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셋 낳을시 4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검토...jpg

자녀 셋 낳을시 4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검토...jpg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3.03.26 17:40:01

조회 39752 추천 276 댓글 1,134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76d35570113f91a9b8f1e22da3dbb055b90fa3a20cf40a63667fdd9c5b93cc8565d2b977515c9d02255cfa7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76d35570113f91a9b8f1f2bda3dbb055b9019d29e03f29b9580f604863856a796de297cfd24c8dec56e7cd6

국민의힘이 검토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증여재산공제 차등 확대안이 포함됐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자녀 수가 많은 부모는 더 많은 재산을 자신의 부모(조부모)에게 물려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논의한 것이다. 저출생 문제를 향한 여당의 시선이 부유층 친화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의 이날 취재 결과 국민의힘은 지난 2~3월 ‘자녀 수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차등 확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재산공제는 일정 금액 이하 증여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성인의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부모에게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자녀 유무나 자녀의 수는 세액 공제 범위와 무관하다.

국민의힘 검토안의 핵심은 자녀 수를 증여세 공제 범위 결정의 변수로 새로이 포함한 데 있다. 조부모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부모가 낳은 자녀의 수에 따라 증여세를 적용하지 않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다르게 정한다는 의미다. 당은 조부모 세대가 부모 세대의 육아, 교육비 등 양육 부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이같은 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1자녀 부모는 1억원, 2자녀 부모는 2억원, 3자녀 부모는 4억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구체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다. 3명 이상 자녀를 낳은 20대 아빠에 대해선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논의했다. 남성 의무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같은 90일로 확대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두 명 이상 자녀를 낳은 부모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 50개월 추가 인정하는 연금 할증 지급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었다. 당 정책위는 이같은 내용의 검토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선 승진심사 때 가점을 부여하고, 필수보직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때에도 자녀 양육 등을 위한 전보를 허용하는 안을 검토했다. 출산 군인가족에게는 장기복무 선발 및 승진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들여다 봤다.

당이 검토한 저출생 대책 상당수가 ‘있는 집’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증여재산공제 차등 확대안의 경우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이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3명 이상 자녀를 낳은 20대 아빠에 대해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아이 낳을 여유가 있는 ‘부자 부모’에게 접근성 높은 방안으로 비친 것이다.

다만 검토된 저출생 대책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군면제’ 등 정책 검토에 비판 여론이 일자 김기현 대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새 지도교체 과정에서 벌어진 혼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저출생 정책 검토는) ‘김기현 체제’와는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다.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다”며 “역풍이 불자 (김 대표가) 취소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선출된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은 기자가 저출생 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묻자 “우물가에서 숭늉찾지 말라”고 했다. 정책위의장 자리에 최근 앉아, 구체적 정책 파악 및 논의까지는 시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출처: 부동산 갤러리 [원본 보기]

276

고정닉 53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이번주 설문은 탈모 걱정 없어 보이는 머리숱 금수저 스타는?	운영자	25/07/14	-	-
공지	실시간베스트 갤러리 이용 안내 [3897/2]	운영자	21.11.18	13405548	573
348095	[일갤] 다카마스 감성사진 10선 [123]	제오닉스	01:55	5995	20
348093	[싱갤] 싱글벙글 알뜰폰은 그 돈에 요금제 팔면 뭐가 남아? [178]	ProtonAG	01:45	19871	104
348089	[잡갤] 반영구 문신 맘에 안든다고 지우면 생길수도 있는 거 [77]	ㅇㅇ(66.232)	01:25	14437	46
348087	[이갤] 오싹오싹…빽햄이 안나온 세계선.jpg [172]	네거티장애	01:15	17419	339
348085	[더갤] 놀림받던 일본 남성의 반전 스토리 [153]	고닉팠	01:05	14843	30
348083	[기갤] 저출산 정책에 소신발언하는 개그우먼 김지선.jpg [272]	ㅇㅇ(211.234)	00:55	15706	61
348081	[싱갤] 그땐 몰랐던 담임선생님의 마음 [224]	ㅇㅇ	00:45	20196	212
348079	[이갤] 아내가 죽은 줄 모르고 유튜브를 찍은 남자 [113]	ㅇㅇ(156.146)	00:35	24135	60
348077	[기음] 평양냉면 처음 먹어본 사람 반응 [331]	ㅇㅇ(106.101)	00:25	17616	111
348075	[카연] 너무나 적극적인 그녀 11화.manhwa [33]	아마그럴걸	00:15	8458	35
348073	[이갤] 청년 유출 심하다는 대구 원룸 가격 [503]	ㅇㅇ(202.226)	00:05	22974	96
348071	[싱갤] 싱글벙글 X스장 [134]	ㅇㅇ	07.16	30732	150
348069	[이갤] 보컬트레이너가 미성년자 레슨을 하지 않는 이유 [153]	ㅇㅇ(153.212)	07.16	18849	136
348067	[몬갤] 중국 코미케에서 주목받은 몬헌 코스프레.jpg [113]	ㅇㅇ	07.16	20555	61
348063	[이갤] 남초회사 남편 여직원 제외 파타야 출장..성매매 의심 [275]	배그린	07.16	21720	30
348061	[싱갤] 싱글벙글 요랬는데 요래됐슴당~ [194]	はかせ	07.16	24938	82
348059	[디갤] 우중탐조 [45]	pr	07.16	7186	31
348057	[이갤] 조선왕조실록 2년에 1번 모든 페이지 검수하는데 걸리는 시간 [293]	ㅇㅇ(126.241)	07.16	15444	55
348055	[싱갤] 한국 길거리에서 만난 멕시코 워뇨 jyp [241]	ㅇㅇ	07.16	25040	125
348053	[이갤] 조상이 외국인인 성씨들 [204]	ㅇㅇ(156.146)	07.16	17120	54
348051	[배갤] (4.8) 서울 육군사관학교 견학기 1부 [74]	밤은짧고목표는멀다	07.16	9501	33
348049	[주갤] 연애경험 있는 남친이 자연스레 스킨십 시도하는게 짜증난다는 블라인 [524]	ㅇㅇ(211.235)	07.16	31080	102
348045	[이갤] 아재개그 쳤다고 시청자 강퇴한 212만 유튜버 [337]	ㅇㅇ(110.44)	07.16	30788	66
348043	[잡갤] "기분 나빠서" 10시간 악몽 끔찍 범행 CCTV보자 '경악' [139]	깐부	07.16	17014	47
348041	[싱갤] 싱글벙글 미국 각 주의 이미지.jpg[스압주의] [80]	아르님졸라	07.16	23046	56
348039	[이갤] 신용카드는 돈을 복사해주는게 아니라니깐 [329]	ㅇㅇ(156.146)	07.16	27122	116
348037	[야갤] 23살에 8살 아이가 있는 여성...ㄹㅇ; [533]	ㅇㅇ(1.233)	07.16	38967	302
348035	[디갤] 오늘의 삼척 18장 [21]	ㅇㅇ	07.16	8551	20
348033	[이갤] 한국때문에 결혼을 못한다는 중국인들 [601]	ㅇㅇ(93.152)	07.16	31441	254
348031	[싱갤] 우왁굳 팬게임 왁키스트 던전 근황 [229]	ㅇㅇ	07.16	36966	359
348029	[이갤] 요즘 중국여자들이 생각하는 한국남자 이미지.jpg [726]	ㅇㅇ	07.16	33899	198
348027	[주갤] 한녀의 베트남 폭행 사건 역겨운점 [292]	ㅇㅇ(58.123)	07.16	25103	419
348023	[이갤] 부끄럼 많은 멤버에게 최대한 자극적 안무 만들어주기 [101]	ㅇㅇ(156.146)	07.16	23664	46
348021	[유갤] 싱글벙글 관대한 영등위 심의 기준 [408]	ㅇㅇ(107.175)	07.16	15079	195
348019	[싱갤] 밑에 죽으로 화상입으신 분 억울할게 있음? [229]	ㅇㅇ	07.16	31298	178
348017	[부갤] 빚만 1억인 35살 신입사원 청년 [326]	ㅇㅇ(211.235)	07.16	37010	137
348015	[이갤] 더위에 지친 아이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323]	ㅇㅇ	07.16	21083	35
348013	[야갤] "밥 안 줬다"며 머리채 잡고 폭행…국밥집 사장 날벼락 [322]	ㅇㅇ(211.234)	07.16	19725	91
348011	[미갤]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법안 포함', 주한미군 계속 주둔 [459]	ㅇㅇ	07.16	18058	276
348009	[이갤]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자..jpg [402]	Du_Rove	07.16	24264	102
348008	[싱갤] 싱글벙글 조선시대에 폐륜을 저지르면 생기는 일..jpg [218]	ㅇㅇ	07.16	24062	92
348006	[이갤] 최적 효율을 추구하던 건물의 최후 [185]	ㅇㅇ(118.154)	07.16	28826	209
348003	[박갤] 일본 참의원 선거에 외국인 차별 문제로 난리 난 참정당 상황 [191]	ㅇㅇ	07.16	15445	44
348002	[해갤] 밥 먹을때 지적하는 여친 [402]	ㅇㅇ(106.101)	07.16	29855	43
348000	[이갤] [2탄] 헬조선에서 요식업하기 힘든이유(빵) [211]	우러모부여남(210.221)	07.16	15585	45
347999	[싱갤] 알쏭달쏭 심리학과 복전생의 카톡 프사로 사람 거르는 법.jpg [318]	ㅇㅇ	07.16	28599	124
347997	[새갤] 한국 여성 출산의향 최저 수준…남녀간 출산의향 격차는 최대 [754]	ㅇㅇ	07.16	21340	314
347996	[만갤] 배경에 AI 쓴다해서 난리난 코믹 메이플스토리 작화가 [335]	ㅇㅇ(211.234)	07.16	23738	106
347994	[이갤] 가난할수록 '국뽕' 을 즐긴다. [1338]	Du_Rove	07.16	31662	449
뉴스	“섭외 없었는데 어떻게 불발”…태연 ‘축제 섭외’ 논란에 장수군 해명이 기름 부었다	디시트렌드	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