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야간모드

야간 모드를 이용해 보세요

나남뉴스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1/3
이미지
구글 메인화면이 네이버처럼 바뀐다고?.jpg 네이버 = 뭔가 정확한 정보들 찾기 유용함 구글 = 방대한 정보 찾기 유용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갤러리 본문 영역

"성희롱 가해자 측이 '셀프 조사'" 2차 피해 키우는 노동청 지침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15 15:10:05
조회 7179 추천 8 댓글 8


성희롱 가해자 측이


최근 강원지역 한 체육회장이 성희롱, 부당 지시 등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노동청이 가해자 측에 사안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돼 객관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게다가 회장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대한체육회 내규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도 체육회는 강제권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신고에 따른 조치도 미흡한 실정이다.

"가해자 측근에게 조사받아"…노동계, 2차 피해 우려


성희롱 가해자 측이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 체육회 직원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과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기관에 B 회장을 신고했다.

A씨는 B 회장으로부터 "얘 갑바 봐. 여자 D컵은 될 거 같아", "나는 여자 다 떨어지면 얘 젖이나 만져야겠다" 등의 성희롱을 수시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시간에 "땅을 보러 가야 한다"며 사적인 일로 운전을 시키는 등 부당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폭로했다.

이후 체육회는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A씨와 B 회장 등 주변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 수신자는 가해자인 B 회장.

2023년부터 적용된 고용노동부 새 지침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조직의 대표자일 경우 사업장의 자체 조사와 관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병행하게 되어 있다. 조사 내용 비교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가해자 측이 괴롭힘 피해를 '셀프 조사'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A씨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체육회 자체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 2차 피해를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B 회장이 별도의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사무국장으로 C씨를 고용했다"며 "누가 봐도 B 회장과 가까운 인물로 보이는 C 국장에게 성희롱 피해 조사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조사자인 C 국장에게만 성희롱 피해 사실을 털어놨는데 어느 순간 동료들에게 피해 내용이 모두 퍼져 있었다"며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C 국장 역시 노동청에 별도로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C 국장은 "함께 일하는 직원 수가 적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장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조사를 담당할 수는 없을까.

노동청이 노무법인 등 외부 기관 위탁을 통한 조사를 지시할 수는 있지만, 이마저도 권고 사항인 탓에 사업장에서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딱히 이를 막을 방법도 없다.

조혜지 노무사는 "사업주의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서는 도 체육회 등 상위기관에 이를 조사하라고 요청할 수 없다"며 "외부 기관 위탁 권한 역시 사업장에 있는 탓에 이를 근로감독관이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무사이기도 한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 사무처장은 "사업주가 괴롭힘의 행위자인 경우 자체 조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데도 지침이 유지되고 있다"며 "조사를 병행한다고 하더라도 1차 조사는 사업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가 노동청 조사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과태료 내면 끝?…무소불위 권력에 정화 기능 부실


성희롱 가해자 측이


지역 체육회 내에 괴롭힘 예방·조치를 위한 자체 정화 기능이 부실한 점도 이번 사건의 문제로 꼽힌다.

체육회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내규'에 따르면 회장이 괴롭힘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강원도체육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위원회를 꾸려 직접 조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대한 강제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도 체육회 관계자는 "도 체육회와 지역 체육회는 별도의 법인 관계"라며 "정관상으로는 도 체육회가 관리·감독도 할 수 있고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체육회장을 강제로 소환 조사하거나 압수 수색을 할 권한이 없어 거부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B 회장에게 출근 자제나 피해자와 접촉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으나 잘 지켜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돼 한 차례 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현재까지는 가해자와 피해자 측 주장이 서로 달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계는 지역 체육회장의 상벌 권한이 스스로 있는 구조적 문제가 피해를 양산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국가가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해 체육회에 그 권한을 위탁한 만큼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도 그 기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특히 지역 체육회의 경우 괴롭힘 사안에 대해 조사나 징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조사가 이뤄지거나 기존보다 징계를 감경·지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가 끝나더라도 가해자 측에서 이에 대해 불복하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만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버틸 수밖에 없다"며 "구제 조치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피해는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체육회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들의 신고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A씨 신고에 이르기까지 총 4건에 달한다.

첫 신고 이후 B 회장은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고 현재 체육회에 출퇴근하며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A씨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최근 체육회로부터 병가 처리를 받았다.



▶ "성희롱 가해자 측이 '셀프 조사'" 2차 피해 키우는 노동청 지침▶ "드디어 지구 돌아온다" 9개월간 우주에 발 묶인 美우주비행사들...▶ "13%·43%' 연금개혁 이뤄지면" 기금 소진 시점 2055→2064년▶ "아이폰과 갤럭시간 암호화된 영상 메시지 송수신 가능해진다"▶ "46kg 유지하다가 난임" 심각한 저체중으로 시험관 시술 고백한 연예인

추천 비추천

8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행 같이 다니면 고난이 예상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4/28 - -
12639 "100억원 상당 할인·적립" 네이버페이, 5월 'Npay 10 FESTA' 혜택 얼마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24 0
12638 "1억이 3500만원으로 폭싹" 홍준표, 경선 탈락에 테마주 '와르르'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40 0
12637 "나홀로 상승중" 트럼프 관세 폭탄 속 30% 주가 대박 터뜨린 '이 회사' 전망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38 1
12636 "한국 경제, 다시 달릴 수 있을까?" 한국은행, 경기 위험 신호에 '양적완화'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36 0
12635 "가족 건드리지마라" 주가조작으로 구속된 '이승기 장인' 수법 알아보니 [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673 4
12634 "이재명 무죄에 건다" 대법원 상고심 앞두고 '관련주' 또한번 폭등 랠리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36 0
12633 "어버이날 선물 1위 용돈…예산 29만원으로 작년보다 줄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40 0
12632 "롯데마트, 한우등심·대게 50% 할인" 엘포인트 5배 적립 이벤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44 0
12631 "소득·자산 안따져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42 0
12630 "'서울 동행일자리' 하반기 7천명 모집…" 5월 1일~16일 신청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37 0
12629 "쿠팡 알럭스, 대규모 '뷰티 페스타'" 핑크 리본 포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36 0
12628 "주 4.5일 도입 기업 확실히 지원..." 이재명, 장기적으론 주 4일제 가야 [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551 1
12627 "SKT 유심 유출에 고객 법적대응 본격화…" 손해배상 공동 소송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36 0
12626 "관세 역풍" 미국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쇼크 오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25 0
12625 "대출·예금 금리 넉달째 동반하락…" 예대금리차 7개월 연속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27 0
12624 "딥페이크로 120억 뜯은 로맨스스캠 조직…" 장애인·노인도 속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26 0
12623 "지금 팔아야VS매수 기회" 한화오션, 블록딜 충격... 주가 전망 분석 '갑론을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98 0
12622 "배당 포기해야하나" SKT, '유심 해킹' 우려로 주가 하락... 전망 분석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97 0
12621 "결국 강남도 무너지나" 심상치 않은 대단지 아파트 '거래량 0건' 전망 분석 [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2843 5
12620 "일본 부동산 무너지나" 중국 대사관, 이례적으로 '투자 경고' 배경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121 0
12619 "경기 상관없이 꾸준한 배당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안정적인 '펀드'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119 0
12618 "올해 4년제大 70% 등록금 인상" 평균 710만원...의대 1천만원 최고 [1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6245 0
12617 "오픈AI, 챗GPT에 '쇼핑' 기능 추가" 구글과 경쟁 가속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104 0
12616 "신호등 꺼지고 휴대폰 먹통" 대정전에 무법지대 변한 스페인 도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107 0
12615 "애플 등 M7 실적에 쏠린 눈" 관세 먹구름 미국 증시, 전망 분석 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99 0
12614 "명의도용 방지 '재부팅 요구' 주의해야" SKT 28만명 유심 교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102 0
12613 "여행자보험 국내 의료비는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 안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83 0
12612 "양가 모친 위장전입해 과천 아파트 당첨…" 부정청약 390건 적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5954 4
12611 "할리우드 스타들이 사랑하는 K-뷰티"…美매체들 韓화장품 강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96 0
12610 "처가와 관계 단절" 이승기, 장인 위법행위로 또 기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103 0
12609 "유심 교체했더니 티머니가 '0원'?" 유심 교체시 주의사항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140 0
12608 "아직 한 발 더 남았다" 유명 암호화폐 전문가, 5월 '비트코인 최고가'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140 0
12607 "컴백 다가온다" 엔터주 바닥 찍고 반등하는 중... 향후 주가 전망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193 0
12606 "트럼프가 선택했다더니" 줄줄이 하락하는 '가상자산' 시총 720조원 날아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156 0
12605 "저번달보다 1억원 떨어져" 서울에서 살기도 좋은데 집값도 싼 '이곳'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157 0
12604 "재건축 재개발 시장 열겠다" 이재명 부동산 정책에 '이 지역' 최대 수혜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145 0
12603 "이게 웬 떡이야" 2300만명 SKT 유심 교체 사태에 '관련주' 폭등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172 0
12602 "1300억 건물 지켜줄 아내 원해" 공개구혼 나선 40대 미혼 남성 한류스타 배우 [4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9581 5
12601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부과한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176 0
12600 "국내 최저 광고했다더니" 김재섭, '빗썸' 수수료 1천 409억 더 받았다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163 0
12599 "미국 덮친 관세 역풍" 중국발 미국행 화물 45% 급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138 0
12598 "신규 채용 7분기 연속 감소…비자발적 실직은 4년 만에 증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131 0
12597 "SKT 먹통된 후 알뜰폰 개통돼 5천만원 빠져나가"…경찰 수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158 0
12596 "역대 대통령 중 최저치" 취임 100일 앞 트럼프 지지율 하락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121 0
12595 "IMF의 경고" 고환율 저성장에 국민소득 4만달러 멀어진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123 0
12594 "영구불임 예상 시 난·정자 냉동지원" 女200만·男30만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122 0
12593 "신종 보험사기 주의" SNS 대출·취업 게시글로 허위환자 모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117 0
12592 "배달라이더 등 443만명에게 1조70억 환급"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128 0
12591 "실적 부진에도 매수 행진" 테슬라, 엇갈린 증권가 전망 분석 들어보니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7 330 0
12590 "지금 들어가기 딱 좋다?" 금 가격, 4천달러까지 상승 분석 전망 [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7 2306 0
뉴스 갓세븐 뱀뱀, 헤일로코퍼레이션과 전속계약 디시트렌드 04.30
123456789101112131415다음끝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skt 해킹 남일이 아냐 kt lgu+ 유심 지원사격
일본에서 일어난다는 2025년 7월 대재앙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TVis] 서유리 “인형 100개 제작했으나… 저주할까봐 판매 못해” (‘귀묘한 이야기’)
사랑에 빠진 ‘랩 할아버지’ 바비킴, 이번에도 ‘애증’의 발라드 [IS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