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래머들은 ai 소송 부분 기각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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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뉴스] 프로그래머들은 ai 소송 부분 기각됐네앱에서 작성

ㅇㅇ(120.142) 2024.07.10 12:52:18

조회 534 추천 4 댓글 9

최근 법원 판결에서 GitHub Copilot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소송이 부분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Microsoft, GitHub, 및 OpenAI를 상대로 제기된 이 소송은 Copilot이 오픈 소스 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많은 주장들을 기각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소송은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제기된 여러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저작권 관리 정보(CMI)를 제거했다는 DMCA 위반 주장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Microsoft와 GitHub 측은 Copilot이 공공 코드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코드 작성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 오픈 소스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Copilot이 오픈 소스의 학습과 이해, 협업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Copilot과 같은 AI 도구의 사용과 관련된 법적 논쟁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인터넷에 누구나 볼 수 있게 오픈소스로 올려둔거라 패소한거고

그림쪽은 완전히 다른 경우긴 한듯

https://dataconomy.com/2024/07/09/court-dismisses-billion-dollar-claims-against-github-copilot/#:~:text=A%20judge%20has%20partially%20dismissed%20a%20billion-dollar%20class,similar%20legal%20challenges.%20Key%20points%20of%20the%20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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