붕이 05.07 259 0
399128 일반 겜매음은 모르겠는데 랜챗으로 처당하는건 [1] 통붕이 05.07 125 0
399127 질문 기소유예 떴는데 공기업 가는데 지장 없나? [3] 통붕이 05.07 249 0
399125 일반 아청 음란물 기준 [1] 통붕이 05.07 220 0
399123 일반 ㅈ될일은 그냥 벌리는게 아닌것같다ㅋㅋ [1] 통붕이 05.07 189 0
399120 일반 실시간 통붕이 무서워요 [5] 통붕이 05.07 325 1
399117 일반 아주 엿같은법이야 통붕이 05.07 119 1
399115 질문 이것도 통매음 가능하냐 [6] 통붕이 05.07 302 0
399114 일반 스크린샷없이 로그만으로 고소가능? [2] 통붕이 05.07 269 0
399113 일반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1] 통붕이 05.07 142 1
399112 일반 통매음은 아니지만 제발 도와주세요 [12] 통붕이 05.07 271 1
399110 일반 념글보니깐 갬매음 아직 쌩쌩하네 통붕이 05.07 119 0
399109 일반 카톡로그질문 [8] 통붕이 05.07 223 0
399107 일반 롤 즉탈 기준이 뭐임? [5] 통붕이 05.07 116 0
399106 일반 유동으로 쓴 똥글도 음란물유포죄 성립한다는데 [1] 통붕이 05.07 99 0
399104 일반 형님들 한번만 도와주세요 글 삭제 안하겠습니다 [6] 통붕이 05.07 285 0
399103 일반 그동안 전과자가 될 뻔한 행동들을 했다는게 끔찍하다 [4] 통붕이 05.07 297 1
399102 일반 이런거 진지하게 고소되나요? [4] 통붕이 05.07 325 0
399101 일반 오늘 고소하고왔다 ㄹㅇ [6] 통붕이 05.07 388 2
399099 일반 인스타 잡히니까 다 탈퇴하노 [3] 통붕이 05.07 283 1
399098 질문 형님들 4일차 덜덜이입니다. 제발도와주세요ㅠㅠ [7] 통붕이 05.07 331 4
399096 일반 형님들 도와주세요 [1] 통붕이 05.07 182 0
399094 일반 정식 접수하고 담당 수사관한테 보통 얼마뒤에 연락오나요 [5] 통붕이 05.07 427 0
399091 일반 트위터 즉탈하면 37일뒤에 dm 영구 삭제됨? [1] 통붕이 05.07 204 0
399090 일반 인스타 패드립 고소 [5] 통붕이 05.07 143 0
뉴스 [TVis] 제니, ‘엄마 샤라웃’ 해도…“평범한 모녀인데 아름답게 포장” (유퀴즈)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