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만에 8만 건 반대…국가보안법 폐지안, 거센 역풍

indinews

2025.12.07 16:22:54

조회 9070 추천 95 댓글 144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무소속 범여권 의원 31명이 공동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공개되자 여론의 반발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사흘 만에 8만 건이 넘는 의견이 등록됐고 대부분이 폐지 반대 의견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7일 조용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범여권은 국민 여론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무시한 채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보법 폐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조 대변인은 "입법예고 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번 국회 들어 가장 많은 의견이 등록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범여권이 민주노총 등 900여 개 시민단체와 함께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점을 언급하며 "이들은 국가보안법을 '시대가 낳은 괴물'이라 비난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합헌 결정을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적대 전략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보법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예고 시스템에는 12월 4일 법안이 등록된 이후 사흘 만인 7일 오전 기준 8만 2000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다. 의견 제출은 국회 홈페이지 회원 인증을 거쳐야 하는 절차임에도 대부분이 '폐지 반대'로 나타난 점은 정치권의 시선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에서도 다수가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범여권이 왜 이 시점에서 폐지를 추진하는지 의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북한 지도자들의 공로가 폄훼돼선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전력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간첩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민주노총 전 간부 사례와, 지난 5년간 온라인에서 김일성 일가를 찬양·선전한 불법 정보가 1만 건 이상 심의 제재된 점을 언급하며 "무분별한 선전·선동이 퍼져 있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대체 입법안도 없는 상황에서 국보법 폐지는 안보를 약화시키는 위험한 선택으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여전히 분단된 상태이며,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휴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가안보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폐지를 강행하면 국민적 저항과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정권의 안보철학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앞으로 논쟁이 더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범여권이 법안 발의를 통해 개혁 의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안보를 경시한 이념적 입법"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국회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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