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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 임신중절' 20대 산모 "사산될 줄 알았다"
- 관련게시물 : 36주낙태사건 반전 "아기울음소리 들었다"- 관련게시물 : 36주 태아 살해 의사 선처해달라는 40년 경력 의사36주차 낙태 수술 관련 20대 산모 및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구형• 검찰은 36주차 태아에 대한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산모 권모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으며, 산모는 수술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산부인과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1.5억원을,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하며 법의 공백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권씨는 재판에서 태아가 사산될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태아 사망을 확인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살인 고의를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권씨가 태아 단계 임신중절로 알았을 뿐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으며, 제도적 공백 속에서 권씨도 피해자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권씨가 유튜브에 36주차 낙태 수술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보건복지부의 진정으로 수사가 시작되어 검찰이 브로커 및 병원 관계자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했다.htt 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07390
작성자 : ㅇㅇ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