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왜 정부는 재정을 저렇게 운용하는걸까?앱에서 작성

낭만숏충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09 12:05:01
조회 17554 추천 74 댓글 87

23bcc322e4c375aa61b8d9f801d92d29eee0127860da25fa8d70a08cb42c58

24b0d66bebd72fb520b5c6b236ef203efa6d948d0bd081

IMF는 지난 26일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2%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5%대 금리를 2024년 말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과 함께 이렇게 말했다

"단기적인 재정긴축을 넘어 재정적자를 관리하는게 필요하다"

7decd425a8df3ba56fadc2bd0f9c232d7a7f09e62410063ffcfb4b251b3de471d4c8a2a15625209ae3d1c7a5ec4a

하지만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 McCarthy는 기존 협상안을 의미없게 만드는 협상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협상안은 비국방지출을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안이었으나 2024 회계연도 정부지출을 동결하는데 그쳤고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근무여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빠지고 도리어 비국방지출을 1% 증액할수 있게하며 부채한도를 인상해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부채비율의 적정 수준은 존재할까?

3fb2d729e3d407ad6bb1d8b002d9746963ad677faa08f3ef4512d35ccf78e647fa0997

몇년전 Kenneth Rogoff와

0ebcc22be0dc078b2080e4b01fdf2c3ca79b2f9ca62ddeae10e7896dfac77ee72fd2429a47c48930e4d61e656638b99a663b19069a59df5e9a8c4832abfd098f43a356670cf0dee69a69b801bea0

Carmen Reinhart는 부채비율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봤을 때 부채비율이 90%가 넘으면 성장률이 낮아졌다면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90%를 Threshold라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목표인 2% 인플레이션처럼 정부도 90% 부채비율을 타게팅해서 재정적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Thomas Herndon, Robert Pollin, Michael Ash는 이들의 통계가 잘못됐다면서 부채비율이 90% 이상인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0.1%가 아닌 2.2%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박 논문에서도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기는 했다

부채비율이 30% 이하인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4.2%, 30-60% 사이, 60-90% 사이인 국가의 경우엔 각각 3.1%와 3.2%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0cb3d434e0d375966bacd5b402de36346af84d79228b5da2733d2e27e6be5b

그래서 Andrea Pescatori

0c9e8568f5dc3f8650bbd58b36837265d2d8ff

Damiano Sandri

75ed827fbd836cf439efe9e44ed7266b1793afc9c43e996aab709e2d55e64905611703bc74c2

John Simon은 정부가 목표로 삼아야할 적정 부채비율인 Thershold는 존재하지 않으며 부채 규모보다는 부채 경로가 문제라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IMF가 지적하는 재정적자 문제 역시 부채 경로 문제로부터 비롯된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76d30550013f91d9f881b2ada29b5074f891398663cdf055dee5ed75fbf4bf6e02a2b15f0efb96336169d2c

의회예산처에 따르면 미국의 정부부채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매년 발생하는 재정적자의 규모가 커진다는걸 의미한다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때문이다

0befe337fffd078c51eb86e50e85746da431beaf2cc426cd4dc4a63eae928f

Brian Riedl은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76d30550013f91d9c811b24da29b5074f89020f77c5917dfab22207e167bbd79d5d13a28c43f6b107a1767f

사회보장과 메디케어가 발생시키는 재정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데 그에 따르면 5년뒤 재정적자 규모는 흔히 '트럼프 감세'로 불리는 재정적자 규모의 5배 가량이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적자 규모로 나타난다는 사실과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소득세나 소비세를 2배 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8ae9d25e4c231b261b398bf06d604031e04ed4f30c18015d14e

전통적인 상식에 의하면 정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역할과 함께 경기대응 역할을 가지고 있다

경기가 악화될 때는 세입은 줄이고 지출은 늘리는 확장정책을 펴고 경기가 좋을때는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여 긴축정책을 편다

하지만 미국의 역대 행정부를 보면 사회보장 프로그램 개혁을 내세웠던 빌클린턴 행정부 이후로 이런 상식이 안 맞는것처럼 보인다

그럼 이런 이유는 뭘까?

23b2c222edd32db523ea81ec4483692d7b30371d6cae861ad2440c2fb710f8c03b551d867c7fb5e0f1062a4af9

William Nordhaus는 이를 정치적 경기순환을 통해 설명한다 재선(≈당선)을 추구하는 정치인이 득표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변수를 조작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경기순환은 인플레이션, 실업률, 경제성장 등 어떤 거시경제 변수를 중시할지, 이용가능한 필립스곡선을 어떻게 구성할지, 소비자의 인플레이션 기대는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며 Nordhaus의 경우 기회주의 모형으로 분류되는 주장에 해당된다

기회주의 모형은 득표극대화를 위해 중위투표자(흔히 말하는 무당파나 중도층)를 공략하기 위한 정책을 내며 경쟁한다

7fe9c536a8c537ad6bf2c5a119c33d6ca3b06bb0d1fceb9ceb66bb559540e212e0605eb62dc8462ddc6e52133b8c4e1b15b826d1628074c8c1b3b04360

하지만 반드시 그런건 아닌거같다 대표적으로 드산티스는 WOKE에 반대되는 정책적 행보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WOKE를 추구하는 기업에 여러 정책적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25b4d224f6c630ee3ff698a518d604030b7296356c683686b0e1

그래서 Douglas Hibbs는 정파적 모형으로 정치적 경기순환을 설명하는데 말그대로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정당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문제에 초점을 두고 반대 정당은 실업률에 초점을 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파적 모형도 여러 반례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는 추진했으나 그에 상응하는 지출삭감이 없어 재정적자를 늘렸고 당시 행정부가 추구했던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은 물가 하방압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래도 정치적 경기순환은 현재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가 왜 이런건지 설득력있는 설명을 해준다고 보인다

0596e90bc3e117944985fc873efc1307292b6ce6518671b2f4fda7cd93fde90cc1d2a5e02ba490d61a4701

최근 JP모건의 다이먼은 재정적자가 중기적으로 문제라고 말한바 있다

요즘 다이먼 행보를 보면 CEO 이후의 일을 찾고있다던지 재정책임성과 성장친화성을 중시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다던지 하면서 출마설이 돌기도 하는 상황이다
(참고로 다이먼은 대표적인 민주당원이다)

그러면 다이먼이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회의적이다 지금까지 연방정부 차원에서 못해온 문제를 다이먼이 당선된다고 크게 바뀌지는 않을것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결주체를 바꾸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22aec434eadf07a06cf1dca511f11a39a865a891c6d066ee77

공공재에 대한 거버넌스 연구로 노벨경제학상까지 받은 Elinor Ostrom은 집합행동의 딜레마로도 유명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제도를 제시한바 있다

자치제도를 통해 집합행동 딜레마를 적절히 제약하면서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할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재정운용의 문제에서도 비슷한 공통점을 가질수 있다

쉽게말해 현재 연방정부의 각종 사회보장 프로그램 권한들을 주정부로 분권하고 주정부 유인체계를 왜곡하는 수직적 보조금을 개선한다면 현재보다 재정적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수 있다는 말이다

04908301ddf41a903b89fd9e3afc0f1e3c96590e625815ec2573fdeb642197e96ce2ca2dda85b6a50f9896

현재 옐런은 정부부채를 발행해 재무부일반계정, TGA로 옮길 예정이라고 한다

JP 모건에 따르면 광의적으로 1.1조 달러 정도 시장에 파급효과를 미치게돼 시장 유동성을 흡수할거라는 전망을 냈고 BofA는 이러한 재무부의 채권 발행이 25bp 정도의 긴축효과를 가진다고 분석했는데

이러한 구축효과는 향후 경직적인 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커질 전망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의 지출요인은 대개 기타요인도 존재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부터 비롯되는데 학자금 부채탕감과 같은 정책들 역시 이런 요인일거다




요약

1. 적정 정부부채비율은 존재하지 않으며 부채 규모보다 부채경로가 중요하다

2. 현재 연방정부 지출 세목 중 재정적자에 기여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다

3. 향후 심화될 재정적자를 관리하기 위해선 사회보장 프로그램 개혁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연방정부 차원보다 주정부 차원의 해결이 더 효과적이다

4. 앞으로 매년 부채경로가 악화된다면 구축효과 역시 커지게 되고 이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출처: 나스닥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74

고정닉 29

2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이번주 설문은 탈모 걱정 없어 보이는 머리숱 금수저 스타는? 운영자 25/07/14 - -
공지 실시간베스트 갤러리 이용 안내 [3897/2] 운영자 21.11.18 13402522 573
348095
썸네일
[일갤] 다카마스 감성사진 10선
[44]
제오닉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5 730 16
348093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알뜰폰은 그 돈에 요금제 팔면 뭐가 남아?
[72]
ProtonAG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5 8445 37
348089
썸네일
[잡갤] 반영구 문신 맘에 안든다고 지우면 생길수도 있는 거
[38]
ㅇㅇ(66.232) 01:25 3668 19
348087
썸네일
[이갤] 오싹오싹…빽햄이 안나온 세계선.jpg
[107]
네거티장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5 5749 143
348085
썸네일
[더갤] 놀림받던 일본 남성의 반전 스토리
[143]
고닉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5508 20
348083
썸네일
[기갤] 저출산 정책에 소신발언하는 개그우먼 김지선.jpg
[166]
ㅇㅇ(211.234) 00:55 6282 28
348081
썸네일
[싱갤] 그땐 몰랐던 담임선생님의 마음
[14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5 10915 139
348079
썸네일
[이갤] 아내가 죽은 줄 모르고 유튜브를 찍은 남자
[85]
ㅇㅇ(156.146) 00:35 12539 40
348077
썸네일
[기음] 평양냉면 처음 먹어본 사람 반응
[240]
ㅇㅇ(106.101) 00:25 9744 75
348075
썸네일
[카연] 너무나 적극적인 그녀 11화.manhwa
[29]
아마그럴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15 4533 34
348073
썸네일
[이갤] 청년 유출 심하다는 대구 원룸 가격
[352]
ㅇㅇ(202.226) 00:05 14742 66
34807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X스장
[10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6 21806 105
348069
썸네일
[이갤] 보컬트레이너가 미성년자 레슨을 하지 않는 이유
[128]
ㅇㅇ(153.212) 07.16 12813 102
348067
썸네일
[몬갤] 중국 코미케에서 주목받은 몬헌 코스프레.jpg
[9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6 15525 53
348063
썸네일
[이갤] 남초회사 남편 여직원 제외 파타야 출장..성매매 의심
[236]
배그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6 16046 26
34806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요랬는데 요래됐슴당~
[174]
はかせ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6 20074 69
348059
썸네일
[디갤] 우중탐조
[44]
p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6 4845 29
348057
썸네일
[이갤] 조선왕조실록 2년에 1번 모든 페이지 검수하는데 걸리는 시간
[232]
ㅇㅇ(126.241) 07.16 11845 46
348055
썸네일
[싱갤] 한국 길거리에서 만난 멕시코 워뇨 jyp
[21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6 20243 105
348053
썸네일
[이갤] 조상이 외국인인 성씨들
[174]
ㅇㅇ(156.146) 07.16 13451 52
348051
썸네일
[배갤] (4.8) 서울 육군사관학교 견학기 1부
[72]
밤은짧고목표는멀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6 7150 26
348049
썸네일
[주갤] 연애경험 있는 남친이 자연스레 스킨십 시도하는게 짜증난다는 블라인
[483]
ㅇㅇ(211.235) 07.16 25818 79
348045
썸네일
[이갤] 아재개그 쳤다고 시청자 강퇴한 212만 유튜버
[319]
ㅇㅇ(110.44) 07.16 25941 57
348043
썸네일
[잡갤] "기분 나빠서" 10시간 악몽 끔찍 범행 CCTV보자 '경악'
[126]
깐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6 13923 39
34804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미국 각 주의 이미지.jpg[스압주의]
[72]
아르님졸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6 19834 52
348039
썸네일
[이갤] 신용카드는 돈을 복사해주는게 아니라니깐
[314]
ㅇㅇ(156.146) 07.16 23297 100
348037
썸네일
[야갤] 23살에 8살 아이가 있는 여성...ㄹㅇ;
[496]
ㅇㅇ(1.233) 07.16 33763 275
348035
썸네일
[디갤] 오늘의 삼척 18장
[2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6 6585 19
348033
썸네일
[이갤] 한국때문에 결혼을 못한다는 중국인들
[568]
ㅇㅇ(93.152) 07.16 27413 232
348031
썸네일
[싱갤] 우왁굳 팬게임 왁키스트 던전 근황
[22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6 32957 338
348029
썸네일
[이갤] 요즘 중국여자들이 생각하는 한국남자 이미지.jpg
[67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6 29589 180
348027
썸네일
[주갤] 한녀의 베트남 폭행 사건 역겨운점
[272]
ㅇㅇ(58.123) 07.16 21609 380
348023
썸네일
[이갤] 부끄럼 많은 멤버에게 최대한 자극적 안무 만들어주기
[95]
ㅇㅇ(156.146) 07.16 20716 43
348021
썸네일
[유갤] 싱글벙글 관대한 영등위 심의 기준
[400]
ㅇㅇ(107.175) 07.16 12793 177
348019
썸네일
[싱갤] 밑에 죽으로 화상입으신 분 억울할게 있음?
[21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6 28238 170
348017
썸네일
[부갤] 빚만 1억인 35살 신입사원 청년
[313]
ㅇㅇ(211.235) 07.16 33280 129
348015
썸네일
[이갤] 더위에 지친 아이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31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6 18522 32
348013
썸네일
[야갤] "밥 안 줬다"며 머리채 잡고 폭행…국밥집 사장 날벼락
[310]
ㅇㅇ(211.234) 07.16 17177 90
348011
썸네일
[미갤]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법안 포함', 주한미군 계속 주둔
[44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6 15692 262
348009
썸네일
[이갤]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자..jpg
[388]
Du_Rov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6 21388 92
348008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조선시대에 폐륜을 저지르면 생기는 일..jpg
[20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6 21592 85
348006
썸네일
[이갤] 최적 효율을 추구하던 건물의 최후
[175]
ㅇㅇ(118.154) 07.16 25717 196
348003
썸네일
[박갤] 일본 참의원 선거에 외국인 차별 문제로 난리 난 참정당 상황
[18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6 13235 42
348002
썸네일
[해갤] 밥 먹을때 지적하는 여친
[387]
ㅇㅇ(106.101) 07.16 26664 41
348000
썸네일
[이갤] [2탄] 헬조선에서 요식업하기 힘든이유(빵)
[198]
우러모부여남(210.221) 07.16 13232 44
347999
썸네일
[싱갤] 알쏭달쏭 심리학과 복전생의 카톡 프사로 사람 거르는 법.jpg
[30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6 25908 116
347997
썸네일
[새갤] 한국 여성 출산의향 최저 수준…남녀간 출산의향 격차는 최대
[72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6 18762 298
347996
썸네일
[만갤] 배경에 AI 쓴다해서 난리난 코믹 메이플스토리 작화가
[326]
ㅇㅇ(211.234) 07.16 20966 101
347994
썸네일
[이갤] 가난할수록 '국뽕' 을 즐긴다.
[1293]
Du_Rov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6 28366 429
뉴스 “섭외 없었는데 어떻게 불발”…태연 ‘축제 섭외’ 논란에 장수군 해명이 기름 부었다 디시트렌드 07.1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