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12일 이탈은 집유…송민호 선고 가를 '102일 복무이탈'

파이낸셜뉴스

2026.05.25 12:15:20

조회 88 추천 0 댓글 0

같은 법원 사회복무요원 이탈 사건 8회·12일 모두 집유
송민호 측 공소사실 인정…복무관리자 공모 여부도 쟁점
법조계 "초범이면 집유 가능성…102일 인정 땐 실형 배제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이 최근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사건 2건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씨 사건에도 같은 법 조항이 적용됐지만, 검찰이 100일 넘는 복무이탈을 주장하면서 양형 판단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2명에게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6일 A씨(2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양주시청 산하 사무소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법원은 지난달 13일 B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센터에서 지난해 8월과 9월 총 8회에 걸쳐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두 사건 모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가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송씨 사건도 같은 혐의지만 복무이탈 기간과 구조에서 차이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무단 결근하는 방식으로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씨가 장기간 무단 결근하며 실질적으로 복무하지 않았고, 감독기관에 허위로 소명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씨 측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전과 여부와 혐의 인정 태도, 복무이탈 일수가 양형의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 변경식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는 혐의 인정과 반성 태도, 전과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며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게 검토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100일이 넘는 복무이탈 일수는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변 변호사는 "102일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성배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송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한 만큼 재판부가 검찰 공소사실을 토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전제로 유무죄와 양형을 판단하게 된다는 취지다.

복무 책임자와의 공모 여부도 쟁점이다. 복무 책임자 이모씨는 송씨의 무단결근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 출근으로 허위 처리하거나 병가로 임의 처리하는 등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씨 측은 "송씨와 공모해 복무이탈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공모가 인정될 경우 단독 복무이탈보다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 단순 결근을 넘어 복무관리자와 출퇴근 기록을 허위로 처리한 구조라면 고의성이나 계획성이 더 강하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씨 재판 결과가 송씨 양형에 직접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송씨가 이미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본인 재판이 조기에 종결된 만큼, 이씨 사건의 판단이 송씨 사건에 그대로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박 변호사는 "이씨 사건 결과가 송씨 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나 SK하닉 320주 있어" 점심마다 체할 거 같은 직장인 ▶ '빚 100억' 여배우 "배우 남편 파킨슨병 사망. 아들 김수현은.."▶ "그 여자 옆에만 가면 사람이 죽어" 2년 사이 5명 돌연사 왜?▶ '박근혜 4선' 대구 달성, 국힘 이진숙과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마운자로 놀라운 효능, 폐암 환자는..깜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대중들이 가는 생활용품 매장 절대 안 가봤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5/25	-	-
25228	경찰, '스타벅스 탱크데이' 관련 5·18 유공자 추가 고소인 조사 [1]	파이낸셜뉴스	15:02	125	0
25227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 급증…속도제한 해제 등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15:01	9	0
25226	판 커진 불법도박 운영조직...10대까지 번졌다	파이낸셜뉴스	14:52	9	0
25225	'AI로 나홀로 소송' 일상화... 1년째 기준 마련 못하는 정부	파이낸셜뉴스	14:51	9	0
25224	"저는 영원히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40년째 끝나지 않은 기다림 [	파이낸셜뉴스	14:24	7	0
25223	'감사원 직원평가 부당 개입' 유병호 고발장 공개 요청했지만...법원	파이낸셜뉴스	12:25	10	0
25222	"잘하면 직접 고쳐라" 하극상과 업무태만 경찰...법원 "감봉 정당"	파이낸셜뉴스	12:24	10	0
	8일·12일 이탈은 집유…송민호 선고 가를 '102일 복무이탈'	파이낸셜뉴스	12:15	88	0
25220	대법, 대문 앞 치사량 메탄올 소주병 놨더라도 특수협박죄는 아냐	파이낸셜뉴스	10:46	11	0
25219	경찰, 5·18 허위 사실 유포 계정 내사…삭제·차단 요청도	파이낸셜뉴스	05.24	24	0
25218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스타벅스 선불금 지급명령 신청	파이낸셜뉴스	05.24	23	0
25217	첫 지방선거 앞둔 10대…"정당보다 '생활 밀착형 공약' 살펴봐요"	파이낸셜뉴스	05.24	17	0
25216	지인 사무실 찾아가 흉기 살해…40대 남성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5.24	33	0
25215	로펌, 글로벌 진출 확대 속 美 대통령 조 바이든 배출 로스쿨 한국 [3]	파이낸셜뉴스	05.24	1618	3
25214	"내 자식 어딨나요" 통곡…20년 넘게 집 못 간 실종아동만 1293	파이낸셜뉴스	05.24	43	0
25213	헌재, 전자발찌 착용자 음주·외출 제한 '합헌'…"준수사항 예측 가능	파이낸셜뉴스	05.24	24	0
25212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는 특검들..."표적수사, 인권 유린해"	파이낸셜뉴스	05.24	23	0
25211	'2000억원 벌떼입찰' 대방건설 회장 부장 1심 결론...'위증'	파이낸셜뉴스	05.24	37	0
25210	[단독] '여성 동성애 리얼리티' 출연 인플루언서 강제추행한 피의자	파이낸셜뉴스	05.24	48	0
25209	대법, "호텔 예식장 생화도 부가세 부가 대상...재화 아닌 용역 해	파이낸셜뉴스	05.24	38	0
25208	'尹정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종합특검 첫 신병확보 [2]	파이낸셜뉴스	05.23	649	1
25207	'이차전지 진출' 허위공시로 주가조작 혐의…코스닥 상장사 대표 구속	파이낸셜뉴스	05.22	37	0
25206	전광훈 방미 계획에 法 "출금 풀리면 보석 재검토"	파이낸셜뉴스	05.22	54	0
25205	[단독] 베트남 이주여성 '사기결혼 가해자'로 몰아간 유튜버·전남편 [6]	파이낸셜뉴스	05.22	1678	1
25204	"北 지령·간첩개입" 5·18 허위글 확산…경찰, 작성자 추적	파이낸셜뉴스	05.22	57	0
25203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혐의 전면 부인..."	파이낸셜뉴스	05.22	56	0
25202	강력범죄 불안에 민·경 지하철 합동순찰…강남·홍대입구역 등 집중 점검 [1]	파이낸셜뉴스	05.22	55	0
25201	경찰 "김수현·김새론 미성년 교제 의혹 허위"...김세의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5.22	66	0
25200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경찰, 정용진 고발인 조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5.22	57	0
25199	'위안부 모욕' 단체대표 "객관적 의문 제기"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5.22	40	0
25198	관계성 범죄 피해자 챙기는 '퇴직공무원 지원단' 뜬다	파이낸셜뉴스	05.22	43	0
25197	'관저 예산 전용 의혹' 윤재순·김오진 침묵 출석…김대기도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2	46	0
25196	'김규리 자택 침입' 40대 남성 구속기로...오후에 구속심사	파이낸셜뉴스	05.22	41	0
25195	경찰, '16억대 사기 혐의' 태영호 前의원 장남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5.22	51	0
25194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 NH투자, 대법서 제재 처분 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05.22	38	0
25193	프랑스파 출신 두 여성 작가가 던지는 질문…'인간의 안과 밖'을 사유	파이낸셜뉴스	05.22	41	0
25192	출근도 안 했는데 월급은 따박따박…사모님의 수상한 급여 [사건실화] [3]	파이낸셜뉴스	05.22	800	1
25191	'내란 선전' 이은우 전 원장 구속영장 기각...종합특검 수사 차질	파이낸셜뉴스	05.21	41	0
25190	배우 김규리 자택 침입해 강도·폭행...4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5.21	59	0
25189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형량	파이낸셜뉴스	05.21	34	0
25188	'유서 대필 피해자' 강기훈,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서 추가 위자료 인정	파이낸셜뉴스	05.21	52	0
25187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고발 사건…서울청서 병합 수사	파이낸셜뉴스	05.21	69	0
25186	'尹·홍장원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보안사	파이낸셜뉴스	05.21	55	0
25185	'계엄 국회 미보고' 조태용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국정조	파이낸셜뉴스	05.21	55	0
25184	'김건희 금품전달' 건진법사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정교분리	파이낸셜뉴스	05.21	41	0
25183	"비의료인 문신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대법 판례 변경	파이낸셜뉴스	05.21	55	0
25182	버스정류장·골목길까지 샅샅이...경찰, 학교 주변 순찰 총력	파이낸셜뉴스	05.21	42	0
25181	263억 미정산 뒤 기습 폐업...'알렛츠' 전 대표 재판행 [17]	파이낸셜뉴스	05.21	1521	6
25180	헌재 "초등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최소 7년6개월 징역형은 위헌"	파이낸셜뉴스	05.21	53	0
25179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와 교섭의무 X, 구 노조법상 계약 있	파이낸셜뉴스	05.21	4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