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은 문서 위조범이야”

  

법정의 방청석에서 재벌그룹의 회장인 아버지가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외동딸을 보고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범죄현장이 찍힌 CCTV동영상이었다. 부자 아버지의 금력이 발동됐다. 증인들 매수는 쉬웠다. 돈으로 산 변호사는 꼭두각시였고 출세욕 강한 담당검사도 상관들을 통해 누르는 건 어렵지 않았다. 법대에 앉아 있는 판사는 인공지능을 장착한 마네킹 같았다. 입력시키는 대로 공식에 따라 기계 같은 답이 나올 뿐이었다. 문제는 동영상에 나오는 장면이었다. 고민하던 회장은 아예 범죄현장의 장면을 새로 찍기로 했다. 넓은 창고에 영화 셋트장 같이 범죄현장을 재현했다. 딸과 비슷하게 생긴 여자와 피해자대역을 캐스팅해서 한편의 영화같이 전혀 다른 내용의 현장을 만들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 동영상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이 되게 만드는 기교를 발휘했다. 완벽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 재판전체를 연출한 재벌회장은 꼭두각시가 된 재판장과 검사 변호사에게 냉소를 지으며 한마디 던진다.

“너희들 사건의 본질이 뭔지 알기나 해?”

저녁에 보았던 영화 ‘침묵’의 내용이다. 오랜 변호사생활을 해 왔다. 영화의 내용이 과장이 아니다. 질 나쁜 강력계 형사가 범죄현장에 몰래 머리털 하나만 가져다 놓고 DNA감정서를 만들면 그 덫에 걸려든 사람은 살인죄에서 빠져 나갈 수가 없었다. 컴퓨터 시대에 완벽하게 위조된 문서를 법관은 알아낼 능력이 없다. 강간한 현장을 완전히 바꾸고 증인을 매수해서 무죄로 빠져나간 인기 연예인도 봤다. 눈물을 흘리는 그의 완벽한 연기력은 대중마저 농락했다. 

억울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이라고 사람들은 희망을 걸고 있다. 얼마 전 참석했던 법조인 모임에서 평생 법관생활을 해 왔던 원로 선배 한분이 이런 말을 했다. 

“대법관들 대부분 문서 위조범 들이야. 자기들이 직접 기록도 보지 않고 아래의 연구관들이 써오는 판결문들을 자기가 쓴 것처럼 자기이름으로 내보내니까 문서위조범들이지. 일은 하기 싫고 대법관 자리에만 앉고 싶은 놈들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사석에서 하는 말이라 직격탄 같았다. 그가 덧붙였다.

“모 대법관 그 친구는 내 후배지만 판사가 될 때부터 오직 대법관에 목표를 두고 그 이외에는 어떤 데도 눈을 돌리지 않은 편협한 존재야. 판사를 얼마든지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상처를 주면서 대법관이 되는데 성공했지. 그런 놈들이 대법관을 마치고 나오면 이번에는 전관예우를 받는데 앞장서서 뛴단 말이야. 대법원 사건을 맡아 이름만 서류에 올리는 데 억대의 돈을 받아. 전관예우가 가장 심한 데가 대법원이야. 대법원장을 했던 어떤 양반은 나이가 구십인데 아직도 이름을 올리고 돈을 받더구만”

대법관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 작은 교통사고 하나라도 몰래 현장에 가서 보면서 고민하는 대법관도 있다. 직원들이 퇴근한 후 몰래 다시 대법관 방에 들어가 밤새 기록과 씨름을 하는 성실한 대법관도 있다. 혼자 논문 하나 쓸 정도의 에너지를 써가면서 판결문을 쓰는 여성대법관도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오염된 대법관 한명이 잘못 끼면 그가 사회에 끼치는 피해는 엄청나다. 가짜와 진짜가 혼잡하게 섞여 있다. 시류와 여론에 편승해서 진실을 외면하는 오염된 판사들의 판결문들을 기억하고 비판해야 한다. 그런 가라지들이 함부로 뿌리내리지 못하게 해야 민주법치국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