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 모 씨가 경기도 양평군 일대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각종 특혜를 받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 보고서를 MBC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불거졌던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 측은, 특혜를 받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개발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지난 2006년부터 이곳 땅을 사들인 윤 대통령 장모 최 씨가 2012년 가족회사를 내세워 아파트를 지었고 2016년 약 8백억원의 분양 실적을 올린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양평군이 최 씨에게 각종 특혜를 줬다는 의혹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MBC가 입수한 경기도 감사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언론이 보도한 사항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결론냈습니다.먼저 핵심 의혹인 인허가 특혜.
감사보고서는 준공기한을 1년 8개월이나 초과하고도 아파트를 짓게 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 회사가 인가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고 양평군도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의혹이 있다"고 봤습니다.
개발부담금도 줄여서 냈는데, 양평군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최 씨 가족회사인 시행사가 공사비와 설계비 등을 부풀려 개발 이익을 30억원 정도 줄여서 신고했고, 이에 따라 이익대로 내는 개발부담금도 8억원 정도를 덜 냈다는 겁니다.
또 최씨가 공흥지구 땅을 농업경영을 할 생각도 없이 취득한 것도 농지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경기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평군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교흥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가 다른 사람에게 10원 한 장도 피해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모의 의혹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최씨 일가가 내지 않은 개발부담금은 행정시효가 지나 다시 부과할 수 없고, 당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도 시효가 끝났습니다.
[양평군청 관계자]
"더 이상 뭐 진행상황은 없습니다. 어차피 수사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수사중인거라 더이상 뭐 저희가‥"
결국 수사로 밝혀져야하지만, 경찰은 수사 착수 1년이 다 되도록 윤 대통령 장모 최씨 일가와, 가족회사인 시행사에 대해 압수수색은 물론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 씨는 양평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지 않았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발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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