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금) 맑음

어제 반기문 외교장관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음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참여정부 출범 이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둘러싸고 3년간 진행된 줄다리기는 미국의 승리로 막이 내려지고 있다. 물론 승자는 미국만이 아니다. 반기문 외교장관도 윤광웅 국방장관도 승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  패자는 판을 잘못 읽은 노무현대통령 그리고 새로운 전쟁위험에 내몰리게 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꽤 심오해 보이는 용어는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의 지역의 분쟁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 첫째는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의 지역으로 파병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주한 미군은 오직 한국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지역> 즉 한반도를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의 분쟁에 개입될 경우 한국은 자동적으로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분쟁 당사국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주한 미군이 대만-중국  간의 분쟁등 동북아 갈등에 개입될 경우 한국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미국의 군사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국방부에 의해 작성된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대비책>은 중국-대만간 양안갈등을 포함하여 주한미군의 투입시나리오를 이미 작성해 놓고 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2003년 가을 청와대는 한미실무자들간의 사실상 합의된 전략적유연성 논의를 중단시켰다. 그 후 미국측의 반발이 이어졌고 한국의 참여정부의 장관들도 반발했다.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2004년 11월 2일 코리아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9.11사태 이후 미군의 해외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유연성을 갖고자 하는데 한국도 동맹국으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윤광웅 국방부장관도 곧이어 11월 11일 국회대정부질의 답변에서 <한국과 사전협의 된다면  제 3의 분쟁지역에 주한미군이 투입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13일 미국 국제문제협의회(WAC)연설에서 <전략적 필요에 의해 주한미군의 수를 줄이고 늘이는 문제를 미국이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게 한국이 협력해야 하지만, 내가 말한 융통성은 동아시아에서 주한미군 역할의 유연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내각 일부의 전략적 유연성수용 흐름에 명백한 반대를 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제 노무현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및 중국에 대한 선제 군사개입으로 확대되는 것을 반대>해온 그간의 입장을 왜 바꾸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물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반기문-라이스 합의>의 위헌성과 위법성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 60조 상의 국가안보 및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을 변경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미국당국과 합의하는 것은 헌법위반이 아닐 수 없다.

한미동맹은 본질상 군사동맹이며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이 조약의 핵심은 상호 행정지배 하에 있는 지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 개입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유일한 이유이자 법률적 근거이다. 따라서 전략적 유연성을 도입하여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을 변경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개정된 조약은 국회비준을 거쳐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얼마전 김대중 전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평화를 위한 동맹이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친다.

싸우려면 혼자 싸워라.

우리를 그대들의 전쟁터로 끌고가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