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령화, 저출산, 연금고갈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을꺼다.

정부에선 30~50년에 연기금이 고갈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연구에 따라 28년이전부터 고갈이 시작된다고 보는 견해도 많다.

알다시피 "국민연금"은 "국내기업"과 "채권"에 많은 투자가 들어가 있다.

이 "자금"이 빠져 나가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사태"가 발생될까?

수차례 올린 글을 봐왔던 사람들이라면 알 것이다.

노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경제는 쪼그라들고 있고,

6월 1만 8천명찍은 신생아 출산을 미뤄볼때 올해 20만은 꿈이 아니다. (수도권 기준 0.5를 찍었다.)

하락속도는 가히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이다.

거기에 이미 도착해버린 중위연령 45세, 50세는 출갤러들도 8년뒤라고 방심했지만, 예상을 뒤엎었고 더 빨라질 예정이다.

현재 미혼율을 생각해볼때

앞으로 태어날 하방 인구는 당분간 "멸절"에 가깝다고 판단 하는게 좋다.

인구의 25~30%가 노인이고, 큰이변이 있지 않다면 70% 그 이상이 될때 까지 멈추지 않을 예정이다.

2030년을 예상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50세인 것인 세상이

앞으로 3~5년뒤에 펼쳐질 한국의 현주소이다.

금일 기사다. 아직도 한국인은 아직도 희망 찬 꿈을 꾸는듯 하다.

수급 개시를 연장하자고 한다. 서로 서로 "밥그릇" 싸움하느라 정신이 없다.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것처럼 세대간 논쟁을 펼치며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달려든다.

현실은 무엇일까?

수급개시 기간 연장과 현행 9%의 보험료를 25%로 늘리고, 소득대체율을 인하해도 미약한 "연명치료" 일뿐 해결이 안된다.

한국사회의 정년은 60세이다.

하지만 실제로 중소기업 평균 퇴직연령은 45세이하, 호황인 곳을 제외하곤 평균적으로 50세이하에 대부분 나온다.

10년간 소득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수급개시 기간을 연장한다?

거기에 이것도 좋게 판단 하는거지, 평균 근속기간은 6~10년이 되지 못한다. (중위로 따지면 2~4년이다)

실제 정년을 못 채우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일반인을 기준으로 육체노동의 경우 45~50세가 한계이다. 지적활동도 60세부터 노망이 들기 시작한다.

괜히 정년을 60세로 잡은게 아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 했다곤 하나 신체적인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 되는게 아니다.

일본처럼 정년을 65세 이후로 더 늘려보자고 말은 하고 있지만, 현재 "정년"이라는 것

자체도 안 지켜지는 상황에서 "정년"기한을 연장한다고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옆나라 일본의 월연금 보험액만 하더라도 한국의 2배이다. 소득의 18.3%를 낸다.

이렇게 오랜기간 냈어도, 일본 후생연금은 붕괴될지도 모른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유럽의 선진국들의 경우 보통 18~25%이다. 이들 또한 오랫동안 소득의 18%를 저축해왔다.

한국의 경우 지금당장 25%로 증액해도 지금의 파고를 막을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소득 대체율을 인하면 된다고?

한국의 임금근로자의 86%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중위소득은 250만원 이하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최저생계비는 250만원 내외이다.

물가상승분을 따지면 더 쓰레기처럼 변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30년동안 한번도 빼먹지 않고 부은 금액은 월74만원 가량이다.

1인가구면 자산형성이 안되어 있으면 반지하 또는 "쪽방"행이다.

2인가구도 마찬가지고 병이라도 들면 진통제 먹고 버티다 간 경화로 조상님 뵈러 가면 되겠다.

OECD 노인빈곤율 세계 압도적인 세계 1위 국가에게 많은 걸 기대하지 말아라.

이것도 30년간 고용이 되어있고 꾸준히 소득이 있다는 가정하에 들어간 수치이다. 연구에 따르면 예상 금액은 50만원 내외가 될 것이다.

문제는 이 금액마저도 85년생 이후에는 받을 확률이 적어지고 있다.(지금과 같은 "초저출산"이 지속된다면 고갈은 더 빨라진다.)

여기에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16년 기준 이미 공무원 연금은 고갈되었고, 국인연금도 고갈되었다. 사학연금은 고갈직전이다.

사실상 정부 예산으로 주고 있는 형국이고

이게 감당이 안되는 정부는 지급 불이행은 할 수 없으니 4대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합친다는 소리를 한다.

이걸 좋다고 사람들은 박수 갈채를 보내는데...

이미 공무원 연금은 고갈되었고,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이 개혁되어야될 차례다. 문제는 이 연금을 통합할 시 국민연금의 고갈은 더욱 빨라진다.

강도 높은 연금개혁이 필요한 상태인데, 5년전에도 기도했지만 탄핵으로 날아가고, 유명정치인의 정치인생을 날려먹은 전례를 봐서 쉽지 않다.

기득권층 까면, "빨갱이" 소리 들을까봐. 되도록이면 말 안하려고 한다.

하지만 현상황을 이야기 할때 힘을 가진 집단을 이야기 안할 수 없다.

현 기득권층들에겐 "연금문제"는 다른나라의 이야기이다.

어떻게든 책임을 떠넘기며,

어떤이는 물떠놓고 기도하고 있고,

어떤이는 서로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며, 니탓 내탓 하고 있다.

영끌세수가 300조도 안되는데, 200~300조씩 더 쓰고있는 현 상황

국가, 가계, 기업, 공공기관 부채는 한계에 봉착했다.

한국인들에겐 선택권이 없다.

선택?

지금 선택할 여유가 있는가?

저번에 쓴 중소기업 현황, 한국의 대기업과 수출현황, 인구감소문제, 외국인 노동자문제, 사회구조문제등..

산적한 문제들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해라.

2장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