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셋 낳을시 4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검토...jpg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자녀 셋 낳을시 4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검토...jpg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3.03.26 17:40:01

조회 39251 추천 275 댓글 1,13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76d35570113f91a9b8f1e22da3dbb055b90fa3a20cf40a63667fdd9c5b93cc8565d2b977515c9d02255cfa7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76d35570113f91a9b8f1f2bda3dbb055b9019d29e03f29b9580f604863856a796de297cfd24c8dec56e7cd6

국민의힘이 검토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증여재산공제 차등 확대안이 포함됐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자녀 수가 많은 부모는 더 많은 재산을 자신의 부모(조부모)에게 물려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논의한 것이다. 저출생 문제를 향한 여당의 시선이 부유층 친화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의 이날 취재 결과 국민의힘은 지난 2~3월 ‘자녀 수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차등 확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재산공제는 일정 금액 이하 증여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성인의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부모에게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자녀 유무나 자녀의 수는 세액 공제 범위와 무관하다.

국민의힘 검토안의 핵심은 자녀 수를 증여세 공제 범위 결정의 변수로 새로이 포함한 데 있다. 조부모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부모가 낳은 자녀의 수에 따라 증여세를 적용하지 않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다르게 정한다는 의미다. 당은 조부모 세대가 부모 세대의 육아, 교육비 등 양육 부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이같은 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1자녀 부모는 1억원, 2자녀 부모는 2억원, 3자녀 부모는 4억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구체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다. 3명 이상 자녀를 낳은 20대 아빠에 대해선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논의했다. 남성 의무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같은 90일로 확대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두 명 이상 자녀를 낳은 부모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 50개월 추가 인정하는 연금 할증 지급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었다. 당 정책위는 이같은 내용의 검토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선 승진심사 때 가점을 부여하고, 필수보직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때에도 자녀 양육 등을 위한 전보를 허용하는 안을 검토했다. 출산 군인가족에게는 장기복무 선발 및 승진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들여다 봤다.

당이 검토한 저출생 대책 상당수가 ‘있는 집’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증여재산공제 차등 확대안의 경우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이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3명 이상 자녀를 낳은 20대 아빠에 대해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아이 낳을 여유가 있는 ‘부자 부모’에게 접근성 높은 방안으로 비친 것이다.

다만 검토된 저출생 대책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군면제’ 등 정책 검토에 비판 여론이 일자 김기현 대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새 지도교체 과정에서 벌어진 혼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저출생 정책 검토는) ‘김기현 체제’와는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다.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다”며 “역풍이 불자 (김 대표가) 취소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선출된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은 기자가 저출생 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묻자 “우물가에서 숭늉찾지 말라”고 했다. 정책위의장 자리에 최근 앉아, 구체적 정책 파악 및 논의까지는 시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출처: 부동산 갤러리 [원본 보기]

275

고정닉 52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인과 헤어지고 뒤끝 작렬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2	-	-
공지	실시간베스트 갤러리 이용 안내 [1517/2]	운영자	21.11.18	4801881	416
226597	[디갤] 일본 다시 가고 싶다 [13]	YURUCAM	21:05	319	4
226595	[이갤] 꼭 경험해야 할 유럽의 환상적인 12가지 성문화 [71]	ㅇㅇ	20:55	1975	16
226593	[탈갤] (※※※발암주의!!!!)여성징병에 대한 좆86과 90년대생 한녀의 입장 [231]	가우스	20:45	3892	112
226591	[싱갤] 싱글벙글 오늘자 도쿄 슈퍼 장바구니 물가ㅇㅇ.jpg [197]	ㅇㅇ(133.106)	20:35	4987	50
226589	[기갤] 미친 텐션에 김호영도 제작진도 두손 두발 다 들게 만든 바다.jpg [47]	ㅇㅇ	20:25	3374	9
226587	[야갤] 막장국가의 막장경찰특수부대 ㄷㄷㄷㄷ [104]	ㅇㅇ(211.235)	20:15	5397	28
226583	[이갤] 이천수 "축협 고위층들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라" [179]	ㅇㅇ(82.102)	19:55	7400	95
226581	[중갤] 현재 터진 스텔라블레이드 검열 논란 정리...JPG [263]	홍지원	19:45	10964	149
226579	[싱갤] 어질어질 치어충 [154]	랄로	19:35	29257	144
226577	[디갤] 타이베이의 밤 [54]	ㅇUㅇ	19:25	4324	38
226575	[냥갤] ㄱㄷ) 집주인 몰래 키우다가 결국 사단난 횐님 [179]	ㅇㅇ(106.101)	19:15	12411	126
226573	[도갤] 광해군이 빼앗은 동생의 집, 경희궁 [56]	ㅇㅇ(85.203)	19:05	6117	39
226571	[싱갤] 싱글벙글 엔진오일 교환 안 한 차량 수리하기 [152]	레이퀀스뱅큐어	18:55	11171	55
226569	[이갤] 하이브 입장문 여초 반응.jpg [388]	ㅇㅇ(194.99)	18:50	19510	94
226568	[야갤] 3대 620kg 치는 개그맨이 다 의미 없는 이유 [290]	ㅇㅇ(45.128)	18:45	20401	186
226566	[포갤] 3세대부터 9세대까지 리본 모아왔어 x4 [59]	유우토	18:40	6066	66
226565	[러갤] 결혼썰 풀었다가 북미에서 개욕먹는 UFC 선수..jpg [240]	러갤러(118.235)	18:35	12565	146
226562	[야갤] 미성년자랑 사귄다고 논란이었던 스맨파 댄서 병역 기피 의혹 [172]	ㅇㅇ(89.33)	18:25	18961	109
226560	[싱갤] 싱글벙글 할머니와 손녀의 피자 만들기 [181]	수인갤러리	18:20	11113	114
226559	[야갤] 최근 실적 박살난 네이버쇼핑몰...JPG [535]	ㅇㅇ(220.79)	18:15	32005	313
226557	[컴갤] 삼성이 미국에서 이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거냐? [312]	ㅇㅇ(118.235)	18:10	16279	286
226556	[여갤] 유재환, 결혼 앞두고 작곡비 사기 논란…성희롱 발언까지 [90]	ㅇㅇ	18:06	13004	56
226554	[싱갤] 후덜덜한 전 지구 완장의 유전자 수준.......jpg [300]	ㅇㅇ(115.92)	18:00	21656	156
226553	[디갤] 반전우주번개 [33]	됴둉사	17:55	6638	28
226551	[더갤] 친일 국방부, ‘軍 정신교육교재에 독도 분쟁지역’ 경징계 논란 [319]	고닉팠	17:50	8263	100
226550	[싱갤] 싱글벙글 포르투갈에서 박준형의 버킷리스트 들어주는 곽튜브.jpg [94]	수인갤러리	17:45	8622	85
226545	[미갤] 김동현이 생각하는 UFC 챔피언 존 존스..jpg [87]	ㅇㅇ	17:30	8262	74
226542	[싱갤] 양판소에 나올법한 공작가문 저택 수준...jpg [193]	ㅇㅇ(1.227)	17:20	15069	80
226541	[이갤] 세일러문에 나오는 여장남자 빌런..gif [141]	이시라	17:15	14335	80
226539	[쇼갤] 일본 역사가 재밌는 이유 [555]	ㅇㅇ(112.165)	17:10	16415	370
226538	[케갤] 하이브, 민희진 기자회견 반박 "뉴진스 홍보 소홀한 적 없다" [1353]	쑥쑥	17:05	22122	271
226536	[싱갤] 실베갔던 몇주전 영국 워홀 도전한다는 스시녀 근황 [139]	ㅇㅇ(138.199)	17:00	16084	78
226535	[포갤] (창작) 1세대 포켓몬 전부 그려보기 [140]	핑크몽키	16:55	8160	137
226533	[A갤] 이 음흉한 쪽바리노오옴들!! 조선기업 찬탈시도!! [488]	아잉마르	16:50	12845	137
226531	[싱갤] 싱글벙글) 케네디 이 미친새끼 [222]	ㅇㅇ(125.138)	16:43	13071	132
226528	[빌갤] x에서 알티타고 있는 하이브 해외 임원진들 정체 [151]	ㅇㅇ(45.84)	16:35	16570	121
226526	[여갤] 모쏠 빠니보틀에게 연애 조언 많이 해줬다는 곽튜브.jpg [307]	여갤러(106.101)	16:30	19065	48
226525	[싱갤] 의협 전 회장, 민희진 저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39]	ㅇㅇ	16:25	19342	197
226523	[컴갤] 스텔라 블레이드 검열 근황 ㅋㅋ [298]	ㅇㅇ(45.92)	16:20	26684	164
226522	[싱갤] 충남에 이어서 서울시도 학생인권조례폐지 [353/1]	고추안서요	16:18	13362	160
226521	[이갤] 탈북자가 탈북한 이유...jpg [229]	설윤아기	16:15	18534	206
226519	[야갤] 최근 ai조작 파일로 곤욕을 치른 미국 고등학교 교장 [155]	특상。	16:10	15596	239
226518	[프갤] 오늘자 우당탕탕 애우 다마 (04/24) [29]	농촌개도둑	16:05	6523	66
226516	[주갤] 한국의 저출산 요인 중 하나 [319]	ㅇㅇ(45.92)	16:00	27446	233
226513	[싱갤] 한국 스포츠계에서 가장 미화된 사람 원탑 [311]	랄로	15:50	48515	691
226512	[야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총 직원 3명 막걸리 공장.jpg [302]	ㅇㅇ	15:45	20879	199
226510	[걸갤] 충격) 민희진 하이브와 노예계약(주주간계약) [1132]	르아뉴(116.120)	15:40	21041	229
226509	[M갤] 우에하라신 졸타니 상대 ㅌㅈㅅㅂ 악셀 GOAT.jpg [76]	레퍼런스	15:35	13704	66
226507	[멍갤] 반려동물 원인불명 급사 사태 현황 [313]	멍갤러(139.28)	15:30	18690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