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복지 한국을 위한 과제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과제

  과거에 호황을 누렸던 산부인과 병원이 산모 감소로 문을 닫거나 진료과목을 변경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참으로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를 외치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고,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출산율 감소는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예는 많습니다. 초등학생 수가 줄어 교원임용 계획을 축소해야 한다거나, 국내 유수의 분유회사나 유아용품사가 내수 부진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도 유사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감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정부와 전 국민이 공동으로 대처하고 극복해야 할 전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1983년 합계출산율(가임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이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여 년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온 결과,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2007년 6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이 발간한 <2007 세계인구 현황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 2.56명은 물론이고 선진국 평균 1.58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가파른 출산율 하락을 우려하는 것은 그것이 고령화 문제를 가속화시키면서 국민생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서면 고령화사회로,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말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9.5%로 14세 이상 인구(18.6%)의 절반을 넘어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2018년 14.3%, 2026년 20.8%, 2050년 38.2%로 증가하여 20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저축․소비․투자가 위축되고 잠재성장률이 급속도로 저하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노인인구 부양을 위해 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해야 할 조세와 사회보장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야기되고, 노령연금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여 연금재정 기반이 취약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고령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노령화로 복지지출이 늘어나 현재 25조 원인 건강보험의 진료비 지급액이 2020년엔 54조 원으로 두 배가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급해야 하는 연금총액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53.2%에서 2035년에는 GDP 규모를 넘어서게 되고 2070년에는 GDP의 1.7배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만큼 미래 세대가 져야 할 사회보험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