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

엄상익 변호사 에세이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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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패커하면서 가방에 물건 이고지고 다니다가 트럭 줘서 기분 좋은 백종원 작성자 : ㅇㅇ

운영자 2017.03.07 20:35:50

조회 178 추천 0 댓글 0

개인방송과의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인터뷰내용을 들었다. 언론에 떠도는 여러 의혹의 상당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가의 품격이 떨어지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오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부분도 많은 것 같았다. 대통령의 말 중에 이제는 우리가 잘 먹고 잘사는 것 보다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가 귀에 들어왔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드배치가 타당하다는 뜻 같았다.

내가 본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 1945년8월15일 한반도와 일본은 미군 점령 지역이었다. 양쪽에 동일한 군정법령이 시행됐다. 일본은 주권을 찾기 위해 미국과의 평화조약에 전력을 기울였다. 국가 대 국가의 위치여야만 조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어땠을까. 남북한 통일 정부의 열망 속에서 좌우로 분열된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당시 정치학자인 고려대 김상협 교수는 미소냉전의 상황에서 세계의 국가들은 강대국인 미국이나 소련 둘 중 한 쪽에 줄을 서야 하는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런 속에서 미국 쪽으로 줄을 서고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그는 후일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대통령으로부터 소련 측으로 줄을 잘못서서 망했다고 호소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6.25전쟁에서 우리의 주권은 없어질 뻔 했다. 비밀이 해제된 미국의 군사문서를 보면 맥아더장군은 트루만대통령에게 중국 공격을 허락을 하지 않으면 한국을 포기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중국을 탈환한 시저가 되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야망도 있었다고 한다. 중공군이 평택까지 내려오자 미국은 한반도지역에서의 핵폭탄 투하를 검토했다. 미국행정부는 망신을 당하지 않고 한국전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평택을 경계선으로 한 휴전을 요구했다. 모택동의 거절로 오히려 서울이 수복되고 지금 같은 군사 분계선이 형성될 수 있었다고 한다. 안보를 남에게만 의지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다. 국가도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어야 주권도 존재한다.

노벨문학상 작가 오에겐자부로는 핵을 한나라만 독점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예를 들어 단체 중에 한 사람만 총을 휴대하고 있다면 그는 폭력을 독점하는 것이 된다고 했다. 무기를 든 사람의 도덕성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는 경쟁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것인가 보다. 북한의 핵을 보고 미국에 대해 “어떻게 해 주세요”라고 구차한 사정을 하기 전에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닐까.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을 하자마자 미국대통령에게 불려갔다. 미국대통령은 핵을 개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당시의 민정수석으로부터 들은 얘기다. 권력의 핵심에서는 은밀하게 핵을 개발해 보려고 마음먹었다고 했다. 그러다 아무래도 미국의 정보망을 피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맺고 포기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미국의 정보 위성이 세계 어떤 나라건 샅샅이 탐색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나라가 진정한 주권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그의 책에서 되묻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말한 주권은 어떤 의미였을까. 미국에게 같은 민족인 북한을 때려달라는 단순논리는 아닐 것이다. 우리의 돈으로 사드를 사서 미군의 관할로 하자는 것도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여성대통령 한 사람의 사생활을 들추며 미쳐 돌아가고 있다. 주권을 가진 국가가 되기 위해 선동적인 사회분위기에서 제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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