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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후보는 사퇴할 이유가 없다

호순이(220.89) 2019.08.31 18:20:35
조회 233 추천 0 댓글 2

지금 이것이 바로 자한당의 억지 마녀사냥에 불과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법률중에 과연 아내나 자식이 미성년자가 아닌이상 부모가 그 법의위반에 대해 대신하여 법정구속이 가능한가이다


이것이 법률로서도 이해가 안되는 마녀사냥이라는 것이다


조국 본인의 능력과 국가의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을 논하는 자리가 청문회인데


왠 가족 물고 늘어지기인가 이다


서울대나 부산대학생들의 촛불은 의미없는 촛불이라고 본다


이것은 도덕관념의 차원과 국가직의 인재로서 인정하는가이다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가정적 가훈에서나 잘못을 논할 자리가 아니란 것이다.


만약 법을 위반한 당사자라면 당연히 법정에 출석하여 유무를 법리로서 판결하고 이에 해당하는 형집행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자식이나 아내도 이나라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부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잇겟지만 이것은 도덕적인 관념인 것이다


대통령의 임명거부를 자한당의 억지주장으로 나라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없다면 이것은 정말 모순이 아니던가이다


당연히 청문회는 개최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법에서 정한 국회 본연의 직무유기를 하는 법률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


더 이상 이를 논하는 자체가 개탄스럽다고 본다


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연 무엇이 국운에 맞고 법리에 맞는지 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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