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소명 2

  우리는 분단과 전쟁의 참화를 딛고 근대화의 과제인 국가 형성과 산업화, 민주화를 달성했습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룬 것을 반세기 만에 그야말로 압축해서 이루어 냈습니다. 1970년에 254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국민소득은 2006년 1만 8,300달러로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수출은 8억 4,000만 달러에서 3,000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조선, 철강, 반도체 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했으며, 전반적 기술력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이미 한국의 성공 모델은 하나의 신화로서 다른 나라에 모방되거나 이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축된 근대화가 남긴 부정적 유산도 컸습니다. 냉전 반공주의와 오랜 권위주의 통치로 인해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상상력이 제약당해 왔습니다. 관용과 포용의 문화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권위주의 국가가 주도한 불균등 산업화로 인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기회를 놓쳤다는 것은 무엇보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지난 IMF 외환위기를 통해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지금 공정 경쟁의 조건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회 공동체라면 응당 가져야 할 통합과 연대의 기초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주체들의 활력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경제 활동을 진작시키는 동시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일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활력과 사회통합이 튼튼하게 서로를 받쳐 줄 때, 한국과 같은 수출 제조업 중심의 국가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성장의 질적 측면과 사회통합의 효과를 고려한 경제 운영의 방향이 개척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