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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인 지분 매각 없다"에도 日총무상, 매각 재압박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 지분 매각안이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일본 총무상이 '자본 관계'가 보고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라인야후에 대한 한일 양국간 입장차를 뚜렷이 드러낸 건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먼저 주재용 기자입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어제 각료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이어 자본 관계 조정이 경영권 박탈은 아니라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정부가 밝힌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입장 변화가 없다고 못박은 겁니다. 다만 마쓰모토 총무상이 경영권 박탈 의도가 없다고 거듭 밝힌 건 한일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현지 언론은 해석했습니다. 한편, 최근 라인야후 이사진에서 물러난 신중호 최고상품책임자(CPO)는 어제 직원들과 가진 온라인 간담회에서 보안관련 문제가 나온 건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라인야후에 대한 한일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총무성 요구에 따라 라인야후는 오는 7월 1일까지 조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 우리 정부는 지분 매각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만일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거부하면 일본 정부가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향후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ISDS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가 만족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단 추가 행정지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기시다 내각이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한 압박도 예상됩니다. 이 법상 '특정 사회기반 사업자'인 라인야후는 투자 및 사업 활동에서 정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비를 도입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탁할 경우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가 제동을 걸면 메신저 뿐 아니라 웹툰과 AI 등 신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외교 채널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네이버와 라인야후는 물론 한일 양국 정부에도 최선이라는 지적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795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796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식물총장" 거세게 반발했던 尹, 4년 전 당했던 그대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후,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대거 교체되면서, 이번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배제한 이른바 '총장 패싱 인사'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4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이러면 누가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1월,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됩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부산고검 차장으로 옮기는 등 박찬호, 배성범, 이원석 등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한꺼번에 좌천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총장, 추윤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총장 패싱으로,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검찰 인사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는데, 총장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취임하자 입장이 달라집니다. 재작년 6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공석 중에 검찰 인사를 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주말에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만나 인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사는 곧바로 단행됐습니다. 이 총장은 참모들에게 월요일에 인사가 날 줄 몰랐다고 토로했습니다. 후속 인사도 자신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4년만에 반복된 총장 패싱 논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실세를 수사하던 후배 검사들이 좌천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한꺼번에 교체된 상황. 김 여사 소환 조사 열쇠를 쥔 중간 간부들까지 다 바뀔지, 이르면 다음주 있을 후속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77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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