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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세사기 피해구제책 발표…" 임차보증금 일정비율 회복 보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2.26 1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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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세사기 피해구제책 발표…임차보증금 일정비율 회복 보장[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탁사기를 비롯해 무권 계약(계약 권리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에게 최소 보장금을 먼저 지급한 뒤, 주택의 매각·매입 등으로 실제 회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복기왕 민주당 전세사기특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을 발표했다.

복 위원장은 "기존 전세사기특별법은 경매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피해 회복률의 편차가 상당히 발생한 문제가 있었고, 아울러 무권 계약 피해자와 공동담보주택 피해자는 사실상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이날 대책을 내놓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최소보장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해 피해를 막는 제도다.

당정은 경·공매가 이미 종료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선지급·후정산 방식'을 적용해 신탁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를 보호한다.

복 위원장은 "선지급 후정산 대상은 무권 계약 피해자로, 최소 보장금을 먼저 지급한 뒤 LH 매입 등을 거쳐 잔여금이 생기면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지급 비율에 대해서는 법안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국회에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동담보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경매차익 일부를 선지급해 구제한다.

공동담보 피해자의 피해 주택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 나머지 공동담보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LH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경매차익의 일부를 우선 지급해 공동담보 피해자의 빠른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당 특위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숙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복 위원장은 전했다.

향후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도입·추진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 "엡스타인 파일 공개서 트럼프 자료 누락 논란…" 법무부 조사키로▶ "전국 국공립 초중고에 태양광 설비…" 학교당 年1천만원 절감▶ "與, 전세사기 피해구제책 발표…" 임차보증금 일정비율 회복 보장▶ "연간 근로시간 4년 연속 감소…" 제조업 종사자 28개월만 증가전환▶ "상품설명 조금만 바꿔도…고령자, 고위험 ELS 가입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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