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한미 동맹 유지

  우리 사회는 그간 한미 동맹의 방향을 둘러싸고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특히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는 안보 논란을 넘어 정치 논란으로 확대되어 남남 갈등을 증폭시킴으로써 불필요하게 국력을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냉전의 종식으로 인한 국제 안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 17일에 있었던 한․미 공동선언은, 한미 동맹이 냉전형 군사동맹에서 자유민주주의․시장․인권을 중시하는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인 동맹으로 변화될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미국의 군사 변환(military transformation)과 새로운 세계 전략에 기인한 측면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9‧11테러 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 미군을 신속 기동군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도 대북 억제력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 분쟁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미 동맹관계를 구축함에 있어 이러한 현실적 변화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의 입장에서도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체계 내에서는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제한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휘권이 미군에게 있는 현 작전지휘 체계로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한반도 위기관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07년 2월 23일 한국과 미국은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일정을 2012년 4월 17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6월 28일 한국과 미국은 한미연합군사령부로부터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동군사령부)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이행계획’에 합의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전략적 이행계획’은 새로운 동맹 군사 구조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수준의 과제 및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와 관련된 소모적 논쟁을 중지하고 현재의 단계를 한미 간 건설적 포괄 동맹을 향해 나아가는 동맹의 재조정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2005년 9월 정보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군 현대화, 육해공군의 협동성 강화, 한국 방위의 한국화를 위한 작전계획 및 수행능력 향상 등을 주여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7월에는 국방개혁의 첫 단계로 향후 5년간 한국군의 전력 강화 방안을 담은 “2007~ 2011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방개혁의 내용은 한미연합사의 해체와 한국군의 전시작통권 단독 행사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연합 방위 태세가 약화되고 동맹이 약화․해체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새로이 창설될 한미군사협조본부(MCC)는 바로 냉전형 동맹 관계를 탈냉전형 동맹 관계로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는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양국의 신뢰를 기초로, 미국의 주한미군 지속 주둔 및 유사시 증원 공약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보 상황이 매우 유동적인 현 시점에서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방위 태세를 점검해야 하며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한미 동맹을 재정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