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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
- 관련게시물 : 민주당, "이재명 재판중지법 최우선 처리"- 관련게시물 : 민주 '"국정안정법 추진 않기로"...재판중지법 중단한 듯애초에 불소추 특권 때문에 만에하나 판사새끼들이 재판 재개하면위헌이라 탄핵시키면 되는건데 뭔 재판중지법 같은 개소리노- 속,보)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는 입장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124753?type=breakingnews&cds=news_edit아주 북치고 장구치는구만 - 강유정 대변인 대통령실은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 대통령실 "대통령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하오.....- [속보] 강훈식 "여에 사법개혁안에서 재판중지법 제외 요청했다" - dc official App- 강훈식 “헌법상 李대통령 재판 중지된다...재판중지법 필요 없어”- 이미 헌법84조가 있는데 재판중지법은 중복입법이긴 함.이미 헌법84조로 대통령은 보호를 받고 있는데, 거기다 재판중지법을 입법하면 우리도 헌법의 존재에 의구심을 갖는게 됨.걍 저들이 의미없는 재판재개 시위나 하면서 헌법소원이나 내라고 냅두면 됨. 지금처럼 헌법 자체에 소원이 불가하니 각하되게 하는 모양새가 가장 좋음... 만약 새로운 법을 만들면 그건 헌법심사의 요건이 되니 합헌이 되더라도 사회적 갈등이 있을수 있으니까.사실 우리가 재판중지법을 만들도록 하는게 어쩌면 저쪽의 계략일수도 있음. 어차피 임기내 재판 안되는데 마치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흘리면서 일부러 그 수렁에 빠지게 유도하는 거지. 이잼은 그걸 잘 아시기에 굳이 입법이 필요없다고 하신걸테지.- dc official App
작성자 : 세티르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