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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빵집 상속 600억 공제 탈루 없앤다
이재명 말이 맞네기술 하나도 없이 주차장, 주유소 하나 만들고 수백억을 세금없이 물려주는건 말이 안되지빵집도 다른데서 빵 사와서 세금 한푼 안내고 600억 물려주는게 말이되냐?이건 진짜 가업도 아니잖아?이건 사실상 그냥 세금 탈루 위한 꼼수잖아?이러니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란 소리를 하는거지- 이 대통령 "주차장도 가업이냐…가업상속공제, 악용 못하게 해야"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9408이재명 대통령이 6일 가업상속제도와 관련해 공제 대상 업종과 요건을 대폭 손질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와 개선 방안을 보고 받던 중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확실히 정비해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인데, 가업으로 자식이 이어받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상속세를 깎아주자는 취지”라며 “그 업자의 자녀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가업 상속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차장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주차장에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가업이 되겠냐. 예를 들면 5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손님이 있든 말든 주차장을 만들어서 신고하고 10년이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했다. 또, “가업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주차장보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되어 있으니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공제 대상을 축소해 꼭 필요한 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며 가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일반 시민들도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이 10년으로 설정된 데 대해서도 “10년을 가업이라고 할 수 없다. 10년 가업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면 별도 규정을 둬야 한다”고 했다.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승계해 상속인이 이어받을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이 제도를 악용해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며 제도 전면 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이재명 "빵 안 굽는 빵집…세금 안 내려 '가업인 척' 꼼수 퇴출"https://youtu.be/IQfP-qgITRc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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