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쳐다는 조선족들 디시에 캡쳐하고 신고 제보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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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꽃피는범이오면(peace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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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피싱 쳐다는 조선족들 디시에 캡쳐하고 신고 제보하셈 앱에서 작성

트왈라잇2

2025.04.26 03:14:19

조회 77 추천 0 댓글 0

사기 처벌 가능

좆짱깨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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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 악성코드 유포, 피싱사이트 링크 게시 등은 타인의 정보를 탈취하거나 시스템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2항)

• 게시판 운영을 방해하는 목적이라면 “업무방해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특히 시스템에 오류를 유발하거나 사용자들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한 경우 해당됩니다.

3. 기타 사기죄

• 피싱을 통해 실제로 타인의 계좌, 개인정보 등을 탈취했다면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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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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