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 행위를 저지른 변호사들에게 업무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1993년 3월 변호사법이 개정된 이후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변호사들은 사기와 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이나 2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된 7명이다. 이 가운데는 브로커로부터 120여 건의 사건을 알선받는 대가로 3억 5천여 만원을 수수한 이모 변호사와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2천 6백만 원을 수수한 배모 변호사가 포함됐다. 또 김모 변호사는 '딱지어음' 등을 이용해 2억 4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1심 재판이 진행중이고, 하모 변호사는 1억 4천여만 원의 조세를 포탈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변호사들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은 소속 변호사의 업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요청을 법무부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7월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 9명의 명단을 법무부에 넘겼고, 법무부는 이 가운데 형이 확정된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변호사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며, 업무정지 명령은 2년 범위내에서 3월씩 갱신될 수도 있다. 또 업무정지 명령은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 결정이 난 뒤 5년이 지나야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치가 "공소가 제기돼 등록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법률사무를 계속해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리혐의가 있는 변호사에 대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무정지 명령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 김정훈 기자님 죄송합니다. ----------------------------------------------------------------------------------------- 사고의 뜻 1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 2 사람에게 해를 입혔거나 말썽을 일으킨 나쁜 짓. 3 어떤 일이 일어난 까닭. 그외의 뜻 4 회사에서 내는 광고. 5 생각하고 궁리함. 6 인생의 네 가지 고통. 나는 것,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7 죽을 때의 고통. 8 두루 생각함. 9 말이나 소 따위의 먹이로 쓰는 짚. 10 기둥체, 직원뿔, 직원뿔대의 꼭짓점에서 밑면의 한 점에 이르는 선분의 길이. 11 출판물 따위에서 어떤 사실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알리는 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