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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본협상때문에 한국이 비상사태인이유.EU
미국과 일본의 관세협상이 미국의 완벽한 승리로끝남 황당할정도로 일본의 국익을 팔아먹는 최악의 협상을함관세율 25%에서 15%로 고작 10%p 깎으려고일본을 영혼까지 탈탈 팔아먹음이렇게 내준이유가뭐냐?이시바가 정치적으로 궁지에몰리고중의원 참의원 과반을 잃어서협상에서 다 내줄수밖에없었음협상의 달인 트럼프는 100년만에 올까말까한 대박을 터트렸다고 자랑함 사람들은 트럼프가 늘 그러듯이 과장한줄알았음설마 일본이 이렇게까지 국익을 포기하고 미국에 간이고 쓸개고 내줄리는 없는줄알았는데트럼프가한말이 맞았음"일본은 트럼프의 지시에따라 760조를 투자하고 그수익은 미국이 90%갖는다"이게 베센트의 발언이나 백악관 공식보도자료에서도 사실로드러남 쌀개방은 사실 별거아님일본은 원래 쌀을 77만톤 수입해야되는데거기서 미국산비중 늘린거뿐농산물 수입도 별거아니고항공기도 원래 살 예정이었고어차피 미국아니면 유럽살꺼라서 상관없음그리고 미국 무기도 원래 해마다 많이사왔음여기까진 일본이 손해볼게없음 트럼프가 일본 자동차,트럭시장 개방한다고 엄청 자랑했는데사실 이것도 별거없음일본이 외국차 수입장벽을 어느정도 허무는건맞음원래 수입차는 안전성테스트를 요구했는데 이걸 폐지함그것도 미국산만근데 이걸 폐지해도 미국차가 많이팔릴지는 의문임미국산차는 특히 대형위주고 일본은 소형만사서 잘안팔릴듯 가장큰문제는무려 5500억달러의 대미투자임5500억달러는 760조임우리나라 1년예산이 680조임그보다 더 많은돈임트럼프의 지시에따라 일본의 자금을 끌고와서 마음대로 투자하고 다시 찾아가지도 못하게하겠따이게 말이되나?근데 실제로 그일이일어남게다가 수익의 90%는 미국이가져가면이게 미국돈이지 일본돈이라고 할수가없음 우리나라 일부 언론에서 오보가있었는데이시바가 트럼프한테 1조달러 투자를 약속함그런데 이번에 5500억달러에 해결해서 반값에 해결한거다?이건 오보임지금까지 일본이 미국에 누적투자로 7800억달러를 투자함그리고 트럼프임기안에 나머지 2200억을 채워서 1조달러를 채우겠단말이였음그리고 이자금은 일본기업이 직접 투자를 결정하는거임5500억달러랑 아예성격이다름5500억달러는 미국에 헌납해서 미국이 투자를 결정하는돈5500억달러 이게 얼마나 심각한 독소조항이냐일본이 자금을대고 미국정부가 투자처를 결정함일본에 필요한투자가아니라 미국에 필요한투자를 하겠다는말일본이 지금까지 미국에투자할때 일본에 필요한투자를함토요타가 미국에 공장이 필요해서 미국에 공장을지은거임이번에 5500억달러 신규기금은 트럼프마음대로 바이오든 ai든 미국산업을 위해서만 쓰겠다는거임진짜 심각한건 수익의 90%는 미국에 재투자한다는거미국은 이돈을 돈되는데에 투자하는게아니라 미국의 성장에 도움되고 수십년뒤에 성과가나올 그런분야에 투자할확률이 높음 그러면 일본몫이 거의 없다고보면됨 그리고 이 5500억달러 협정은 완전 비대칭임해외 직접투자는 언제든 취소할수있음예를들어 토요타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하면 투자환경이변하면 그약속을 취소할수있음하지만 5500억달러의 기금을만들면 그기금은 취소할수가없음미국이 필요한데에 미국마음대로 투자해놨으니 돈을 다시 가져갈수가없음그런데 관세는 트럼프마음대로 올릴수있음트럼프가 선거전에 노동자들 표심을사려고 관세를 올릴확률이 높음그런상황에서 일본이 할수있는게 뭐가있을까아무것도없음 일본이얻은 금액과 잃은금액은 얼마나될까?일본의 수출총액은 1400억달러임25퍼 관세에서 15퍼로 관세를 깎으면 절감한관세는 140억달러임일본은 140억달러를 번거임5500억달러를 채우려면 39년이걸림그리고 5500억달러를 미국채를사놓으면 해마다 이자가 240억달러가나옴일본의 국익을 생각하면 절대로 해선 안되는협정이었음이돈을 일본에 투자했다면일본 청년들을 위한 고임금 일자리가 수십만개가 생겼을거임실제로 트럼프는 이걸 자랑하고있음일본한테 5500억달러 삥뜯어와서 미국에 수십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질거라고 자랑함만약 이돈을 일본에 투자했으면 일본경제는 살아나고 일본청년들은 소득이 늘어났을텐데이게 미국경제성장엔 도움이되지만 일본경제에는 해가됨 이시바가 정말 정신나간 협상을한거아닌가?이시바가 혼이나간 이유가뭐냐?일본은 선거를 3번치름 근데 3번다 참패함그래서 이시바 퇴진요구가 심해짐이시바는 정말 힘들게 권력을 잡아서 권력욕이 셈그래서 국익이 아니라 사익만을 위해 이런협상을 한거임원래 협상은 살을 내주고 뼈를취하는건데 이시바는 살과 뼈를 다내주고 보여주기식 협상만 얻어옴미국한테 뭔가 얻어냈다는 보여주기식 실적 이시바는 총리직물러나지않겠다하지만 결국 총리직도 지키지 못함자민당에서 이미 후임논의를시작함 그런데 일본만 큰일난게아님한국도 날벼락맞음일본이 15%를 해냈다고 한국언론들이 난리남그래서 베센트는 관세협상을 취소하고 4천억달러를 내놓으라고 언론에 흘림앞으로 협상=기금이 되버림한국도 일본식 협상에 사인하라고 압박중한국이 투자처를 결정하지도못하고 투자수익 10%만 가져온다면 한국은 엄청난손해를 보는거임4천억달러의 이자는 172억달러임관세10%는 120억달러한국은 기자들 때문에 이미 패배함한국도 최소한 이수준 되야된다면서 일본식 협상을 언론들이 강요하고있음일본이 쌀만주고 차를 지켜냈다느니 한국 관세 15%가 마지노선이라느니 일본이 너무 잘했다느니이런식으로 왜곡해서 한국정부를 미국요구를 듣도록 압박함이러면 한국정부도 어떻게든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 일본식 관세합의를 관철할 확률이높음지금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일임국민들은 단합하고 언론들은 한국정부를 압박하지말고 마음껏 협상하도록 놔둬서 이일을 극복해야함 - 미국과 불평등조약 일본...JPG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하는 세부 내역 공개.jpg760조를 미국에 투자해야 하고,투자 90% 이상이 미국 법인에 귀속 투자이행률 85% 미만일시 자동차 관세 롤백보잉 항공기 100대 이상 구매쌀과 농수산물 대폭개방미국 재무장관: 뭐? 사전과 말이 다르고 제대로 협의된게 아니라고?꼬우면 다시 협상에 나오라노, 관세 25% 롤백하거라노 트럼프견 존나 패고 싶으면 개추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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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피폭자에 대한 지원
27억원을 들여 95년 4월 착공, 96년 10월 완공된 경남 합천에 있는
원폭피해자 복지회관. 1650여평 규모로 80여명수용을 수용하며
물리치료사, 간호사 각 1명, 간병인 4명으로 치료보다는 숙식제공 정도.
진료는 인근 지정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받음
한일양국으로부터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재한피폭자에 대하여는 그동안 옳은 조사 한번 행하여진 일이 없다.
1978년 9월부터 11월 보건사회부에서 일부 실태조사를 하여 2,498명의 피폭자를 확인한 바 있었고, 1979년 이후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서 비교적 상세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래도 재한피폭자와 관련하여 그동안 가장 꾸준한 활동을 펴온 곳은 피폭자 자신들의 단체로서 1967년 발족한 한국원폭피해자협회(구- 한국원폭피해자수호협회)이다.
재한피폭자에 대한 지원은 정부차원보다는 민간차원에서, 한국에서 보다는 일본으로부터의 지원이 앞서 왔다.
일본의 민간단체의 움직임으로는
1968년 10월 核禁廣島縣民會議와 民團廣島本部 등 18개 단체가 재한피폭자를 초청 실태조사를 할 목적으로 한국피폭자구호일한협의회를 발족시키었다. 동협의회는 1969년 당시 한국원폭피해자수호협회에 100만원을 기증하였고, 1971년 9월 내과의등 4명의 의료진을 한국으로 파견한 이래 여러차례 의료진을 파견하였다.
核禁會議 등 민간차원에서 1973년 합천에 원폭치료센터를 건립하여 한국정부에 기증하였다.
1984년 8월에는 일본에서 본격적인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재차 도일을 원하는 피폭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일교포 김신원 목사와 가와무라병원 원장 가와무라 토라타로우씨가 주축이 된 재한피폭자도일치료히로시마위원회가 결성되어 1984년 12월 합천의 김필례를 첫 초청한이후 96년 현재 240여명의 재한피폭자를 치료하였다.그러나 개인병원이어서 수용인원이 적어 중증환자 아니면 기회를 얻기가 힘들다.
이상과 같은 민간차원에서의 움직임은 재정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자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의 지원으로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연세의료원과 합동으로 1977년부터 피폭자진료사업을 편 것이 최초의 본격적 사업이었다.
진료의 경우 비용의 20%는 본인부담이나, 이 본인부담분은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서 부담하고 있다.
연세의료원은 2세 이하 진료에 주력하고 있으며, 1982년부터 경희의료원이 피폭자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경희의료원은 2명의 의사를 피폭자진료에 배치하고 있으며, 모든 비용은 경희의료원에서 자체부담하고 있다.
서울복음병원 역시 1984년 이래 원폭피해자를 진료하고 있다. 진료비는 일반수가 보다는 싸나 의료보험수가 보다는 비싼 편이지만, 실제 본인부담분은 여기서도 없다.
이상 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으려면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추천을 거쳐야 한다. 현재 피폭자의 대부분이 노령이므로 환자의 질환이 단순히 일반적 노화현상인지 원폭후유증에서 오는 것인지를 얼핏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타 피폭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YWCA,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등에서 피폭자의 자녀 일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정도이다.
그간 피폭자에 대한 한일양국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었다. 일본이 손진두 재판에서 패소한후 1981년 양국합의에 의해 86년까지 349명의 피폭자가 도일하여 단기치료를 받게 한 것이 거의 유일한 실적이다.
1979년 한국의 공화당과 일본의 자민당이 인도적견지에서 재한피폭자의 도일치료지원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아 1980년 테스트 케이스로 10명을 도일시켜 단기치료를 받게한 것이 최초의 실적이었다.
이어「한국보건사회부」와「일본 후생성」은 1981年 12月 1日「재한피폭자도일치료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일치료자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도일 직후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한다.
② 입원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치료받는 자의「왕복여비는 한국측에서 부담」하고, 일본측은 원폭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입원 중인 자의 의료급부 및 건강관리수당·특별수당 등을 지급한다.
④ 이 합의서는 5년간 유효하다.(즉 1986년 11월말까지) 이 합의에 따라 1981년에 19명, 1982년에 26명, 1983년에 69명, 1984년에 88명, 1985년에 58명, 1986년에 79명 등 모두 349명이 도일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년간대산인원이 너무 적어 현재의 모든 피폭자에게 골고루 도움을 줄 수 없으며,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으로는 본격적인 치료가 어렵다. 또한 도일대상자는 일본조사단이 선정하는데 도일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고령자·중증자·결핵환자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극빈자 역시 도일할 경우 가족의 생계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일이 불가능하다.또한 도일여비는 한국정부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보사부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일본측이 수락한 인원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여 왔다. 그나마 양국합의는 1986년으로 종결되어 이에 따른 더 이상의 도일치료조차 불가능한 형편이다.
알려진 바로는 일본정부는 도일치료를 계속시키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더 이상의 연장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한다.
2個月의 치료기간이 너무 짧아 실질적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일본측에 머리를 숙이고 싶지 않으며, 도일치료자의 복색이 남루하여 국위에 손상이 간다는 이유 등으로 도일치료의 연장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일치료요구는 구걸행위가 아니라 원폭희생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도일치료기간이 짧다든가 하여 제대로 치료효과를 볼 수 없다면 오히려 기간연장을 요구하여야 하며, 피폭자의 생활이 곤궁한 것 역시 피폭으로 인한 생활파탄에 원인이 있으므로 그것은 오히려 일본의 책임을 강조시켜 주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정부의 결정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국내의료진에 의한 치료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도일치료는 일본의 책임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므로 절대로 중단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1986년부터 약간의 국내피폭자진료예산을 편성, 부산 高神大病院, 대구 嶺南大病院, 평택 韓一病院등에 피폭자진료를 맡기게 하였으나 진료비의 10%는 본인부담이며, 이 때 수가는 영세민의료부조수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상 병원측으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1990년 일본 정부가 배상차원이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 40억엔을 지원,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면서
이돈의 일부로 경남 합천에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을 건립하였고, 93년 1월부터 월 10만원의 의료보조금 지급과 사망시 15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영세민의료부조수가에서 의료보험수가를 적용, 본인부담금을 대신 지원하고 있으나 CT, MRI 등은 제외되므로써 사비를 들여 일본으로 건너가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도일 할 경우 피폭자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무료로 치료가능하며 월 3만3천5백30엔 의 건강관리수당이 지급됨)
참고로 1968年 김상현 의원이 피폭자구제법을 제안한바 있었으나 보건사회부의 반대로 무산된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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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http://home.kosha.net/~kciop1/f-photo/hiro/hirosi.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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